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예산편성 기타의견 검토내역

번호	주 민 의 견	처 리 계 획	해당부서
1	․ 건설경기 활성화 및 입찰시 지역업체 최대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2	․ 무분별한 산림훼손 및 개발 제한	․ 재해방지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 보전등 산림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특히 급경사지, 도로 가시권 지역, 대규모 산지면적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 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 등)에 적합할 경우에 산지전용허가 처리 등 산지관리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
3	․ 일자리 확대 시행	․ 우리군은 청년/여성/장애인 등의 일자리 사업과 정보화/환경정화/산림관리/보건,의료 등 분야별 일자리를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 내년 일자리사업이 올해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희망근로 등 일자리사업과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간의 취업알선으로 상호연계를 강화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4	․ 농촌현실에 밀접한 예산지원	․ 영세농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작농지의 규모화를 통한 농가의 경영마인드 증대를 위하여 현 군 전체예산의 13%인 농업예산을 20%까지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살맛나는 농촌을 건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번호	주 민 의 견	처 리 계 획	해당부서
5	․ 마하생태관광지 진입로 개설요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6	․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산촌개발 추진	․ 기초생활 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농어촌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경제활동 다각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 여건 향상,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연금․건강보험료지원확대, 농작업재해보장 강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확대 등	농업기술센터
7	․ 간이상수도 수원지주변 땅매입	․ 간이수도시설 상류지역 보호구역지정 및 그에 따른 땅매입 등은 관련법규가 없어 매입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8	․ 노인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평창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9.2%로 초고령사회로 근접하고 있고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09년 1,160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0년에는 예산부족으로 567자리를 제공하는것게 그쳤습니다. 향후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9	․ 지방도의 조속한 포장사업 추진건의	․ 국토관리청,정선.강릉국도,강원도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우리군 관내 도로사업이 조기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10	․ 군도 조속한 포장	․ 군도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11	․ 오폐수관로 우선 설치	․ 예산확보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년차 예산확보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번호	주 민 의 견	처 리 계 획	해당부서
12	․ 지역주의탈피	․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	․ 지역축제지원	․ 지역축제는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축제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 평창군에서는 3개의 관광축제를 개최하여 연간 1백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지역관광소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평창군 축제의 보조금은 3개 축제에 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지정한 효석문화제에 대하여 인센티브로 1억5천만원을 국도비로 추가지원하고 있으나, ․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축제개선대책(2009.4)을 발표로 2009년을 기준으로 신규축제 개최, 예산확대시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축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 따라서, 평창군에서는 축제의 홍보, 체험 프로그램개발과 축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축제 인프라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경제과
14	․ 노인복지 지원확대요망(장기요양보험 등급대상자의 경우 자부담 감면 등)	․ 장기요양보험 등급대상자 재가급여 이용시에는 본인부담액이 일반은 15%, 의료급여수급자 7.5%,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 또한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자는 일반 20%, 의료급여 수급자 10%, 기초수급자는 무료로써 저소득 대상자의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장기요양부담금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현재는 자부담 감면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장기요양급여 자부담 부분에 대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번호	주 민 의 견	처 리 계 획	해당부서
15	․ 새주소도로명과 연계하여 관광안내판 정비	․ 주요 도로별 관광지 유도 표지판은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 관광안내 표지판과 새주소 도로명과는 안내표지판 규정이 상이하여 현재로서는 통합하기가 어려운상황입니다.	관광경제과
16	․ 각종 약초개발에 따른 산림경영	․ 산지재배를 통한 유휴지 활용과 친환경 재배로 안전하고 기능성이 강화된 약용작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FTA 등 농산물 수입에 대응한 녹색성장(GreenGrowth)작목으로 개발해서 우리군 농가소득 증대로 연계시켜 경쟁우위작목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7	․ 평창읍 시가지 소규모 시민광장 조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잔여지를 이용한 주민 휴식공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 금년도에는 평창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소규모 시민광장이 반영되어 조성되었습니다.	도시과
18	․ 범죄없는 마을로 평창을 들어오는 입구에 CCTV설치	․ 2009년 국정감사 시 방범용 CCTV 구입 등 치안사무관련 예산은 지자체의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에 예산에 배정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2011년도 방범용 CCTV 구입은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
19	․ 문화관광 컨텐츠 활성화	․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 콘텐츠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옛길, 문화적 가치가 있는 숲길, 오대산권 걷는길 개발을 통해 녹색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숲해설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통해 이야기가 있는 관광 시스템 구축과 농촌관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자연을 만나는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광경제과
번호	주 민 의 견	처 리 계 획	해당부서
