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호(2011. 1. 17.)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요약

□ 현  황

- 목  적 :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권익 향상

- 의무자 : 주유소, 일반판매소

- 시행일 : '11. 1. 17. ※'11. 6. 30.까지 기설치 가격표시판 사용가능

□ 세부내용(의무 사항)

구분	내 용									관련 조항	비고
① 가격표시판	가격표시판 설치									제3조 제1항	[별표1]
② 정상가격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 제외한 가격									제4조 제1항
③ 제품명 등 이외 표시 금지	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만 표시									제4조 제4항
④ 네온류 등 사용금지	네온류 및 전광류, 점멸, 동영상 표시 금지 다만, 광원에 커버 씌운 것 가능									제4조 제5항
⑤ 표시순서	위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고급휘발유 순서로 표시									제5조 제1항
⑥ 숫자 크기										제5조 제2항	· 주유소 기준임 · 일반판매소는 제10조 참고
		유종		가로		세로	굵기
		휘발유, 경유		5.5㎝		12㎝	1.5㎝
		등유		4.5㎝		10㎝	1.4㎝
	* 할인가격 등 : 장상가격 크기 이하 * 표준설치구역 이외는 1.2배 이상
⑦ 품질정보 등 순서	· 순서 : 가격 → 품질 → 서비스정보 · 품질표기 : 품질적합, 품질부적합, 유사석유제품									제6조	석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별표4] 제3호 나. 1)
⑧ 가격표시판 설치위치	· 설치위치 : 주유소의 첫 번째 진출입로 진행 방향에서 보이는 곳 · 다른 시설물 적치 및 바퀴부착 금지									제7조	[별표2]

별표 : 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예시)

2.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위치(예시)

3.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예시)

4. 과태료 부과기준.  끝.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

의무사항

정상가격 표기

(제4조 제1항)

선택사항

1

2

3

의무사항

표시순서: ①→②→③

(제6조 제1항)

5.5㎝

t : 1.5㎝

4.5㎝

10㎝

t : 1.4㎝

의무사항

정상가격 숫자크기

① 휘발유, 경유 : 9

② 등   유 : 9

(제5조 제2항)

① 경유, 등유 : 9

(제10조 제3항)

《 일반판매소 》

3.5㎝

4.5㎝

t : 0.7㎝

《 주유소 》

12㎝

선택사항

①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② 표기 : 품질적합, 품질부적합, 유사석유제품

(제4조 제2항)

ꀴ

선택사항

(제4조 제3항)

의무사항

① 가격표시판 설치(제3조 제1항)

② 상기 이외 표시금지(제4조 제4항)

③ 네온류, 전광류, 점멸, 동영상 불가(제4조 제5항)

다만, 전광류(LED)는 간접조명 가능

④ 가리는 행위 금지(제7조 제1항)

⑤ 바퀴 부착 금지(제7조 제3항)

【별표2 】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위치 (예시)

□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 표준설치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확대설치구역

※ 일반판매소 설치위치 : 사무실 외벽

□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별표3 】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

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휘발유	○,○○○원	○,○○○원
경유	○,○○○원	○,○○○원
등유	○○○원	○○○원

※ 면세유판매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설치 개요

- 설치 위치 : 사무실 외벽

- 글자 크기 : 주유소와 같음(제5조 제2항)

- 가격표시판 : 주유소와 같음(제4조~제11조)

【별표4 】

과태료 부과기준

의무자	위 반 내 용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이상
주유소	ㆍ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300	500	1,000	1,000
	ㆍ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권고	300	500	1,000
	ㆍ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권고	100	300	500
일 반 판매소	ㆍ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100	300	500	1,000
	ㆍ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권고	100	300	500
	ㆍ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권고	50	1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