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1517호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모집 공고

마을에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한 귀농귀촌인이 있는 마을에 귀농귀촌인의 전입신고식과 마을환영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친교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주민으로서의 소속감 강화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0. 6.(금) ~ 11. 15.(수)

사 업 비 : 2,000만 원

사 업 량 : 10개소 (개소당 200만 원 지원)

사업내용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을 위한 융화 교육(필수)

귀농귀촌인 전입신고식 및 환영 행사

신청 자격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마을

귀농귀촌인 및 재촌비농업인이 5가구 이상 해당 마을

마을 이장이 전체 마을을 대표하여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마을

우선순위

신청마을이 10개 마을 이상일 경우 귀농귀촌인 및 재촌비농업인 가구 수가 많은 마을 우선 선정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서식3-1] 첨부 필수

※ 귀농귀촌인 및 재촌비농업인은 평창군에 전입신고가 `18. 1. 1. 이후로      되어 있는 자로 실제 거주하여야 함.

사업 제외 대상

귀농귀촌인 및 재촌비농업인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으나 미 거주인 경우

사업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마을 등

【귀농어·귀촌의 정의】		(출처 :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귀농어	농어업을 주업으로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옮기는 것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예) ‘동’ 단위에서 → 평창군 전입
귀촌	농어업이외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옮기는 것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예) ‘동’ 단위에서 → 평창군 전입 • 제외 :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 이주한 사람
재촌 비농업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옮기는 것 ※ 예) 농촌(읍·면 지역) → 평창군 전입

추진 절차

신청 서류 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용통장개설	➤	보조금 교부	➤	사업 실행	➤	결과 보고	➤	평가 및 정산	➤	사업종료

신청접수 및 선정발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 10. 6.(금) ~ 10. 13.(금)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부터 ~ 2023. 11. 15.(수)
제출서류	① 귀농귀촌인‘신고합니다’ 신청서 <서식1> ② 마을 가구 현황 <서식2>, <서식2-1>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방법	◦직접 방문 : 평창읍 여만길 40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1층 ◦이메일 접수 : go2pc@naver.com ◦접수 마감 : 2023. 10. 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문의 : 평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332-5456
선정발표	2023. 10. 17.(화) *개별 통보

선정 후 사업 절차

순서	단계별	주 요 내 용
1	필수교육 이수	◦사전 교육 : 마을이장 및 대표 2인 이상 이수 의무
2	보조금 교부	◦ 사업 진행 5일 전에 지원금 청구 ◦ 은행에서 본 사업을 위한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제출서류 ① 사업비 교부신청서 <서식3> ② 보조금 청구서 <서식4> ③ 청렴사용 서약서 <서식5> ④ 통장·체크카드 사본 ⑤ 귀농귀촌인 및 재촌비농업인(2018.01.01. 이후 전입) 가구 초본 (5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3	사업 진행	◦보조금 교부일 ~ 2023년 10월 04일(수)까지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현금인출 사용 절대 불가)
4	사업 결과 보고	◦ 11월 17일까지 완료확인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제출서류 ① 완료확인서 <서식6> ② 사진증빙 <서식7> ③ 참석자 서명부 <서식8> ④ 증빙자료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표

예산비목	주요 내용	증빙서류	비고(단가 등)
식비 / 간식비	사업 실행에 따르는 식비 또는 간식비	①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② 거래명세서 ③ 증빙 사진	- 식비 8,000원 한도 (1일 1식) - 간식비 4,000원 한도 (1일 1회) ※ 주류비용 불가
물품구입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각종 물품구입비	①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② 거래명세서 ③ 증빙 사진	- 소모품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비품) 구입 불가
강사비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을 위한 융화교육	① 자격증 사본 ② 통장사본 ③ 이체처리 결과 확인증	예산편성지침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매 모임시) 작성 ※ 증빙서류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시 :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간이영수증 첨부) - 계좌이체시 : 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이체 확인증 - 증빙사진은 참석인원 전체 사진 포함 6장 이상

