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모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2025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사업」공모계획

2024. 3.

2025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목 적
❍ 생산 ․ 가공 ․ 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 강화 ❍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확대 및 임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문 가공업체 육성을 통한 산업화 유도

Ⅰ		공모 계획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5년 ∼ 2026년(2년)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사업내용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물류/단순가공, 거점/복합가공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보완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가공시설 신설ㆍ보완

2025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개소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산지종합유통센터	4	40	20	8	12	50:20:30	(단순가공) 2억～10억원 이내 (복합가공)10억～20억원 이내 (시설보완)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
가공산업활성화	1	20	10	4	6	50:20:30	20억원 이내

* 개소별 지원규모는 최종심의회에서 결정

** ’25년 예산(확정)에 따라 사업별 지원규모,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는 2년으로 나누어 교부예정

공모 기간 : 2024. 3. 5.(화) ∼ 5. 10.(금)

신청 자격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공통 지원요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임산물 취급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2022. 9. 30., 제정]

종 류	품 목 명
그 밖의 임산물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용

* 단,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사업부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생산자단체(법인) 명의의 토지여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지원요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일부 발췌]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Ⅱ		사업별 세부내용

1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구분 및 세부자격요건

❍ (일반) 유통센터(물류/단순가공) :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등)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 등

❍ (거점) 유통센터(거점/복합가공) : 국비 5∼10억원(총사업비 10∼20억원)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등) 30명 이상인 법인 등

※ 대단위 소비지(‘시’지역의 ‘동’)에 판매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거점센터는 총사업비 40억원까지 지원 가능(국비 20억원)

❍ (보완) 기존 지원받은 임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 ․ 규모화 지원

* 기 지원 건축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준수

지원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필수)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1차 단순 가공 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 2.5톤 이하(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사후관리) 조성 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산지종합유통센터(신설‧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별표 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고, 취급하는 1차 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2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지원구분 및 세부자격요건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 국비 10억원 이하(총사업비 20억원 이하)

*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등) 5인 이상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인 법인

* 최근년도(2023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등

지원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건축	생산․가공시설,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우선순위)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GAP, HACCP 인증 생산자단체 우선선정 / 재료의 단순건조, 컷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3	공통사항

< 우선 지원 >  ※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법인(단, 법인은「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단체

◇ 전년도 임산물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생산자단체가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 시 가점부여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단체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52)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반드시 확인 (시‧군 담당자)

◇ 청년임업인(’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2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농업재해보험(임산물)에 가입한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시 해당

◇ HACCP인증을 받은 단체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지원 시 해당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 설계비(실시설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ㆍ포장ㆍ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 합계는 총 사업비의 40% 이상 반영

*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상품화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최근년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ㆍ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80)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준용

- 동일사업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유사자금의 개념으로,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을 말하며(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대상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권한이 있는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 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5년간 이전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또는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지원(준공기준) 받은 이후 3년(’22～’24년)이 지나지 않은 생산자 단체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자금 사용용도 제한 >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ㆍ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Ⅲ		공모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생산자단체 → 시·군·구 → 광역시·도 → 한국임업진흥원)

❍ 사업신청자(생산자단체)는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시 ․ 군 ․ 구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접수

❍ 시․군․구에서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일체를 광역시·도에 제출

* 시․군․구 및 광역시․도는 자격요건,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사업계획 검토서 및 점검표 작성

❍ 광역시․도에서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일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으로 신청

* 제출기한 : 2024. 6. 7. 기한준수,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 도착분에 한함

* 제출형태 : (파일1)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기초, 광역지자체 각각의 점검표 및 검토서(PDF)

(파일2) 공모신청 관련 증빙서류 원본 스캔(PDF) 후 공문으로 제출

단, 첨부파일 용량초과 시 이메일(gongmo@kofpi.or.kr) 송부가능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현장실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식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1> - 신청 생산자단체 작성

❍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관련 증빙자료 – 신청 생산자단체 작성

- 법인 현황･운영 실적,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P.12참조)

* 사업기본계획,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자본금(출자금)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부담금 조달계획(확보 증빙서), 운영실적 증빙자료(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공모신청·사업계획 검토서 <붙임 2> - 기초, 광역 지자체 각각 작성

* 기본요건 점검표<붙임3> 포함 (1차 시·군·구, 2차 광역시·도 철저히 검토 및 체크 후 신청)

❍ 공모사업 참여확약서<붙임4>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이력서<붙임5>

* 최근 5년이내, 유사자금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사업성과 평가서<붙임6>도 필수 제출

Ⅳ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최종심의

공모 응모 (3.5.～5.10.)	(신청 생산자단체 → 시・군・구)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시・군・구 1차 검토 (～5.23.까지)	(시・군・구)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실사 → 적격여부 결정 → 광역시·도에 제출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광역시・도 2차 검토 (～6.7.까지)	(광역시・도)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실사 → 적격여부 결정 →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으로 신청(6.7.) - 사업지침, 관련 법령, 신청자격 등 적격성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타당성 평가 (～7월초)	(임업진흥원) 신청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 전문가(산림소득, 식품가공, 경영 등)로 심의위원회 구성 -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시・도 합동 현장실사
최종심의 및 대상자 선정 (～7월중순)	(임업진흥원) 최종심의회 : 현장평가 통과 신청 단체의 사업계획 및 해당 지자체 지원계획의 발표평가를 통한 종합 검토·심의 - 지원대상자, 사업 내용, 지원규모 등 심의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평가 일정 등 관련사항 신청단체에 전달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임업진흥원은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5인 이상 15인 이내)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소득･식품가공･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공모 신청 생산자단체의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 (현장평가) 공모신청서 제출 생산자단체 사업부지 등 현장방문

