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2700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존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638호)은‘21.12.17.(금) 24시부로 해제

2021년12월17일

강 원 도 지 사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21시~익일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등(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05시 운영 중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오락실▴멀티방▴PC방▴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제한 강화)전국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에서는‘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제한 강화) - 50인 미만: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必 -300인 이상:원칙 금지,단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②각종 스포츠대회,③(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必(단,인원 상한 없음) ⤷단,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49명+접종완료자201명)과 택일 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등 제한강화)접종여부 관계없이수용인원의30%(최대299명),접종완료자로만구성 시수용인원의70%까지 가능
기타	•(학교)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2/3으로 조정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초5/6(초1·2포함),중·고2/3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적극 활용,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공공기관)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기타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1.적용기간:2021.12.18.(토)0시~ 2022.1.2.(일)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2022.1.3.(월) 05시까지 적용

2.적용지역: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단,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주요내용:붙임의 방역수칙 준수

○적용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학원 등▴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PC방▴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결혼식장▴장례식장▴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각300㎡이상)▴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키즈카페▴돌잔치▴전시회‧박람회▴이‧미용업▴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물류센터

○적용대상자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및 참석자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0조,제83조

5.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효력이 발생한 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있습니다.

○또한,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문의처: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소관부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