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주민제안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 및 주민제안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기간 : 2024. 8. 1. ~ 8. 20. (20일간)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병행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 : 고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읍면 배부(200부)

❍ 설문참여자 : 268명(인터넷 62명, 서면조사 206명)

❍ 주요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기본설문 (16문항)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투자확대, 긴축재정) □2025년도 투자 및 축소 필요 분야 등 □총괄분야 12, 개인신상 4
주민제안	□주민제안 공모사업- 총괄 6건(미반영 1건, 부적합 5건) ※ 미반영 및 부적합 사업 - 안전한 스쿨존 조성사업 외 1건(유사사업) -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도돈리, 대하리) - 스마트 임업 지원사업 - 평창 관내 학생을 위한 학교급식 랍스타 지원사업 - 대형 교차로 십자 횡단보도(도민제안사업) ※ 부적합 사업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국비보조사업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2		설문참여자 분석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합 계		268
성별	남자 여자	178 90
지역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90 16 15 25 22 21 48 31
연 령 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4 38 36 34 76 80
직 업 별	농축어업 회사원 기술직 전문직 자영업 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기타	82 32 4 5 40 19 12 44 30

3		설문조사 결과(총괄)

(단위 : 명, %)

구분	설문항목	최다 집계 항목(1위)	인원	비율	비고
1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투자규모 확대	107	39.9
2	투자축소 우선 분야	축제․행사성 경비	109	40.7
3	재원배분 우선 분야	경기활성화	141	52.6
4	환경 분야	생활환경개선	116	43.3
5	사회복지 분야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	128	47.8
6	관광문화 분야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98	36.6
7	농정 ․ 축산 분야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72	26.9
8	산림 분야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	65	24.3
9	산업경제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83	31.0
10	체육 분야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	108	40.3
11	도로교통 분야	도로 유지관리(포장보수, 낙석방지 등)	87	32.5
12	보건 분야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86	32.1

4		설문조사 결과(항목별)

1. 내년도 평창군 재정운용 방향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투자규모 축소	78명 (29.1%)
투자규모 확대	107명 (39.9%)
현 수준으로 유지	81명 (30.2%)
기타	2명 (0.7%)

▶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긴축재정 정책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규모 확대’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투자 축소 우선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경상적 경비	46명 (17.2%)
축제·행사성 경비	109명 (40.7%)
민간지원 경비	76명 (28.4%)
SOC투자사업	37명 (13.8%)

▶ 평창군이 문화예술분야 소외 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축제·행사성 경비 투자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통합·폐지하고, 평창군 지역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행사를 선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재원배분 우선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경기활성화	141명 (52.6%)
사회복지정책	35명 (13.1%)
사회기반시설 투자	89명 (33.2%)
기타	3명 (1.1%)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경기활성화(기업지원, 일자리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되어, 생활안정 및 경제위기 타계를 위한 지역주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4. 환경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산림자원 보호육성	35명 (13.1%)
생활환경 개선	116명 (43.3%)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	73명 (27.2%)
산림문화공간 확충	19명 (7.1%)
대기환경 개선	25명 (9.3%)

▶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높게 분포되어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 처리, 소음, 주변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사회복지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맞춤형일자리 확충	128명 (47.8%)
사회복지시설 확충	40명 (14.9%)
노인복지 향상	71명 (26.5%)
장애인복지 향상	15명 (5.6%)
양성평등 추진	14명 (5.2%)

▶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일자리 확보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6. 관광문화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문화기반시설 확충	98명 (36.6%)
대규모관광지 조성	39명 (14.6%)
지역별축제 활성화	23명 (8.6%)
차별화된 관광문화자원 발굴	77명 (28.7%)
관광마케팅 강화	31명 (11.6%)

▶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문화관, 영화관 등)’이 가장 높게 분포되어 문화 인프라에 대한 주민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농정·축산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청정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62명 (23.1%)
생산비 지원 사업 확대	62명 (23.1%)
명품 브랜드 농특산물 육성	54명 (20.1%)
직거래장터 등 유통구조 개선	72명 (26.9%)
농축산업 기술 및 경영 교육 확대	18명 (6.7%)