※ 현장 + 정량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신청 단체만 최종심의(발표평가) 대상선정

- (발표평가) 신청 단체 및 지자체 지원계획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종합 검토·심의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가공․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사업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제반 여건 확인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1단계) 사업타당성평가 : 현장심사 70% + 정량평가 30%

※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신청 생산자단체만 최종심의 대상선정

- (2단계) 최종 발표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능력의 적정성 등

❍ 평가기준

- (1단계) 현장심사(70점)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인프라 (20점)	사업장 입지(10)	∘교통 편리성, 환경 안전성 ∘원료조달, 생산, 물류 등 사업수행 용이성(편리성) ∘공장설립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용이성 등
	기존 시설 운영 현황(10)	∘기존시설 운영 및 가동현황 - 제품화 공정 실현성 및 자동화 등, 시설 관리(청결)상태 ∘정부지원 및 기존 장비 보유여부 ‧ 관리상태 - 고장, 장기미사용, 임대 등이 없을 것 ∘사업계획서 내용의 진위 확인 등
기술성 (20점)	생산 공법의 우수성 (5)	∘핵심 기술력의 차별성 및 우수성 등
	보유 기술력(5)	∘보유기술자 수, 보유기술자 역량/경력/전공, 필요기술 확보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등
	사업수행역량(10)	∘주문물량 대응 제품 생산능력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준비 노력 ∘제품개발 고도화 관련 활동 실적 등
시설투자 (15점)	투자계획의 구체성(10)	∘시설별 투자계획의 구체성 - 시설 면적 및 설비내역의 구체성, 외부 설비 전문업체 견적확보, 경쟁 업체의 시설 비교, 투자비 회수기간 등
	자부담금 확보계획(5)	∘자부담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증빙자료
운영 계획 (15점)	원료수급 능력(10)	∘필요한 원료 수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필요 물량의 구체성, 물량 확보 방법, 원료가격의 구체성, 지역을 통한 원료수급 정도/비중 등
	인력운영 관련(5)	∘사업요소별 필요인력 전문성 및 적절성 ∘필요 작목반 인력/조합원 확보/증대 여부 등
합 계 (70점)

- (1단계) 정량평가(30점)

구분	평가 항목
재무분석 (24점)	안정성	유동비율
		고정비율
		자기자본비율
	수익성	총자본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손익분기점 안전도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지적재산권 획득여부 (6점)	인증획득 여부(GAP, HACCP, 기타 인증 등)
	특허 및 기술이전 확보 건수
	브랜드 확보 건수
합 계 (30점)

- (2단계) 발표평가(최종심의) (100점)

구분	배점	평가내용
사업능력의 적정성	20	∘사업운영실적(10)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5) ∘기술성 및 유통능력(5)
상품의 시장성	15	∘사업대상 품목의 시장규모 및 성장성(5) ∘사업대상 품목의 경쟁강도(5), 차별성(5)
사업계획의 타당성	35	∘사업목표의 명확성(5)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10) ∘제품·가격·유통 및 판매 계획의 구체성(10) - 제품별 판매계획 수립, 유통채널 수 및 목표 유통경로에 대한 진입가능성, 홍보계획의 구체성·현실성 등 ∘지역활성화 계획의 연계성(10) - 임업인 참여확대, 조직화, 지역을 통한 원료수급 등
발전가능성	15	∘향후 전망 및 발전 가능성(10) ∘임산물 유통·가공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5)
지자체의 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	15	∘해당 지차제의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5) ∘사업관련 인허가 사항 등 사후관리의 구체화(5) ∘해당 지차제의 타 사업 연계 등 신청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5)
합 계	100
가점	최대 5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법인(1점)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단체(2점) ∘산촌거점권역(시ㆍ군)*의 생산자단체(2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단체(1점)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1점) ∘청년임업인**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1점) ∘HACCP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2점) *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지원 시 해당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단체(1점)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시 해당
총 점		※ 가점을 부여한 최종 득점

* 산촌거점권역(시ㆍ군)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18년 선정)

** 청년임업인 : ’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28세 이상∼만 40세 미만

※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단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심의위원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단체를 선순위로 함

Ⅴ		참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지원조건 및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사업여건, 사업성, 시장성, 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에 따른 입증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입증 자료

법인현황 및 자격요건	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정관 및 주주명부 등 *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반드시 자본금(출자금)내역 포함
	② 조합원(농업인 주주)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부지확보	③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본금 및 자부담금 확보	④ 자본금(출자금) 내역, 자부담 조달계획 및 입증자료(통장내역) 등
사업체 운영실적	⑤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수출실적확인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⑥ 사업비 산출내역, 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가점관련	⑦ 특허, 인증, 가점 적용 등 사업평가 관련 모든 증빙자료
지원제한 관련	⑧ 의무거출금 납부확인서(떫은감)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사업성과평가서 * 유사자금 2회 이상 지원시 필수

사업추진 준수사항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심사에서 제외

❍ 지자체는 공모사업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지자체 관련부서 인허가 관련 사항 등 검토 의견 제출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내지 제78조를 준용하여 적용

❍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및 광역시·도에 비치

❍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함

❍ 현장실사 시 심위위원 의견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단체는 최종심의회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해야 함

❍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변경 시 신청법인은 변경․조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시·군·구→ 광역시·도)를 통해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모사업 지원 구분을 변경할 수 있음

❍ 최종심의회 발표는 공모신청 단체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PPT로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사업 추진, 집행,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4]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