20	․ 약수리 대학부지, 조둔리 사업계획 적극추진	․ 평창읍 약수리, 조둔리 일원에 추진중인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광희대학부지 암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과 4년제 보건대학 및 골프장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광희대 부지를 포함한 약수리 일부와 조둔리 지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민자투자를 통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군에서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담당공무원을 전담토록하여 행정지원이나 협조가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지역에 미칠수 있는 영향이 매우 지대한 만큼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21	․ 기업유치로 일자리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시장 개선과 인구유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방림면 방림리 613번지 일원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민원에 대하여는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역내 기업유치가 가능한 부지를 조사하여 외지기업에 대한 상담시 적극 추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홍보전 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2011년도에는 내실 있는 기업이 우리군으로 유치되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22	․ 하천, 도로변 식목후 관리 필요 (10월경 나무비료 주기사업등)	․ 우리군은 매년 수목관리원을 채용하여 도로변의 나무생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나, 나무생육이 일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및 녹지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제초작업, 시비작업 등을 시행하여 수목의 생장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산림과
번호	주 민 의 견	처 리 계 획	해당부서
23	․ 태양열 주택 개량 사업 보조	․ 정부에서 일반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그린홈백만호 보급사업 관련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은‘10년도에는 국비 50%지원에 도비 1,600천원, 군비 2,400천원을 지원계획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을 위하여 2011년도에는 마을단위 10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과 연계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개인주택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24	․ 시내중심지역에 녹지조성 중점(공원)	․ 시내중심지역의 시가지가 형성된 부분은 토지금액이 고가이므로 녹지조성(공원 등)을 위한 토지매입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 도시과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지역의 사업에 공원형성 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산림과
25	․ 지속적인 민간 서비스 행정 체계화	․ 민원처리 간소화 및 처리시간 단축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6	․ 쓰레기 수거 시스템 확충 ․ 도서관의 신간 확보에 필요한 예산편성	․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산간오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30개리 1,200여 가구)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전량 수거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여건 개선 및 생활폐기물 배출형태 등을 감안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해제 등을 통해 관내 전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2011년도 도서구입 예산증액 편성하여 신관도서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 문화체육과
번호	주 민 의 견	처 리 계 획	해당부서
27	․ 문화복지센터내 유아방 및 관리자 배치	․ 문화복지센터 2층 체력증진실은 사고 위험이 있어 아이들은 출입 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주말과 평일 야간은 별도의 근무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화복지센터 2층 유아놀이방은 일반 유아,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희망근로에 참여 하시는 분들이 청소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8	․ 청소년 체육시설 및 야외놀이시설 확충	․ 평창군은 지역 여건상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평창군에서는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체육시설 및 야외놀이시설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9	․ 관광지 연계 투어버스 운행	․ 최근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티투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지역관광 자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티투어(Citytour) 는 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 또는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으로 예산여건, 지역주민 의견수렴, 운영에 따른 재정분석 등을 통해 향후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30 <계속>	․ 공무원 의식 전환 필요 - 2018동계올림픽 유치 노력 - 국고보조사업은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일자리사업등)	․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하여 추진된 동계스포츠시설(경기장)은 대부분 국․도비로 추진되었으며 군비는 유치홍보와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하였고, ․ 이러한 비용이 평창의 브랜드이미지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둔 만큼 충분한 가치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 앞으로 군에서는 동계스포츠 인프라와 군민의 열기를 모아 5만 군민과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번호	주 민 의 견	처 리 계 획	해당부서
30	․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미인가복지시설의 예산 및 투자 확대 - 공청회,간담회를 통한 형평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사회복지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출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울러, 우리군도 상위기관과 협의하여 열악한 최전방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미인가 복지시설의 예산 및 투자 확대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군은 현재 미인가 복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운영 신고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재 수준에서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31	․ 평창군소재지 평창읍 살리기 방안모색 :특유의 거리지정 활성화“문화의 거리”등 ․ 5일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 농 직거래 추진 병행해서 평창지역농축 특산물 종합판매장 소장 등 ․ 관내 무형문화재 공연(진부 초등학교 농악 등)	․ 직거래사업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 체험형 테마여행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농업시설 및 재배지 견학, 감자캐기 등 농업체험 실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및 지역축제장, 관내5일장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5일장에 8개 읍면 전통민속놀이 공연을 올려 평창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평창군 전통 민속놀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8개읍면의 민속놀이 1개공연을 5일장 순회공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여집니다. 공연 추진을 위한 공연 실비보상 지원 등 2011년 하반기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