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한”
석면피해인정신청 사전접수 계획

Ⅰ. 배 경

○ 2011년 1월 국내 최초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 2011년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를 추정하면, 악성중피종 환자 발생현황과 우리나라 석면 총사용량(200만톤)을 감안하여 외국의 석면환자 발생수준과 비교할 때 약 1,000여명 수준으로 추정

○ 제도시행 초기(‘11년 1월~6월) 석면질병 사망자 유족과 건강영향조사시 확인된 석면질환자 등 약 1,000여명의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

Ⅱ. 목 적

○ 제도시행 초기(‘11년 1월~6월) 그 동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건강피해자의 피해인정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피해인정신청서의 검토 및 판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단 기간 내 많은 건의 피해인정여부 판정 등- 업무 과부하로 인한 행정처리지연 등 민원요인 발생 예상

○ 따라서 다수의 석면피해인정신청에 대한 피해판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11.1.1) 전 ’10.12.10부터 신청서 사전접수를 실시하여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조기정착 도모

Ⅲ. 석면피해인정신청 사전접수

○ 사전접수 공고일 : 2010년 12월 10일

○ 사전접수 신청서의 접수일 산정 : 2011년 1월 1일

- 사전접수 신청서의 처리기한 산정

구 분		법 시행 후			사전접수 건
		처리기한	연장가능일		처리기한	연장가능일
처리기한		결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30일		2011년 1월 1일로부터 60일 이내	30일

Ⅳ. 사전접수 업무처리 절차

□ 사전접수 업무프로세스

④ CT필름 판독의뢰

사전접수

③ 신청서 검토

“피해인정신청서”

② 사전접수

① 사전접수공지

※ 접수절차

신청자 ⇒ 관할 시․군․구청 ⇒ 공단

구비서류 미비

③ 석면질환자가 아닌 자

⑦ 결과통보

② 구비서류 미비자

⑦ 서류 보완 통보

① 석면질환자

⑦‘ 11년 판정위원회 상정

CT필름 판독 전문가 인력풀(2인 판독)

- 기재사항 및 구비

서류 완료 건에 한함

- 신청자별 CT 파일

정리 및 복사

타법에 따른 신청자별 급여지급가능여부 확인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검토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 특별유족인정신청서

- 보도자료 배포

- 광역시․도 문서

공지

- 홍보리플릿 배포

(석면광산 등 석면피해지역 중점)

- 전담 홈페이지 개설 ․ 운영

- 신청자별 심의안건 준비

․ 석면노출과 발병과의 인과관계

․ CT필름 판독결과

․ 진단서

․ 폐기능검사서 등

“석면피해판정위원회”

⑤ 심의안건 준비

“석면피해구제센터”

⑥ 심의결과 취합

□ 사전접수 업무처리절차

① 사전접수 공지

: 보도자료 배포, 광역시․도 문서 공지, 홍보리플릿 배포 등

․ 홍보리플릿 : 주요 석면피해 지자체(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도청, 충북도청 등), 석면피해 검진의료기관(전국 61개 의료기관)배포

․ 전담 홈페이지 개설․운영(제도안내 및 홍보, 신청방법과 서식제공 등)

※ 서식집, 법령집(3단) 및 매뉴얼, 홍보리플렛 등은 별도로 사전접수 시행일('10.12.10) 이전 일괄 배포 예정

② 사전접수 실시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및 특별유족인정신청서 등 두 종류의 신청서에 한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덧붙임】참조

③ 신청서 검토

- 지자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접수 →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여부 결정 청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사실 알림

- 한국환경공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구비서류 미비처리 : 구비서류 보완 통보

․ 타 법에 따른 급여지급 가능여부 확인

※ 타 법에 따른 급여지급 가능자 처리 : ‘11년 1월 1일 이후 일괄 적용제외 통보

․ 석면질병 종류별 신청자 현황(지역별) 검토

※“2012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참고(반영)

※ 2011년도 구제급여 소요예상액 산정

④ 신청자 CT필름 판독의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료 건에 한하여 실시

․ 석면질병 영상판독 전문가 풀을 대상으로 2인 판독 실시

※ 판독결과에 따른 처리방안

구 분	판독의뢰		처 리 방 안
	전문가1	전문가2
판독결과	○ (석면질환)	○ (석면질환)	판정위원회 심의의뢰 ⇒ 피해인정
판독결과	○ (석면질환)	× (석면질환 외)	판정위원회 심의의뢰 ⇒ 여부결정
판독결과	× (석면질환 외)	× (석면질환 외)	판정위원회 심의의뢰 ⇒ 피해불인정

⑤ 심의안건 준비

․ 신청자별 심의안건 작성 : 신청자 인적사항, 진단서 상 진단병명, CT필름, 신청자의 거주력 및 직업력 현황, CT필름 판독결과, 폐기능 검사결과, 건조 폐중량(1g) 당 석면소체 검사결과 등 기재

□ 사전접수 신청서 처리계획(‘11년 1월 이후)

① 제1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개최

․ 개최 예정일 : ‘11년 1월 1주 ~ 2주(판정위원 일정을 감안 결정)

․ 안건

㉠ 판정위원회 운영규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기준의결

㉡ 석면피해인정(사전접수 신청서)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결과통보

㉠ 피해인정자 : 석면피해인정통지

㉡ 피해불인정자 : 불인정 통보

㉢ 심의보류 :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연장 통보

㉣ 구비서류 보완 : 구비서류 보완 통보

② 구비서류 미비자 처리

․ 사전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된 신청서

: 진단서, CT필름, 폐기능 검사서 등

․ 서류보완 통보 : 주 1회 실시

․ 처리기한 재 산정 : 구비서류 완료일로부터 재 산정

□ 덧붙임 : 사전접수 신청서 구비서류

【덧붙임】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			특별유족인정신청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신청서 및 신청인 확인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	○	○
	신청인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	○	○	○	○	○
	사실혼관계증빙서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경우)				○	○	○
환경 노출 증빙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	○	○	○	○	○
	피해자(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기재)	○	○	○	○	○	○
	피해자 근무경력 확인서류 (경력증명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및 급여명세표 등)	○	○	○	○	○	○
석면 질병 증빙 서류	진단서 (구제대상 석면질병 기재)	○	○	○	○	○	○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	○		○	○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영상자료(CD로 제출)		○	○		○	○
	폐기능 장해검사서 (폐용적 그래프 포함)			○			○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검사서류 (해당자에 한함)		○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	○	○	○	○
	인감증명서 (신청인)	○	○	○	○	○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경우) 위임장(가족 외 경우)	○	○	○	○	○	○
추가 검토 자료 확보	자료공개 요구 위임장	○	○	○	○	○	○
	자료공개 요구 동의서	○	○	○	○	○	○
	신분증 사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