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1]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예비)
1. 법인 개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개인전화 :
법인 연락처	사무실 전화 :		실무책임자	성명 :
	fax :
				개인전화 :
	E-mail :
주사업장 소재지			출자자수	총 출자자	00명
주사업장 소유관계	자가[ ] 임대[ ]			지역주민 출자자	00명
	월 임대료 : 원			청년 출자자	00명
법인설립	조직형태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출자금	총 출자금	000,000,000원
	법인설립일	2015.6.29.		1인최대 출자금	000,000,000원
	예비마을기업 약정체결일	2021.6.8. 또는 해당 없음		특수관계인 출자금	000,000,000원
주 사업
2. 지정요건

지정 요건	적격 여부		비고 (확인방법)
	적격	부적격
1) 공동체성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 동일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	□	□	회원명부, 주주 및 조합원 명부와 대조,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 확인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	□	□	마을기업 회원명부 등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정관, 회의록 및 현장 확인 등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	정관, 규약·규정, 회의록, 현장 확인 등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을 최대한 공평(균등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자부담 등 출자금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	□	□	주주 및 조합원명부 등 개인 출자액이 포함된 서류
2) 공공성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정관, 출자금 배당현황 등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정관(목적) 등
마을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	정관(목적), 사업계획(수익금 활용) 등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권장	□	□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	현장인터뷰, 모니터링 등
3) 지역성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등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등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해당지역의 주민이거나, 근로자이어야 함 - 회원의 70% 이상[시군구 마을기업은 80%(인구감소지역은 70%)]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을 포함해야 함	□	□	회원명부, 자부담 내역, 정관,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4) 기업성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수익사업 확인가능 자료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등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은 약정체결 후 5개월 이상 경과해도 가능)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매출실적 예비마을기업 약정서 등

3. 결격사유 확인
확인 사항	적격여부		비고 (확인방법)
	적격	부적격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보조금시스템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급하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다른 보조사업의 중복수행을 제한하는 경우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보조금시스템 등)

4. 유형 구분 확인
구분	확인 사항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해당 없음
청년마을기업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요건(30~50%)을 충족하는지 여부	□	□	□	회원명부, 인구통계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인지 여부	□	□	□	행안부 고시
사회서비스 제공형 또는 마을관리형	사회서비스 제공‧마을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사용	□	□	□	정관, 사업계획서 등

5. 종합 검토의견
기초자치 단체 의견
지원기관 의견

[서식 1-2]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2‧3회차)
1. 법인 개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개인전화 :
법인 연락처	사무실 전화 :		실무책임자	성명 :
	fax :
				개인전화 :
	E-mail :
주사업장 소재지			출자자수	총 출자자	00명
주사업장 소유관계	자가[ ] 임대[ ]			지역주민 출자자	00명
	월 임대료 : 원			청년 출자자	00명
법인설립	조직형태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출자금	총 출자금	000,000,000원
				1인최대 출자금	000,000,000원
	법인설립일	2015.6.29.
				특수관계인 출자금	000,000,000원
주 사업
2. 지정요건

지정 요건	적격 여부		비고 (확인방법)
	적격	부적격
1) 공동체성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 동일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	□	□	회원명부, 주주 및 조합원 명부와 대조,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 확인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	□	□	마을기업 회원명부 등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정관, 회의록 및 현장 확인 등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	정관, 규약·규정, 회의록, 현장 확인 등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을 최대한 공평(균등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자부담 등 출자금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	□	□	주주 및 조합원명부 등 개인 출자액이 포함된 서류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회원명부 등 (필요시 회의록 등)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현장인터뷰, 이사회‧총회 회의록 등
2) 공공성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정관, 출자금 배당현황 등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정관(목적) 등
마을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	정관(목적), 사업계획(수익금 활용) 등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권장	□	□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	현장인터뷰, 모니터링 등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실적보고서, 현장확인 등
마을기업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함 - 특히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	실적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현장 확인 등
3) 지역성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등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등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해당지역의 주민이거나, 근로자이어야 함 - 회원의 70% 이상[시군구 마을기업은 80%(인구감소지역은 70%)]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을 포함해야 함	□	□	회원명부, 자부담 내역, 정관,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실적보고서, 현장 확인 등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근로자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	□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주민등록 내역 등
4) 기업성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수익사업 확인가능 자료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등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의 법인의 주사업, 위치, 명칭, 형태 등에 있어, 변경신청서 제출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변경된 사항이 없음	□	□	사업계획서, 약정체결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순이익이 있을 때에는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	□	□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실태조사 결과 등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	□	대표 등 사업자등록, 재직증명서, 현장인터뷰 등

3. 결격사유 확인
확인 사항	적격여부		비고 (확인방법)
	적격	부적격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보조금시스템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급하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다른 보조사업의 중복수행을 제한하는 경우 - 이미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보조금시스템 등)
1‧2회차 사업비 등 마을기업 관련 기존 보조금의 집행‧관리가 적정해야 함(보조금법 준수, 회계처리 등)	□	□	보조금 정산 결과 (보조금시스템 등)

4. 종합 검토의견
기초자치 단체 의견
지원기관 의견

구비서류 확인사항(시군담당자 작성)

❍ 마을기업명 :

구분	신청 서류			구비여부
기본 서류	공통	사업신청서(서식1)
		회원 명단(서식2)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4)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5)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정관
		법인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자부담 통장(잔고 0원 정리)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2회차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3회차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기타 증빙 서류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 소유주 확인 必
		토지이용규제확인원 또는 인허가증명서 등 (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확인자 : 시군명 / 부서 / 성명(전화번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