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제1차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 1. 22.

평 창 군 수

제1차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024년 ~ 2026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제1차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회의개요

○ 일    시: 2024. 1. 18.(목) 11:00

○ 장    소: 평창군청 2층 소회의실

○ 참석현황: 위원 10명 中 8명 참석

○ 회의내용: 위원장 선출 등 4개 안건 의결

□ 회의결과

○ 위원장 선출: 신현태 위원

○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 공개

○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기준 결정: 월 150만원(월 40만원 이상)

○ 주민 의견수렴 방식 결정: 여론조사

□ 향후계획

○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 2024. 1월 말

○ 제2차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2024. 2월 중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2024년 ~ 2026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위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연 번	성 명 (가나다 순)	소속 기관‧단체
1	김강석	새마을지도자 평창군협의회
2	김대성	(사)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3	김종수	평창읍이장협의회
4	김형진	평창백일홍축제위원회
5	박정우	(사)대관령면 번영회
6	신현태	강원도민일보
7	이명종	평창그린투어사업단
8	이순옥	평창군장애인후원회
9	이웅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10	전금자	평창군 새마을부녀회

회 의 록

일 시	2024. 1. 18.(목) 11:00		장 소	군청 소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인원	참석인원	불참인원	불참위원
	10명	8명	2명	김대성, 전금자
배 석 자	주현관(기획실장), 서윤숙(기획팀장/사회․간사), 이현준(주무관/회의진행)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1. 위원장 선출: 위원장(신현태 위원) 2. 회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 3.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범위 결정: 월 150만원 이내 4.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 여론조사

□ 회의내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사회자(간사)	안녕하십니까?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팀장 서윤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기 위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합니다. 관례에 따라 위원님 중 최고 연장자를 임시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호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사회자(간사)	이의가 없으므로 연장자이신 ○○○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간사의 안내대로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의사결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태 위원님께서 그동안 활동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으시니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임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그럼, 신현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간사)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각계‧각층의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심의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의정비 심의제도 및 추진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간사)	(회의자료 설명)
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의 건,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의 건, 제4항 주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제2항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 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위원명단, 회의록 및 결정 금액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원칙상 공개하게 되어있고 위원회에서 비밀리에 할 이유가 없으니, 공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은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범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이번 심의는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이 기존 월 12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상향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잠정 결정하고, 오늘 결정되는 지급기준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이후 다음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최종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리 군은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넓다 보니깐 의원들의 활동비를 많이 주면 좋지만, 사실 올해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어려운 시점인데 15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130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지금 의원들 의정활동비가 2003년도에 11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서 법에서 150만원으로 설정할 때는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책정을 150만원으로 해놓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걸 저희도 보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110만원으로 정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150만원까지는 조금 그렇고 상한선 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저는 평창군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행사도 많아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110만원으로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150만 원이라는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활동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원을 뽑아놓고 일을 하게 만들어 주려면 활동비도 적정하게 줘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	의정활동비는 자치단체들이 같지만, 월정수당까지 보면 우리 군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을 보니깐 여론조사로 진행해서 135만원으로 결정했더라고요. 또 결정된 지역이 있나요?
사회자	두 지역이 잠정적으로 150만원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회의자료를 보면 의정활동비는 한도가 있다보니 거기에 딱 맞춰서 그 이상 지급을 못 하니 다들 거기에 맞춘 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경비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우선 인상은 하고 주민의견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금액이 터무니없어 보이니깐 일단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거로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상한선까지 올리는 건 좀 그렇고 주민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을 들어볼 때 얼마로 했으면 좋겠는지도 물어보나요? 아니면 우리가 정하나요?
사회자	회의자료에도 있지만 주민여론 수렴 방식에는 공청회와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잠정적으로 기준금액을 정해주시고 주민여론 수렴 방식까지 정해주셔야 합니다. (주민여론 수렴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인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 같은데 저희가 기준금액을 정할 때 상한금액이 낮으면 주민의견을 듣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일단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하고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은 여론조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는 참석인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여론조사로 하면 500명으로 진행한다고 하고 설문지 보면 금액에 대한 제시도 있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일단 150만원으로 정해놓고 여론조사를 해서 다 줄 건지 아니면 조정을 할 건지 들어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정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들어보고 결정합시다.
위원장	기준금액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의 잠정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은 제4항 주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는 주민들의 관심이 적을 듯하고 그냥 군의원들은 월급을 많이 받겠거니 하고 생각만 할 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석도 하지 않으시니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에 있는 설문지로 진행하는 건가요?
사회자	회의자료에 있는 설문지는 저희가 예시를 드린 겁니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해 주시면 설문 문항에 대하여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결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회자	보통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시간은 6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선정과 준비를 위해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그럼 2차 회의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가요?
사회자	네. 여론조사 완료 후 위원님들과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저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자료에서처럼 다른 곳도 여론조사로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도 여론조사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설문 문항도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사회자	네. 설문지 예시를 보시고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론조사기관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지를 전달합니다.
○○○위원	그럼, 마지막 문항에 있는 금액 부분을 조금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저도 마지막 문항 보기를 조금 수정하고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결정해야 하니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주민의견 수렴 방식과 설문지 문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여론조사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여론조사 시 주민의견을 모을 설문지 문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여론조사로 설문지 방식은 수정된 것처럼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은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차 회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된 후 담당부서에서 안내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일동	네 좋습니다.
위원장	그럼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여론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담당부서에서 위원 여러분의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여론조사가 완료된 후 일정을 잡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