▶ ‘직거래장터 등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농산물 유통구조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8. 산림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탄소흡수원 확충 녹색림 조성	59명 (22.0%)
산림휴양시설 조성	65명 (24.3%)
산림자원 보전·보호	61명 (22.8%)
산림소득사업 육성	37명 (13.8%)
숲길 조성사업	46명 (17.2%)

▶ ‘산림휴양 등 숲속을 이용한 휴양시설 조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산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관광 및 휴양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 인식하고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9. 산업경제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기업유치노력	61명 (22.8%)
일자리창출	83명 (31.0%)
산업단지조성	40명 (14.9%)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27명 (10.1%)
물가 안정 등 시민경제 활성화	57명 (21.3%)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10. 체육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전문 체육시설 기반조성	108명 (40.3%)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41명 (15.3%)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대	83명 (31.0%)
실업팀 육성	21명 (7.8%)
동계스포츠 육성	15명 (5.6%)

▶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동하계 전지훈련장 육성 지원과 함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대한 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11. 도로·교통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도로확포장 사업	67명 (25.0%)
도로유지관리	87명 (32.5%)
대중교통 지원 확대	47명 (17.5%)
노후 위험 교량 보수 및 재가설	26명 (9.7%)
위험도로 구조개선	41명 (15.3%)

▶ 도로 유지관리(포장보수, 낙석방지 등 안전시설)가 가장 높게 나타나 기존 도로망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12. 보건 분야

항 목	응답 인원	분포도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활동	40명 (14.9%)
물리치료실 개선 및 확대	67명 (25.0%)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86명 (32.1%)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확대	40명 (14.9%)
방역사업 등 위생관리 사업	35명 (13.1%)

▶ 취약층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군민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맞춤형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설문결과 기타의견 검토결과

Q.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평창군 재정운용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번	담당부서	설문조사 기타의견	처리계획	비고
1	문화예술과	○ 행사축소 요망	○ 평창군이 문화예술분야 소외 지역인 걸 감안하여 낭비성 행사는 줄이되, 군민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고 평창군 지역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행사를 선별하여 추진하겠음.
2	기획예산과	○ 인구소멸대비 필요 부분 투자	○ 면밀한 지역여건 분석 및 주기적인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정책 관련 공모 적극 참여로 예산 최대확보 추진

Q. 재원배분을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순번	담당부서	설문조사 기타의견	처리계획	비고
1	복지정책과	○ 포퓰리즘 예산(복지) 전면 재검토 필요	○ 복지사업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적인 복지정책 기조와 우리군 실정을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음. ○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복지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가족복지과	○ 포퓰리즘 예산(복지) 전면 재검토 필요	○ 당초예산 편성시 불필요한 예산 재검토 ○ 연도별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재정비 하고자 함.
2	상하수도 사업소	○ 환경분야 투자(시가지내 오수처리시설 미연결가구 사업추진)	○ 하수도시설(관로포함) 사업은 평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구역 등) 반영 여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 평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미연결가구는 단계별(목표년도)로 환경부와 재원협의 및 강원특별자지치도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득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수처리구역 편입은 경제성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부 승인 사항 (평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3	농정과	○ 농업 생산비 절감 대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농정과), 반값 농자재 지원(농산물유통과), 인력절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축산농기계과) 및 각종 시범재배 사업(기술지원과)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각종 시책 발굴을 통해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예산편성 주민제안 운영 개요

❑ 기간 : 연중운영

(2025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접수마감 : 2024. 8. 20.)

❑ 방법 : 인터넷 및 서면 병행

- 인터넷 : 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게시판 접수

- 서  면 : 우편 및 방문

❑ 참여의견 : 6건(인터넷 5건, 도민제안 1건)

❑ 제안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대상사업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3억원 이하 소규모 투자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기타 다양한 시책사업

❍ 부적합 사업 (검토제외)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국비보조사업

- 개인‧특정단체에 국한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 경비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담당부서 검토

