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신청

□ 대  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

담 당 부 서	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 재산관리업무 담당자	수 수 료	공유재산대부신청(신규)： 5,000원 공유재산대부신청(계속)： 3,000원
근 거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없  음

□ 대부료

◦ 연간 사용료 = 재산가액(면적*공시지가) × 사용요율

◦ 사용용도에 따른 사용요율

- 기 타：1천분의 50이상

- 주거용의 경우：1천분의 25이상

- 경작지의 경우：1천분의 10이상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5년

◦ 그 이외의 재산：1년

※ 필요시 갱신 가능

□ 업무처리 흐름도

①대부신청서 제출 → ②대부심사(현지확인 등 내부검토) → ③대부료의 산정 및 납부시기 결정 → ④공유재산심의회 심의(필요시) → ⑤대부계약(건물일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금 부과)

□ 문의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 재산관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대부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의 지번을 아시면 상담 처리가 빠릅니다.

[별지 제20호서식]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제29조 관련)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평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