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공무원 제안 특별공모」추진계획

2010. 11

	행정안전부

Ⅰ. 추진배경

□ 제안제도를 통해 자율, 공정, 책임이라는 공정한 사회의 가치를 전 국민 스스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한 전 공무원의 관심을 촉발하여 새로운 국가적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공직사회 구현

○ 현재, ‘공정한 사회’를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기조로 착근시키기 위해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과제를 발굴·추진 중

	< 대통령 말씀(’10.9.27) 〉
◈ 각 부처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조직 특성에 맞게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사회 기준에 맞는지’ 발굴하여 공정사회에 맞는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

☞ 국무총리실이 부처별 추진계획 총괄점검·관리 : 부처별 2011년도 업무계획에 포함, 대통령 Agenda 발굴, 부처업무평가에 반영

○ 행안부에서도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5개) 및 실천과제(4개) 확정하여 추진

※ 정책과제(5개) : 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정부인사 운영, ②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 ③ 따뜻한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장애인․다문화 가족을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강화 포함), ④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⑤ 나눔․배려의 국민 공감대 확산

※ 실천과제(4개) : ① 주부모니터단 대상 아이디어 공모, ②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 ③ 부내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 ④ 나눔․봉사활동의 자율 실천

Ⅱ.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국민․공무원 대상의 “공모제안*”으로 실시하되, 연중 상시적으로 접수․심사․포상하는 일반제안과는 별도 추진 *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 공모전 명칭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공무원 제안 특별공모」

□ 공모과제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단일 분야)

○ 단일 공모과제로 추진하되, 공모 안내문에 세부분야를 예시

- (공평한 기회 제공) 양성평등 제고, 균등한 교육기회, 장애인 고용확대 등

- (공정한 경쟁 구현) 불합리한 진입규제 완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 (약자와 서민 배려) 서민생활 불편해소, 취약계층 생활안전, 여성․어린이 성폭력 근절 등

□ 추진방법

○ 각 기관별 자율 심사․채택․포상을 원칙으로 하되, 행안부에서 지침 시행 등 총괄․지원

- (행안부) 공모전 추진 지침 시행, 공모제안 공고 및 특별공모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중앙우수제안 선정・포상 실시

- (각 기관) 소관 정책에 대한 심사, 우수제안 채택․포상, 중앙우수제안 심사대상 추천

* 2010년도 테마형 공모제안은 주관부처(예: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를 두어 추진했으나, 금번 과제의 경우 특정부처에 한정하기 힘든 특성 반영

□ 세부 추진절차

○ (제안공모) 국민신문고 국민․공무원제안시스템에 일괄 공지(행안부, 11월)

*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체공모도 가능, 공모전 홍보는 기관별로 실시

○ (제안접수) 국민․공무원제안시스템을 통해 일괄 접수 및 정책분야별로 소관기관에 배정(12월 ~ ‘11. 2월)

* 각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시․도 교육청

○ (제안심사․우수제안 채택) 각 기관별로 접수된 제안을 자체 심사하여 우수제안 채택 및 자체포상 실시(‘11. 3월)

- 각 행정기관별 국민・공무원 자체우수제안 각 1건 내외 추천(3월말)

* 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시․도지사 표창, 부상금 지급 등

○ (중앙우수제안 심사․포상)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우수제안에 대한 중앙우수제안 심사(‘11. 4월) 및 포상 실시(‘11. 하반기)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모전’ 중앙우수제안 심사계획은 추후 통보

< 공모전 추진절차 >

제안 공모

* 행정안전부

기관별심사

* 중앙/지방자치단체

중앙심사・선정

* 행정안전부

1단계

2단계

3단계

'10.12~'11.2월

'11.3월말

'11.4월

Ⅲ. 행정사항

□ 공모전 자체추진 계획 수립・시행 : 11월 중

○ 전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

*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국민・공무원 제안시스템 일괄 공지

□ 공모 실시(3개월) 및 홍보 : 2010. 12. 1 ∼ 2011. 2월말

○ 각 행정기관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팝업 홍보 실시

□ 기관별 자체 심사・포상 : 2011. 3월

○ 제안 채택시 소관업무 범위를 벗어난 제안을 채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중앙우수제안 추천 : 2011. 3월

○ 각 행정기관별 국민・공무원 자체우수제안 각 1건 내외 추천

-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계획은 추후 시달(‘11. 2)

* 광역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 우수제안을 추천받아 자체 심사 후 중앙 추천

□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 2011. 4월

○ 국민 의견수렴, 서면・면접심사, 종합심사로 진행(행안부)

□ 공모제안 포상 : 2011. 12월

○ 2011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에 포함하여 시상(행안부)

※ 붙임 1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전』공고(안)

붙임 2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제안 특별공모전』공고(안)

별첨 1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 안내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모전 안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주십시오.