❍ 군민제안별 해당 실과소 검토의견서 제출: 반영 여부 및 예산산정 등

❑ 행정사항

❍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견 검토 결과

❑ 제안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반영 여부	소요예산
총괄 6건(미반영 1건, 부적합 5건)
1	안전교통과	안전한 스쿨존 조성사업	스쿨존 보행중 초등학생 휴대폰 사용방지 장치 설치 건의	부적합	-
2	안전교통과	안전한 스쿨존 조성사업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	부적합	-
3	상하수도 사업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도돈리, 하안리)	배수로 및 하수관로 설치	부적합	-
4	산림과	스마트 임업 지원사업	스마트 임업 지원사업 지원(스마트 임업 시스템 도입 등)	부적합	-
5	농산물유통과	평창 관내 학생을 위한 학교급식 랍스타 지원사업	평창 관내 학생을 위한 학교급식 랍스타 지원사업	미반영	-
6	안전교통과	대형교차로 십자 횡단보도(도민제안사업)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십자 횡단보도 설치	부적합	-

❑ 부서별 검토결과

구 분	제안사업				예산소요	비 고
	계	반영	미반영	부적합
합 계	6	-	1	5	-
안전교통과	3	-	-	3	-
산림과	1	-	-	1	-
농산물유통과	1	-	1	-	-	통폐합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학교급식 경비 기지원중)
상하수도사업소	1	-	-	1	-

(단위 : 백만원)

【붙임】

주민제안 검토의견서

(2024-1호)

○ 제안자
성명	김○민		지역	평창읍
○ 사업부서 검토
사 업 명	안전한 스쿨존 조성사업
위 치	평창초등학교 스쿨존
정책수혜자	초등학생
사 업 비	50,000천원
사업내용	평창초등학교 스쿨존 보행중 초등학생 휴대폰 사용방지 장치 설치
추진 가능성	④ 부적합 사업 사유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총 사업비 3억원 초과 사업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 운영비 □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 기타 사유
○ 25년 본예산 반영여부	□ 반영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위헌 소지 존재
○ 평가의견(타당성, 사업효과 등)
‘스쿨존 보행중 초등학생 휴대폰 사용방지 장치’는 「대한민국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조항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행한전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교통안전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의 충분한 논의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검토자	안전교통과 최문영 ☎(033-330-2408)		부서장확인	안전교통과장

【붙임】

주민제안 검토의견서

(2024-2호)

○ 제안자
성명	한○현		지역	방림면
○ 사업부서 검토
사 업 명	안전한 스쿨존 조성사업
위 치	방림초등학교 스쿨존, 평창초등학교 스쿨존
정책수혜자	초등학생
사 업 비	50,000천원
사업내용	방림초등학교 스쿨존, 평창초등학교 스쿨존 보행중 초등학생 휴대폰 사용방지 장치 설치
추진 가능성	④ 부적합 사업 사유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총 사업비 3억원 초과 사업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 운영비 □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 기타 사유
○ 25년 본예산 반영여부	□ 반영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위헌 소지 존재
○ 평가의견(타당성, 사업효과 등)
‘스쿨존 보행중 초등학생 휴대폰 사용방지 장치’는 「대한민국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조항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행한전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교통안전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의 충분한 논의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검토자	안전교통과 최문영 ☎(033-330-2408)		부서장확인	안전교통과장

【붙임】

주민제안 검토의견서

(2024-3호)

○ 제안자
성명	윤○선		지역	평창읍
○ 사업부서 검토
사 업 명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도돈리, 대하리)
위 치	평창읍 도돈리 및 대하리 일원
정책수혜자	평창읍 도돈리, 대하리 주민
사 업 비	17,089,000천원
사업내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 : Q=120㎥/일 ･오수관로(자연) : D200mm, L=9,588m ･오수관로(압송) : D80mm, L=292m ･오수펌프장 : 2개소
추진 가능성	④ 부적합 사업 사유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총 사업비 3억원 초과 사업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 운영비 ■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 기타 사유
○ 25년 본예산 반영여부	□ 반영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총 사업비 3억원 초과 사업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및 국비 보조사업
○ 평가의견(타당성, 사업효과 등)
･ 해당지역은 2020년 수립된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소규모처리구역(도돈처리분구) 지정시 지형 등에 따른 경제성 검토결과 미반영된 구간임. ･ 2024년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해당 지역의 소규모처리구역(대하처리분구) 지정 및 2030년내 하수도 시설 설치목표로 계획 변경 추진중. ※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부 승인, 사업 경제성 검토, 국비확보를 위한 재원협의 등 관련절차에 따라 설치목표 연도는 조정될 수 있음. ※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검토자	상하수도사업소 권순호 ☎(033-330-2448)		부서장확인	상하수도사업소장

