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제도

◦ 중소기업 창업자가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처리기간	20 일	문의전화	033-330-2745
근 거 법 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비 고
1. 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2.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 4.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1 1 1 1 1

□ 신청대상자 및 적용대상 업종

◦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창업자

※ 본 제도는 사업개시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아래의 부담금을 면제합니다(같은 법 제23조제1항).

- 「농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초지법」제23조제8항에 다른 대체초지조성비

- 「산지관리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관련기관(부서) 인⋅허가등 업무협의사항

해 당 기 관(부서)	관련 인⋅허가업무 및 협의사항
가 족 복 지 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개장의 허가)
회 계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허 가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건축허가․신고 및 공작물 축조의 신고) ∙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승인) ∙농지법(농지전용허가․신고, 용도변경의 승인) ∙초지법(초지전용허가․신고)
환 경 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폐기물관리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토양환경보전법(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환경영향평가법(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산 림 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건 설 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하천법(하천공사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도로법(도로의 점용허가)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 시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수도법(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하수도법(개인하수도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지하수법(지하수개발․이용허가)
원 주 지 방 환 경 청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업무처리 흐름도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제도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군청 경제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경제과 기업지원부서)에서는 제출하신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며,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결정⋅통보하게 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공장 설립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 형태	설립 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공장 설립계획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