✔ 2010. 12. 1(수) ~ 2011.2.28(월) 까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우수제안자에게는 각급 행정기관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

중앙우수제안자에게는 대통령표창(부상금 500만원), 국무총리표창(부상금 각 300만원),

행정안전부장관표창(부상금 각 100만원) 수여

※ 동일한 내용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www.epeople.go.kr)을 통해 접수

✔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 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모든 정책아이디어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02)2100-3410, 3406

□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 (자율) 개인의 자유, 창의를 충분히 보장

▪ (공정) 결과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

▪ (책임) 경쟁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

□ 공모제안 대상은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분야를 망라하여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환영합니다.

￭ 제안분야 :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 (공평한 기회제공) 모든 개인이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책

* (예시) 양성평등 제고, 균등한 교육기회, 장애인 고용인원 확대, 창업 재도전 환경조성 등

▪ (공정한 경쟁구현) 경제주체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 등

* (예시) 불합리한 진입규제, 학생평가의 공정성,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 (약자와 서민배려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 (예시) 서민생활 불편해소,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여성・어린이 성폭력 근절대책 등

□ 공모제안 처리절차는

01	신청서 작성

>>

02	접수

>>

03	채택 및 시상(1차)

>>

04	중앙심사 및 포상(2차)

1단계	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2단계	접수

￭ 제출기관 : 정부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 공모제안 신청시 국민신문고(www.epeople.com) 특별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3단계	채택 및 시상(1차)

￭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등)

￭ 채택된 제안중 각 기관별 우수제안 시상(예정) 및 중앙우수제안 후보로 추천

✔ 2010.12.1~ 2011. 2. 28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각 기관별 자체 시상(예정)

4단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네티즌 의견수렴,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 포상계획(예정)

- 대  통  령  표창 :  0건 (부상금 1제안당 500만원)

- 국  무  총  리  표창 : 00건 (부상금 1제안당 30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00건 (부상금 1제안당 100만원)

※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별첨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제안’ 특별공모 안내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모전 안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제안 특별 공모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공무원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주십시오.

✔ 2010. 12. 1(수)~ 2011.2.28(월) 까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우수제안자에게는 각급 행정기관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자에게는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최고 대통령 표창(부상금 500만원) 및 특별승진

※ 동일한 내용은 우선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https://www.epeople.go.kr:8055)을 통해 접수

✔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 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02)2100-3410, 3406

□ 공정한 사회란 (제65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 (자율) 개인의 자유, 창의를 충분히 보장

▪ (공정) 결과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

▪ (책임) 경쟁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

□ 공모제안 대상은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분야를 망라하여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환영합니다.

￭ 제안분야 :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 (공평한 기회제공) 모든 개인이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책

* (예시) 양성평등 제고, 균등한 교육기회, 장애인 고용인원 확대, 창업 재도전 환경조성 등

▪ (공정한 경쟁구현) 경제주체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 등

* (예시) 불합리한 진입규제, 학생평가의 공정성,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 등

▪ (약자와 서민배려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 (예시) 서민생활 불편해소,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여성・어린이 성폭력 근절대책 등

□ 공모제안 처리절차

01	신청서 작성

>>

02	접수

>>

03	채택 및 시상(1차)

>>

04	중앙심사 및 포상(2차)

1단계	신청서 작성

￭ 제안자・공동제안자 인적사항 및 기여도(%), 제안제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작성

✔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가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2단계	접수

￭ 제출기관 : 정부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 제안 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8055) 특별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3단계	채택 및 시상(1차)

￭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등)

￭ 채택된 제안중 각 기관별 우수제안 시상(예정) 및 중앙우수제안 후보로 추천

✔ 2010.12.1~ 2011. 2. 28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각 기관별 자체 시상(예정)

4단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네티즌 의견수렴,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포상(부상금) 및 인사 특전부여

✔ 중앙우수제안 제안등급, 부상금 및 인사특전 기준

제안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부상금(만원)	500∼800	300∼500	200∼300	100∼200	50∼100
인사특전	특별승진			특별승급

※ 제안등급에 따른 포상 및 부상금 지급액은 공모제안 결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