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평창군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안)

	평 창 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천원)
		7건	주의 6 시정 2 권고 1	추징 1	748	훈계 7
1	2021~2023	지방세외수입 징수결정 업무처리 소홀	주의
2	2022~2023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시정 주의	추징	748
3	2020~2021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부과‧ 징수 부적정	주의
4	2020~2023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기준 필요	권고
5	2023	농기계 임대료 세입처리 소홀	주의			훈계 1
6	2021~2023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	시정 주의			훈계 5
7	2022	2022년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주의			훈계 1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1 ~ 2023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지방세외수입 징수(감액)결정 업무처리 소홀

1. 위법·부당 내용

❍ □□□□□□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 부과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지방세외수입 징수(감액)결의 누락 현황”과 같이 징수(감액)결정 없이 지방세외수입금을 부과·징수하였다.

[표] 지방세외수입 징수(감액)결의 누락 현황

(단위: 건, 원)

회계연도	결의구분	전자결재 상신여부	미결의 건수	결의대상 금액	비고
합 계			73	292,914,652
2023	징수결의	미상신	37	244,375,746
2022	징수결의	미상신	16	36,610,606
	감액결의	미상신	2	5,700,000
	가산금결의	미상신	6	16,990
2021	징수결의	미상신	5	6,190,290
	가산금결의	미상신	7	21,020

※ 붙임 “지방세외수입 징수(감액)결의 누락 내역” 참고

❍ ｢지방회계법｣ 제20조에서 제22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하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으며,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징수관은 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보며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한 때에도 위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재무과(現 세정과) 세외수입팀에서는 기존 전자문서(온나라) 기안을 별도로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의내용의 임의변경, 착오 또는 누락 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원화된 결의 및 결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징수결의서 날인 및 결재가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되도록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자결재 시행 안내”(재무과-19487, 2021. 6. 18.)를 통보한 바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21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세외수입 73건, 292,914,652원에 대해 징수결정 절차를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지방세외수입 부과 업무시 관련법에 따라 징수 및 감액 결의 후 지방세외수입을 부과‧징수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외수입 징수(감액)결의 누락 내역

(단위: 원)

연번	회계연도	결의구분	결의번호	회계과목	결의금액	비고
1	2023	징수결의	000025	군비보조금반납금	32,189,000
2	2023	징수결의	000019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564,333
3	2023	징수결의	000017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57,320,623
4	2023	징수결의	000017	기타사용료	320,000
5	2023	징수결의	000016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00,000
6	2023	징수결의	000016	기타사용료	1,786,360
7	2023	징수결의	000015	지방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수입	33,663
8	2023	징수결의	000015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00,000
9	2023	징수결의	000015	기타사용료	551,810
10	2023	징수결의	000014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00,000
11	2023	징수결의	000013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00,000
12	2023	징수결의	000013	기타사용료	138,180
13	2023	징수결의	00001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00,000
14	2023	징수결의	000012	기타사용료	840,000
15	2023	징수결의	000011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00,000
16	2023	징수결의	000011	기타사용료	252,720
17	2023	징수결의	000010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00,000
18	2023	징수결의	000009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00,000
19	2023	징수결의	000009	기타사용료	270,000
20	2023	징수결의	000008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00,000
21	2023	징수결의	000008	군비보조금반납금	1,272,512
22	2023	징수결의	000008	기타사용료	513,630
23	2023	징수결의	000007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00,000
24	2023	징수결의	000007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4,668,389
25	2023	징수결의	000007	군비보조금반납금	3,069,400
26	2023	징수결의	000006	자체보조금반환수입	9,778,926
27	2023	징수결의	000006	기타사용료	429,090
28	2023	징수결의	000005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544,648
29	2023	징수결의	000005	기타사용료	265,450
30	2023	징수결의	000004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315,600
31	2023	징수결의	000004	기타사용료	1,821,810
32	2023	징수결의	000003	기타사용료	180,000
33	2023	징수결의	000002	공유재산임대료	401,280
34	2023	징수결의	000001	공유재산임대료	3,781,980
35	2023	징수결의	000001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	250,000
36	2023	징수결의	000001	군비보조금반납금	2,813,834
37	2023	징수결의	000001	지방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수입	2,508
38	2022	징수결의	000025	군비보조금반납금	1,399,081
39	2022	징수결의	000024	군비보조금반납금	4,021,900
40	2022	징수결의	00002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91,750
41	2022	징수결의	000020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400,000
42	2022	징수결의	00001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599,470
43	2022	징수결의	00001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48,840
44	2022	징수결의	000012	지방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수입	313,712
45	2022	징수결의	000011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723,100
46	2022	징수결의	000011	지방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수입	95,570
47	2022	징수결의	000009	지방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수입	261,890
48	2022	징수결의	000007	지방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수입	4,520
49	2022	징수결의	000007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1,906,720
50	2022	징수결의	000006	지방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수입	2,054,033
51	2022	징수결의	000006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9,000
52	2022	가산금결의	000004	시군구재산대부료	1,230
53	2022	가산금결의	000003	시군구재산대부료	3,650
54	2022	가산금결의	000002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	1,800
55	2022	가산금결의	000002	시군구재산대부료	1,070
56	2022	감액결의	0000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600
57	2022	감액결의	000001	국고보조금	5,699,400
58	2022	징수결의	000001	지방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수입	4,620
59	2022	징수결의	000001	자체보조금반환수입	956,400
60	2022	가산금결의	000001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	4,500
61	2022	가산금결의	000001	시군구재산대부료	4,740
62	2021	징수결의	000125	불용품매각대	5,442,500
63	2021	징수결의	000018	자체보조금반환수입	439,130
64	2021	가산금결의	000009	농약관리법과태료	8,400
65	2021	가산금결의	000008	농약관리법과태료	2,400
66	2021	가산금결의	000007	농약관리법과태료	2,400
67	2021	징수결의	000007	기타이자수입	105,660
68	2021	가산금결의	000006	농약관리법과태료	2,400
69	2021	징수결의	000005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000
70	2021	가산금결의	000005	농약관리법과태료	2,400
71	2021	가산금결의	000004	시군구재산대부료	620
72	2021	가산금결의	000004	농약관리법과태료	2,400
73	2021	징수결의	000001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	200,000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2 ~ 2023

