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관련기관 회의결과

Ⅰ. 회의개요

ㅇ 일시 : ‘10.12.10(금) 16:00 ~ 17:00

ㅇ 장소 :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

ㅇ 참석자 : 지식경제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가스공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주) E1, SK가스

* 회의주재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팀

Ⅱ. 회의결과

1. 법령개정에 대한 설명

□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대상 및 시기(기준시점 2010.5.31)

○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미만인 용기                              -  2010. 5. 31 기준, 충전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연장시기 결정

① 충전기한이 2010. 5월 이전으로 표시된 용기는 종전의 재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개정 규정 적용

② 충전기한이 2010. 6월 이후로 표시된 용기는 개정 규정을 자동 적용

※ 법제처 구두 문의(‘10. 12.10) 결과, 법제처 의견도 같음.

○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이상인 용기

- 종전의 재검사주기에 따라 재검사를 받은 후 개정규정을 적용

- 1990.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이 규정이 적용됨.

<관련 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검사를 받는 용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조 후 20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 사용연한제 적용 대상 및 시기

○ 사용연한제 적용대상은 제조후 경과연수 26년 이상 용기이나, 수급안정을 위해 최초 3년동안은 단계적인 유예기간을 부여

-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 1983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 1985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 1987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

○ 특례기간의 종료 후인 2013년 6월 이후 용기 폐기에 관한 해석

- 1987년 6월 이후에 제조된 용기는 26년이 경과되는 해당 월(즉, 27년차가 되는 첫번째 월)에 각각 폐기

예) ㉠ 1987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3년 7월에 폐기 ㉡ 1988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4년 7월에 폐기 ㉢ 1989년 6월에 제조된 용기는    2015년 7월에 폐기

<관련 규정>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비고 7 :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후 경과연수 26년 이상 용기는 폐기한다

ㅇ 부칙 제3조

제3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는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2011년 5월 31일까지

2.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2012년 5월 31일까지

3.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2013년 5월 31일까지

○ 용기 충전시 충전기한 표기시 유의사항

- 폐기기한이 도래하는 용기 충전시 그 충전기한은 폐기하는 연․월로 표기

○ 기타 참고사항

-  2015년 이후에는 사용연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 2016년 이후에는 제조방법이 개선된 88년 이후 생산된 용기만이 유통될  것이므로, 용기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

2. 협조 요청사항

□ 적정 기한내 재검사를 받은 후 유통되도록 LPG 판매사업자 및 충전사업자 단체는 회원사에 대한 계도 등 후속조치

○ 정상 유통되고 있는 용기 중 재검사 기한을 넘긴 용기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재검사를 받도록 공문 조치 및 홍보

○ 불법 용기 유통에 대하여는 공급자 의무규정을 주지시키는 한편 법적  처벌 대상(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임을 계도하고, 반드시 재검사를 받은 후 유통토록 조치

- 특히, LP가스공업협회는 충전사업자가 위법한 충전행위를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관할 지자체 및 가스안전공사의 합동 단속을 강화

○ 불법 유통용기 발견 즉시 재검사를 받게 하거나 폐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