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공고 제 2011 - 1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시․도내경쟁) 추가공고

2011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시․도내 경쟁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16.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11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시․도내 경쟁사업”

나. 사업내용: 기초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에 기반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광역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후 사업지원

다. 사업구분

○ 특화사업: 수행사업으로 기대되는 지역내 일자리창출 규모,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선정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부실한 사업(평가등급이 D(미흡), F(매우미흡))는 원칙적으로 계속지원 대상에서 제외

○ 패키지 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 결합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단,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 결합)

2. 제안 요건

가. 제안기관: 기초 자치단체(고용 관련 단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나 대표기관은 기초 자치단체가 되어야 함)

- 하나의 기초 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둘이상의 자치단체 간 공동참여 가능

나. 제안사업

○ 자치단체별로 1개 사업 이내로 신청제한

- 전년도 계속사업의 평가등급이 C(보통)이상인 사업 중 관할 자치단체가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내 경쟁사업 신청제한 수와 별도로 신청가능

다. 대응자금 부담

○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상·중·하)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

재정자립도	상 (1～76)	중 (77~152)	하 (153~230)
부담분(%)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 (  )은 230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

○ 대응투자의 경우 현물 및 현금을 포함. 다만, 현물투자의 경우 공인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명세서 제출

○ 자치단체 이외 컨소시엄기관의 대응투자는 의무적이 아님

라. 지원 배제

○ 전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D(미흡), F(아주미흡)인 경우 배제

○ 제안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 내용

가. 사업비: 251,315,000원(연간 사업비 922,000,000원)

나.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1년 12월말

다.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지)청장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약정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조건 등을 규정

라. 사업별 지원

○ 패키지사업에 포함된 연구 및 포럼사업은 각 5천만원 이하로 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

※ 건물․내부기자재 등 자본재 구입 비용은 지원 불가

○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지원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4. 신청절차

가. 공모기간: ‘11.3.16.(수)~ ’11.3.30.(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안서접수: 기초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 자치단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에 「사업요약서」(서식 2)「사업계획서」(서식 3) 및 「예산운용계획서」(서식 4),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 참여 동의서,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등록․허가․지정․신고․인증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시․군별 접수처: 춘천고용센터(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의정부고용센터(철원군), 강릉고용센터(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원주고용센터(원주시, 횡성군), 태백고용센터(태백시, 삼척시), 영월고용센터(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위 제출 서류는 기초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파일로 별도 제출

5. 심사 ․ 선정

가. 심사기준

○ 심사절차: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자치단체의 제안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정

○ 심사기준: 지역특성 및 수요 대응성, 파트너십, 사업수행능력,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전년도 사업성과 및 실적(계속사업 심사시) 등을 심사

- 시․도내 경쟁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에 배정하여 선정

나. 심사시 가점사항

① 지역 일자리공시제 참여 자치단체가 사업을 제안할 경우

②「2010 지역일자리대책 경진대회」종합대책 부문 수상 자치단체

③「2010 지역일자리대책 경진대회」브랜드사업 부문으로 수상한 우수 자치단체가 그 브랜드사업으로 사업 참여시 우선 고려

※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 및 우수 브랜드사업의 가점은 선정 후 첫 공모에만 적용

④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

⑤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사업 분야인 경우

⑥ 자치단체의 현금 대응투자가 국고보조금 대비 30%이상 부담할 경우

⑦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협의하여 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된 우선지원 사업

《가점부여 점수(총 25점 한도)》

구분	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④	⑤	⑥	⑦
		②	③	②	③	②	③	②	③
가점	2	6	6	4	5	3	4	2	3	2	2	2	5

※ 가점 해당 항목을 누적하여 산정하며, 연구 및 포럼사업은 가점 적용 제외

다.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즉시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초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로 문의

관할 지방관서	전화번호	기초 자치단체
춘천고용센터	033-250-1907 ,1901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강릉고용센터	033-610-1960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원주고용센터	033-769-0943	원주시, 횡성군
태백고용센터	033-550-8644	태백시, 삼척시
영월고용센터	033-371-6265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821	철원군

[참조1] 사업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시행지침 확정 · 시달(고용부 본부)		12월
⇩
②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지방고용(지)청)		1월
⇩
③ 지역별 사업계획 보고 및 추인 {지역노사민정협의체 (또는 지역고용심의회)}(지방고용(지)청)		1월
⇩
④ 사업 공모 공고(지방고용(지)청)		1월
⇩
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선정(지방고용(지)청)		∼ 2월 중순
⇩
⑥ 사업선정 결과 보고 {지역노사민정협의체 (또는 지역고용심의회)}(지방고용(지)청)		2월
⇩
⑦ 지원약정서 체결(자치단체, 지방고용(지)청)		2월
⇩
⑧ 사업실시(자치단체)		2월
⇩
⑨ 보조금 신청 및 지급(자치단체, 지방고용(지)청)		3월, 7월
⇩
⑩ 사업실적 점검(지방고용(지)청)		분기 1회이상
⇩
⑪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자치단체)		12월
⇩
⑫ 사업실적 보고 {지역노사민정협의체(또는 지역고용심의회)}(지방고용(지)청)		12월
⇩
⑬ 정산(자치단체)		12월
⇩
⑭ 사업평가(민간평가기관, 지방고용(지)청)		12월~1월

[참조2] 2010년도 강원지역 기초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순위	구분	재정자립도	단계
1	강원도 원주시	34.0	상
2	강원도 춘천시	30.7	중
3	강원도 태백시	27.1	중
4	강원도 강릉시	24.3	중
5	강원도 속초시	24.1	중
6	강원도 정선군	20.0	중
7	강원도 평창군	19.9	중
8	강원도 홍천군	19.1	중
9	강원도 동해시	18.5	중
10	강원도 삼척시	16.7	하
11	강원도 양구군	15.4	하
12	강원도 화천군	14.9	하
13	강원도 양양군	13.8	하
14	강원도 횡성군	13.6	하
15	강원도 고성군	13.3	하
16	강원도 인제군	12.5	하
17	강원도 영월군	11.9	하
18	강원도 철원군	11.2	하
19	경기도 가평군	26.9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