【행정상  조치】 시정,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제        목】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 □□□□□□에서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과 같이 가공장비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를 부적정하게 부과·징수하였다.

[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원)

회계 연도	건수	당초 부과액 (A)		정당 부과액 (B)		과다(과소) 부과액 (A)-(B)
		사용료	VAT	사용료	VAT	사용료	VAT
합 계	15	7,479,940	747,980	8,228,000	0	(748,060)	747,980
2023	11	7,189,050	718,870	7,908,000	0	(718,950)	718,870
2022	4	290,890	29,110	320,000	0	(29,110)	29,110

※ 【붙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착오부과 내역” 참고

❍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군수는 가공센터의 시설물의 사용을 승인받은 사용자에게 구입가격과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사용료 사용기준”

❍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부동산임대업, 도매ㆍ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및 일정한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농산물 가공을 위한 가공장비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단서에 열거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 그런데 □□□□□□에서는 2022년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더욱이 정상적으로 산출된 사용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용료는 748,060원을 과소하게 부과하였고, 부가가치세는 747,980원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시정, 추징]  □□□□□□□장은 착오 부과된 부가가치세 747,980원은 감액하시고 과소 부과된 사용료 748,060은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세무서에 기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 2021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산정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위법·부당 내용

❍ □□□□□□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료 과소부과 현황”과 같이 사용료 1,175,310원을 과소하게 부과·징수하였다.

[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과소부과 현황

(단위: ㎡, 원)

회계연도	소재지	재산종류	당초 부과			정당 부과			과소부과액 (B-A)
			허가 면적	재산가액	사용료(A)	허가 면적	재산가액	사용료(B)
합 계									1,175,310
2021	대관령면 횡계리 ***	건물	251	139,129,300	6,537,230	251	139,129,300	7,128,070	590,840
		토지	251	78,778,557		313.75*	98,473,197
2020	대관령면 횡계리 ***
		건물	251	141,727,150	6,589,680	251	141,727,150	7,174,150	584,470
		토지	251	77,928,996		313.75*	97,411,245

※ [붙임] 사용료 산출내역 참고, * 251㎡(건축면적) ÷ 0.8(건폐율, 일반상업지역) = 313.7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토지의 경우는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재산가격의 결정 당시의 개별(공동)주택가격, 그 외의 재산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르면 건물 사용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건물의 일부를 사용허가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의 사용허가 면적은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 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에서는 소관 행정재산인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건물면적과 부지면적에 재산가격 결정당시의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평정가격으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

