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 의견청취 제도 개요

◦ 시가표준액은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행안부에서 마련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며, 소유자 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1.결정‧고시 전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시가표준액 살정결과 조회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내  6.1. 고시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가능

□ 신청인 및 신청방법

◦ 제 출 자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별지 제86호서식 시가표준액의견서 작성하여 평창군청 세정과에서 신청

◦ 제출시기 : 2월초 ~ 2월말까지

◦ 대    상 : 매년 1월 1일 현재 건축물

◦ 대상사유

1.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률

2.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3.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4. 사실관계 변동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부과부서☎(033)330-2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시가표준액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건축물

소재지 및 지번

동명

호명

의견제출

내용

산정가격

원

의견가격

원

` 의견제출사유       * 아래의 의견제출사유 유형□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 대비 상승률

□ 거래가 대비 상승률

□ 인근 건물과 형평성

□ 사실관계 변동

□ 기타

(구체적인 사유)

(예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률 ○.○%을 고려할 때, 전년도 가격 ○○○원에 비해  ○.○% 상승/하락했으므로, ○○○원 수준으로 경감/상승 필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내용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수		‣	변경 검토		‣	변경 승인 (20% 미만)		‣	변경 협의 (20% 이상)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