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 이용 (변경)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개발․이용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양수능력을 갖춘 시설을 의미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부서)	처리기간	7 일	문의전화	033-330-2165
근 거 법 령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			수 수 료	없음

□ 민원원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신고	1.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5. 이행보증증권(착공일 전까지)	1 1 1 1 1	민원인
변경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민원인

□ 사용허가 처리기준

◦ 타 법률에 의한 규제사항 확인 및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 적정성 여부

□ 업무처리 절차

◦ (변경)신고신청서 제출 → 접수(군청 민원과) →검토 및 결재(상하수도사업소) → (변경)신고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부서(☎ 033-330-2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수령							신고 수리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 [ ] 시설내용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변경 내용	개발ㆍ이용 용도
개발ㆍ이용 시설
변경 사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 [ ] 시설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증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