❍ 그런데 □□□□□□에서는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할 때 부지면적 산정이 곤란할 경우 건폐율 역산에 의한 방법으로 부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건축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부지면적을 잘못 산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사용료 보다 1,175,310원(VAT 제외)을 과소하게 부과·징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출 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합한 사용료 산출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찬 등을 통해 동일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 2023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제        목】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낙착률 적용기준 필요

【위법․부당내용】

1. 현황

연번	구분	사업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1	공사	***************	22,870,000	21,726,500	95.0%
2	공사	***************	55,000,000	50,600,000	92.0%
3	공사	***************	46,900,000	43,148,000	92.0%
4	공사	***************	46,464,000	41,814,000	90.0%
5	공사	***************	53,900,000	48,510,000	90.0%
6	공사	***************	52,297,000	47,067,300	90.0%
7	공사	***************	33,458,000	30,112,200	90.0%
8	용역	***************	49,420,000	45,466,400	92.0%
9	용역	***************	30,000,000	27,900,000	93.0%
10	용역	***************	40,000,000	36,000,000	90.0%
11	물품	***************	70,400,000	66,880,000	95.0%
12	물품	***************	34,300,000	33,605,000	98.0%
13	물품	***************	73,862,500	66,476,250	90.0%
14	물품	***************	157,459,000	141,713,100	90.0%
15	물품	***************	50,916,000	45,824,400	90.0%
16	물품	***************	84,966,000	76,469,400	90.0%
17	물품	***************	44,220,000	42,009,000	95.0%
18	물품	***************	38,291,000	36,376,450	95.0%
19	물품	***************	44,800,000	41,216,000	92.0%
20	물품	***************	26,269,600	26,269,600	100.0%
21	물품	***************	49,000,000	45,080,000	92.0%
22	물품	***************	95,722,330	89,454,750	93.5%
23	물품	***************	49,500,000	45,540,000	92.0%
24	물품	***************	49,500,000	45,540,000	92.0%
25	물품	***************	46,492,800	42,773,370	92.0%
26	물품	***************	41,310,000	38,005,200	92.0%
27	물품	***************	36,666,700	33,733,360	92.0%
28	물품	***************	46,300,000	42,596,000	92.0%
29	물품	***************	34,595,000	31,827,400	92.0%
30	물품	***************	28,336,454	26,069,530	92.0%
31	물품	***************	48,000,000	44,130,000	91.9%
32	물품	***************	68,640,000	63,148,800	92.0%
33	물품	***************	48,510,000	44,629,200	92.0%
34	물품	***************	40,000,000	36,000,000	90.0%
35	물품	***************	39,600,000	36,432,000	92.0%
36	물품	***************	37,400,000	34,408,000	92.0%
37	물품	***************	48,400,000	44,528,000	92.0%
38	물품	***************	89,320,000	82,174,400	92.0%
39	물품	***************	45,000,000	41,400,000	92.0%
40	물품	***************	50,000,000	46,000,000	92.0%
41	물품	***************	88,000,000	79,200,000	90.0%
42	물품	***************	25,940,000	23,346,000	90.0%
43	물품	***************	45,700,000	41,130,000	90.0%
44	물품	***************	340,000,000	306,000,000	90.0%
45	물품	***************	48,837,000	43,953,300	90.0%
46	물품	***************	45,300,000	40,770,000	90.0%
47	물품	***************	44,880,000	40,392,000	90.0%
48	물품	***************	53,000,000	47,700,000	90.0%
49	물품	***************	25,200,000	22,680,000	90.0%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의 계약금액은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기준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의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사업확인 결과 낙찰률이 일정치 않아 공사, 용역, 물품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추진시 일정한 적용기준이 필요한 상황임.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수의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입각하여 낙찰률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낙찰률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3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농기계 임대료 세입처리 소홀

1. 위법·부당 내용

❍ □□□□□□에서는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농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서  [표] “농기계 임대료 지연납입 현황”과 같이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료를 군 금고에 지연 납입하였다.

