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등록(변경)신고

□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변경)신고

◦ 지하수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육성하여 전문화를 도모하고 책임시공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운영부서)	처리기간	10일	문의전화	033-330-2165
근 거 법 령	∙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수수료	신규	서면	50,000원
				전자	45,000원
			변경	서면	30,000원
				전자	27,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신규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1 1 1 1	민 원 인
변경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1	민원인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업무처리 절차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접수(상하수도사업소) → 검토 및 결재(상하수도사업소)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부서(☎ 033-330-2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임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총 명 (기술 분야별 명)
	시설ㆍ장비	※ 장비 중 시추/착정 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접수
심사
	등록증 수령				등록(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