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신고)

□ 상수원보호구역이란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으로 수도법 제7조제4항 각호의 행위가 제한되는바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

｢허가를 해야 하는 행위｣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 입목(立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경미한 행위)｣

-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

- 지목이 전ㆍ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입목 및 대나무의 벌채

-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주택ㆍ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	처리기간	20일	문의전화	330-2444
근 거 법 령	∙수도법 제7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해야할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 시 1.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상수원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1/25,000이상의 지형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 시 1.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서(상수원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행위지역의 위치도	1 1 1 1 1 1	민원인(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 〃 민원인(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 행정기관 심사기준 (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심사

◦ 수도법 제7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3, 14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의 적합 여부 검토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제 출	접 수	이 송	신청서서류검토 (상하수도사업소)
			∙ 군청 민원과		∙현지확인 ∙적정여부검토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 통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5. 6.>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자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행위 목적
행위 내용
행위 면적
착공일
오염물질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2.16>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자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행위 목적
행위 지역
행위 내용
행위 면적
착공일
오염물질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도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위의 행위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행위지역의 위치도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