[표] 농기계 임대료 지연납입 현황

(단위: 건, 원)

회계연도	건수	임대료	지연일수	비고
2023	1,423*	39,233,000	1일~25일

※ 감사일 현재 미처리 30건(987,500원) 포함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군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 및 운송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지방회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농기계 임대료를 수납하였을 떄에는 즉시 부과․징수 결정하고,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 특정감사 및 강원도종합감사 시 농기계 임대료 세입처리 지연에 대하여 지적하였음에도, 2023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423건, 39,233,000원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 수납금이 수납한 날의 다음날 군 금고로 납입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1 ~ 2023

【행정상  조치】 시정,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1.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방보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정산검사)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 한 이후 사업이 종료 되었음에도, 위“현황”과 같이 보조사업 35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지방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시정] □□□□□□□장은 정산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35건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정산검사를 완료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2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2022년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부적정

1. 행사 보조금 지급 부적정

가. 사업계획서 내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재원별(천원)			비고
		계	시군비	자부담
소계		60,000	60,000
초청장(안내장)제작	1식	2,000	2,000
현수막 게첨 (홍보, 행사장텐트)	1식	2,600	2,600
우편발송료	1식	1,500	1,500
공로패 제작	1식	450	450
텐트, 탁자, 의자	1식	15,000	15,000
무대설치, 음향,행사진행 등	1식	6,890	6,890
참석자 식비 (중식, 다과, 음료)	1식	18,750	18,750
음료봉사	1식	600	600
버스임차료	1식	6,600	6,600
예비비	1식	5,610	5,610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와 함께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서 상에 세부사업에 대한 산출기초를 모두 “1식”으로 표기하여 제출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확인 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또한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의 경우 사업수행 중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상에 예비비 명목으로 총사업비의 5%인 3,000,000원을 초과한 5,610,000원을 교부신청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없이 보조금을 교부해준 사실이 있다.

2. 행사 보조금 정산 부적정

가. 행사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자	집 행 내 역
	세부내역	지출일	지 출 액	업체명(대표)	지출방법	지출증빙
합 계			57,186,166
(사)○○○ ○○○ ○○○	홍보현수막 게첨	11.9	2,600,000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우편발송 봉투제작	11.9	900,000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초청장(리플릿) 제작	11.9	780,000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공로패 제작	11.9	450,000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무대설비 및 행사진행	11.9	6,890,000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몽골텐트 및 행사장 설비	11.11	14,874,200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버스임차료	11.14 11.14	3,300,000 3,300,000	■■■■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행사 사진 및 영상촬영	11.16	800,000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감사장 및 경품후원목록 발송(봉투제작 포함)	11.29	1,062,616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식비(재료구입비)	11.29	9,916,000	◈◈◈◈◈◈◈◈◈	체크카드	영수증
	식비(재료구입비)	11.30	1,834,000	◈◈◈◈◈◈◈◈◈	체크카드	양수증
	식사 위탁비	12.9	7,000,000	@@@@@@@@@@@	계좌이체	견적서
	행사장 음료봉사	12.9	600,000	@@@@@@@@@@@	계좌이체	견적서
	초청장 발송	12.12	992,150	☆☆☆☆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사무용품 구입(매직,방명록 외)	12.16	737,200	▣▣▣▣▣	체크카드	영수증
	수상자 꽃다발	12.23	270,000	◇◇◇◇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안내리플릿 (비치용)	12.23	352,000	♧♧♧♧♧	체크카드	영수증
	현수막 추가분	12.29	528,000	▶▶▶▶▶	체크카드	영수증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방보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정산검사)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실적보고 심사 결과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확인해보면 1. 대화면 소재 마트에서 식사 재료를 구입하면서 총 결제금액에 대해 보조금 외에 타금액으로 함께 결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조금 외 타금액과 함께 결제한 매출영수증을 첨부함에 따라 보조금으로 구입한 품목과 기타금액으로 구입한 품목이 혼재되어 있어, 보조금으로 구입한 품목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며, 2. 감사장 및 경품후원목록 발송에 대한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면서 타행 계좌이체로 인한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자부담처리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3.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주는 인건비는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시급(원) x 인원(인) x 기간(일)을 적용하여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식사 위탁비”, “행사장 음료봉사” 명목으로 ○○○○○○○○○○○ 단체에 각 7,000,000원,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정산완료 한 사실이 있다.

3.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미사용

가. 위법․부당내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와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총 17건의 지출건 중 12건에 대해 계좌이체 하였으나, 정산검사시 이에 대한 지적 없이 적합하게 수행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보조사업 추진시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검사시 실적보고서 심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