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내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11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2

지식경제부 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1.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소등한다. 다만,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관조명이란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의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을 말한다.

2.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위반현황 공표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예외 사항) 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참여차량, 경차, 장애인사용(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차량 포함) 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차량, 유아동승차량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집단의 소속회사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사무용 건물의 옥외 야간 조명과 별도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 옥외 야간조명이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 광고물의 조명, 경관조명 및 기타 옥외에 설치된 조명시설로 야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 자동차판매업소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실내조명을 소등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골프장은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중 아파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외관을 위한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한다.

7.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8. 자동차연료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하며,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 1만 사용한다.

9. 제1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제한범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① 제1조 및 제2조는 공고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 내지 제9조는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③ 위 공고는 별도 공고시까지 시행한다.

참고 3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세부 추진요령

<목  차>

1. 용어의 정의

2조.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시행관련

3조. 대기업 및 금융기관 조명 제한 관련

4조. 자동차 판매업소, 대규모 점포 관련

5조. 골프장 조명 제한 관련

6조. 건축법상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조명 제한 관련

7조.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조명 제한 관련

8조. 자동차연료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 조명 제한 관련

9조. 특별한 사유 관련

10조. 과태료 부과 관련

1. 용어의 정의

ㅇ경관조명

-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의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

ㅇ 옥외 야간조명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 광고물의 조명, 경관조명 및 기타 옥외에 설치된 조명시설로 야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공익 시설 관련은 사용제한 조치에서 제외

2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관련

□  승용차 5부제 적용 예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선택요일제 스티커 부착 차량(예 : “월”요일 스티커 부착하고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7번인 경우 화요일 공공기관 출입 가능)

-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사용(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차량 포함)자동차,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 군용, 경호용 자동차

ㅇ 승용차5부제 시행시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 6번인 경우 월요일 운휴

․2, 7번인 경우 화요일 운휴

․3, 8번인 경우 수요일 운휴

․4, 9번인 경우 목요일 운휴

․5, 0번인 경우 금요일 운휴

3조. 대기업 및 금융기관 조명 제한 관련

□ 적용 대상

ㅇ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집단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집단의 소속 회사

ㅇ 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제한 조명

ㅇ 사무용 건물의 옥외 야간 조명

ㅇ 별도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야간조명

<참조>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1. 가로형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 <1993.2.24>

9.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4조. 자동차 판매업소, 대규모 점포 관련

□ 적용 대상

ㅇ 자동차 판매업소

-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자동차사의 판매대리점

- 해외자동차사의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

ㅇ 대규모 점포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제한 조명

ㅇ 옥외 야간조명

ㅇ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실내조명

<별첨> 국내 자동차 생산·판매업소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부서	우편번호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02) 746 - 1114	영업 운영팀	100-733
기아자동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518	02-510-9114	영업 본부	135-906
GM DAEW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99-1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032-510-4252	인사 총무팀	403-714
쌍용자동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584-12	02-818-5940	총무팀	152-866
르노 삼성자동차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HSBC빌딩 16층	02-3707-6026	영업지원팀	100-161

<별첨> 외국 자동차 수입·판매업소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홈페이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8-5 신영빌딩 7층	02-6009-0000	135-100	http://www.audi.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15층	02-3441-7800	135-010	http://www.bmw.co.kr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14층	02-2112-2666	135-984	http://www.chrysler.co.kr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 퍼시픽타워 11층	02-3440-3600	135-280	http://www.ford-korea.com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5층	02-3408-6363	135-701	http://www.gmautoworld.co.kr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81-4번지 푸조비즈타워 6층	02-545-0606	133-832	http://www.epeugeot.co.kr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삼성생명 대치빌딩 6층	02-3416-3300	135-280	http://www.hondakorea.co.kr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173 볼보빌딩 8층	02-2071-7000	140-210	http://www.jaguarkorea.co.kr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서울 스퀘어 9층	02-6456-2500	100-802	http://www.mercedes-benz.co.kr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0-19 백영빌딩 3층	02-3488-8900	135-895	http://www.mmsk.co.kr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1 데이콤빌딩 20층	02-2085-8900	135-987	http://www.infiniti.co.kr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4-3 포르쉐빌딩 3층	031-729-0800	461-370	http://www.porsche-korea.com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4 ING빌딩 3층	02-3404-8200	135-080	http://www.toyota.co.kr
	서울 강남구 청담동 68-5 신영빌딩 6층	02-6009-0400	135-100	http://www.vw.co.kr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173 볼보빌딩 4층	02-3781-3800	140-210	http://www.volvocars.com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6 화진빌딩 3층	02-560-8800	135-090	http://www.subarukorea.kr

<별첨> 대규모점포의 종류(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이하 생략)

5조. 골프장 조명 제한 관련

□ 적용 대상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골프장

□ 제한 조명

ㅇ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

6조. 건축법상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조명 제한 관련

□ 적용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중 아파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제한 조명

ㅇ 아파트, 오피스텔의 외관을 위해 설치된 외부조명(경관조명)

<별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조.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조명 제한 관련

□ 적용 대상

ㅇ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에 의해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

다.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

□ 제한 조명

ㅇ 옥외 야간조명

8조. 자동차연료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 조명 제한 관련

□ 적용 대상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주유소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조에 의한 충천소

o 주유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

o 충전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조에 의한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자

□ 제한 조명

ㅇ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

ㅇ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폴사인 등)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 1만 사용한다.

* 2분의 1은 조명 갯수를 기준

※ 주유소의 야간 옥외조명시설은 1/2 만 사용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

- 우천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간에도 야간기준 적용가능

- 안전 등을 고려하여 150Lux의 조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야간조명 사용가능

9조. 특별한 사유 관련

ㅇ 특별한 사유(예시)

- 사용된 옥외광고물용 조명이 영업목적외 보행자의 안전이나, 방범을 목적으로 보안등 성격으로 유일하게 사용되는 조명인 경우

10조. 과태료 부과 관련

□  대상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위반한 자

□ 부과 :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반자에 대해 부과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그 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제4항제1호	10만원 50만원	10만원 100만원	10만원 200만원	10만원 300만원
비고 2. 제1호의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