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안내문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니 지침과 함께 숙지하여 주십시오.

○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읍면의 농·축협에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실시(대출가능금액, 시기, 제출서류 등)

- 농·축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대출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주의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및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에 금액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신청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

- 취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 (최대 280만원 면제 가능)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 / 배우자와 공동등기는 허용

-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대출 신청 가능

-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반드시 표기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 :‘24. 12. 31.까지 완료해야함.

단,‘24. 12. 15.까지 착공신고 접수 또는 토지구입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융자          대출기한을‘25. 8. 31.까지 연장 가능(연장시 가급적‘25. 6. 30.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해야함)

○ 선금(중도금) 및 토지구입비

구분	선금	중도금	완공대출금
신축․개축․재축	선금+중도금=최대 6,000만원 이내		최대 2.5억원 한도
증축․대수선	선금+중도금=최대 3,000만원 이내		최대 1.5억원 한도

-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6,000만원 이내 지급 가능

- 증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660㎡이내)하여 신축 시, 최대 7,000만원 토지구입비 대출 가능

- 선금과 중도금, 토지구입비는 자재구입비, 건축비, 토지구입 등 해당 사업에만 사용 가능.

○ 본 사업은 융자금 전액 상환 이전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  취소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가 발생되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임대 등으로 사용) 등 사업시행지침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융자대출금 전부 상환 이전에 사망,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변동사항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및 관할 농·축협에 반드시 신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 상시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 시, 취득세 추징

○ 상세내용이 적힌 사업시행지침은 평창군청 홈페이지(www.pc.go.kr)로 접속 ➜ 열린 군정 ➜ 우리기관 소식 ➜‘2024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진행하여 주시고, 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