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101호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군수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해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제4조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의 평생교육 업무관련 실과소장, 평창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군의회

에서 추천한 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

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

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 관내에 평창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관은 군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 계획수립․시행․홍보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요원 등) ①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실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18조(수강료 징수 등) ①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를 할 수 있다.

제4장  문자해득교육

제19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①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도시 조성 및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