【붙임】

주민제안 검토의견서

(2024-4호)

○ 제안자
성명	지○영		지역	평창읍
○ 사업부서 검토
사 업 명	스마트 임업 지원사업
위 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 20
정책수혜자	산림 경영인, 임업 단체, 산림 관련 공공기관 등
사 업 비	300,000천원(추정)
사업내용	○ 스마트 기술 도입: 산림을 파괴하지 않고도 가능한 산림 내 기후, 토양, 수분 상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I 센서 설치 ○ 교육 및 훈련 (임업인 대상 스마트 기술 교육): 스마트 임업 시스템 활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현장 실습 및 워크샵: 실제 스마트기술 적용 사례를 통한 현장교육 및 실습 ○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수집된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분석 및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 구축
추진 가능성	④ 부적합 사업 사유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총 사업비 3억원 초과 사업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 운영비 ■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 기타 사유
○ 25년 본예산 반영여부	□ 반영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하단 기재
○ 평가의견(타당성, 사업효과 등)
○ 해당 주민제안 사업은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 예정인 청년임업인 첨단 스마트임업 지원(임대형 임업스마트팜 조성ㆍ지원)과 중복·유사한 지원사업으로 확인됨 ○ 청년임업인 스마트임업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은 총 53억(군비 15억)이 필요, 조성 이후에는 총 4팀(12명) 이상의 입업인을 3년마다 선정·임대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비 수익료로 충당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스마트팜 사업은 농지 매입비, 첨단시설 구축비 등 초기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으로 창업이 어려운 청념임업인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형태의 국비 보조사업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평창군은 대표적인 초고령화 지역으로 청년임업인의 수가 현저히 적어(관내 청년임업인 20명 이하) 임대형으로 3년마다 4팀(12명)을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군비가 과다 투액되는 중장기 사업이며, 추후 시설물 관리 및 수선·유지 등 지속적인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련사업은 (산림청)국비보조사업으로 선행 및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관련 사항 재검토 예정
검토자	산림과 강수정 ☎(033-330-2429)		부서장확인	산림과장

【붙임】

주민제안 검토의견서

(2024-5호)

○ 제안자
성명	이○용		지역	평창읍
○ 사업부서 검토
사 업 명	평창 관내 학생을 위한 학교급식 랍스타 지원사업
위 치	평창 관내 학교
정책수혜자	평창군 관내 학교의 재학생(약 2,700명)
사 업 비	50,000천원 내외
사업내용	관내 학교급식에 랍스타 지원
추진 가능성	③ 통폐합(‘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학교급식 경비 기 지원 중)
○ 25년 본예산 반영여부	□ 반영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평가의견(타당성, 사업효과 등)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은 「학교급식법」 제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에 근거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예산지원 및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방안 등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본 제안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학교급식 사업비로 추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검토자	농산물유통과 황창윤 ☎(033-330-1380)		부서장확인	농산물유통과장

【붙임】

주민제안 검토의견서

(2024-6호)

○ 제안자
성명	변○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도민 제안)
○ 사업부서 검토
사 업 명	대형 교차로 십자 횡단보도(도민제안사업)
위 치	관내
정책수혜자	주민
사 업 비	-
사업내용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십자 횡단보도 설치
추진 가능성	④ 부적합 사업 사유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총 사업비 3억원 초과 사업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 운영비 □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 기타 사유( 보행량이 많은 대형 교차로 없음 )
○ 25년 본예산 반영여부	□ 반영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보행량이 많은 대형 교차로 없음
○ 평가의견(타당성, 사업효과 등)
□ 관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보행량)이 많지 않고, 차량 통행 흐름을 고려했을 때 십자 횡단보도를 설치할 장소가 없음 ※ <2023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보행자 통행량 시간당 500명 이상 권장
검토자	안전교통과 최영진 ☎(033-330-2285)		부서장확인	안전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