<서식1>

귀농귀촌인‘신고합니다’신청서

1. 신청마을 현황
신청마을	읍/면 리					연락처(이장)
	총 가구수		가구			귀농귀촌 가구수			가구
2. 사업추진 예정일 : 2023년 월 일
3. 사업추진 내용
장소	참여인원						소요금액
	계	원주민		귀농귀촌인			계	지원금		자부담
4. 사업비 집행계획(예시)
비목	금액(만원)				산출내역
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지원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지원사업 수행시 인적사항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종료 시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마을명 : 대표자(이장) : (인) 평창군농어업회의소 귀농귀촌지원센터 귀하

<서식2>

예산계획서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비목	금액(천원)	세부내역
	소계
	소계
	소계
합계

※ 예산계획서는 선정 후 교부금 신청 단계에서도 활용

<서식3>

마을가구현황
연번	세대주	가족수	전입년도	주소(읍·면/리)	귀농/귀촌/ 재촌/지역민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1	○○○				지역민
2	△△△				귀촌
3	□□□				귀농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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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참여자 합계 :				남 : 명 / 여 : 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지원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지원사업 수행시 인적사항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종료 시

<서식3-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연번	성명	주민번호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함	비고
	홍길동	98OOOO-1OOOOOO		귀농귀촌인
				재촌비농업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지원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지원사업 수행 시 인적사항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지원사업 종료 시 ※ 귀농귀촌인 및 재촌비농업인 (2018. 01. 01 이후)만 해당

<서식4>

사업비 교부신청서
마 을 명
대 표 자		연 락 처 (휴대전화)
마을주소
사업목적	마을에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한 귀농귀촌인 전입신고식과 마을 환영회를 통해 정서적 친교와 주민화합 및 마을주민으로서의 소속감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사업내용	◦최근 전입한 귀농귀촌인 소개 ◦이장 및 마을 어르신의 환영 인사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을 위한 융화교육(필수) : 귀농귀촌센터 지원 ◦함께 식사하며 소통과 화합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재능 및 정보 공유
보조금 교부신청액	일금 원정 ( ₩ )
마 을 명	직인	대 표 자	서명/날인
예금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공모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평창군농어업회의소 귀농귀촌지원센터 귀하

<서식5>

보조금 청구서

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2023년 평창군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아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계좌번호 :

○ 은    행    명 :

○ 예    금    주 :

2023년    월    일

마을 대표              (서명/인)

붙임  통장사본(앞면) 1부.

평창군농어업회의소 귀농귀촌지원센터 귀하

<서식6>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공모사업」청렴사용 서약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평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평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평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인계‧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5년간 보존규정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재규정(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및 제9조) >
○ 부정이익 등의 환수(제8조)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 행정청은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 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제9조) 행정청은 법률에 해당하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징 수함. 단, 부정청구 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2023년    월    일

마을 대표              (서명/인)

평창군농어업회의소 귀농귀촌지원센터 귀하

<서식7>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완료확인서

1. 신청마을 현황
신청마을	읍/면 리						이장 : (010- - )
마을명				총 가구수			가구		귀농귀촌 가구수			가구
2. 사업 추진일 : 2023년 월 일
3. 사업추진 실적 (※ 증빙서류(사진) 첨부)
장소	참여인원							소요금액
	계		원주민		귀농귀촌인			계		지원금	자부담
4. 사업비 소요 내역 (※ 내역별 증빙서류 첨부)
비목		금액(원)				산출내역
계						-
위와 같이 귀농귀촌인 ‘신고합니다’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마을명 : 대표자(이장) : (인) 평창군농어업회의소 귀농귀촌지원센터 귀하

<서식8>

사진증빙
참여자 전체 사진
참여한 귀농귀촌인 사진
참여한 지역주민 사진

<서식9>

참석자 서명부

순번	성 명	월 일	순번	성 명	월 일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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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4			24
5			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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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참석인원 : 명		귀농귀촌인 : 명, 지역주민 : 명

* 자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