전용허가 등의 취소신청

□ 농지전용 허가등의 취소

◦ 농지전용 허가등의 취소라 함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법 제39조 제6호에 따라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를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허가과(농지관리부서)	처리기간	신청서 참조	문의전화	033-330-2530 033-330-2374
근 거 법 령	- 농지법 제39조제6호 -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1. 농지전용허가등 취소신청서(별지 제54호서식) 2.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없음

□ 심사기준(처리기준)

◦ 해당 민원별 신고처의 적정 여부

◦ 첨부서류 적정 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철회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수산식품부)
	청구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취소ㆍ수리 결정
	결정 통지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8. 5. 1.>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7일
시ㆍ도	10일
농림축산식품부	15일
신 청 인 (철 회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농지면적	소 재 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
합 계(㎡)		답		전
신고증 또는 허가증 번호	제 호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	년 월 일
허가(신고)기간
취소ㆍ철회사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총 납부금액(￦ 원)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51조제4항에 따라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청인(철회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청구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취소ㆍ수리 결정

결정 통지

◀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취소(철회) 권한

구 분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허 가 의 취 소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		○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의 철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