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2024. 10. 2. 개정>

정    관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평창군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소재지는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지역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평창군 인재 육성과 관련된 위탁사업 수행 및 대행

6.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은 제4조에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혜자는 평창군 내 출신으로서 대학교 입학 및 재학생과 강원도 내 고등학교 재학생, 평창군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 학부모(학생의 보호자)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 등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매수·기부채납·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1]의 내용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평창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민간기탁금, 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제10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의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예산외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수당 및 실비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8인

2. 감사  2인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다.

제18조(상임이사)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 법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 중 평창군수는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제1항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해임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서로 간에「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사는 감사 서로 간에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이사장을 보좌하여 정관 제4조에 정하는 제반업무와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사무국장과 직원은 평창군청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군수가 파견한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상근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사무국의 임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운영 및 결정사항 집행

2. 재무회계 및 재산관리

3. 장학기금 관리 및 장학사업 집행

4. 장학사업, 인재육성사업 등 계획수립 및 실행

5. 기타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의 목적사업 및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남은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남은 재산은 평창군에 귀속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인의 해산

4.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된 사항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8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2]와 같다.

제39조(자문위원 위촉) 이사장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0조(자문위원 역할)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인의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가 문의하는 사항

제41조(자문위원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90. 8. 1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 및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 <98. 8. 1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98년에 취임하는 이사는 제19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수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부    칙 <2003. 4. 2.>

①(시행일)이 정관은 2003년 4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4. 29.>

①(시행일)이 정관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4. 11.>

①(시행일)이 정관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4. 10.>

①(시행일)이 정관은 2009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2. 23.>

①(시행일)이 정관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3. 30.>

①(시행일)이 정관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3. 22.>

①(시행일)이 정관은 2011년 3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3. 7. >

①(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3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4. 25. >

①(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5. 13. >

①(시행일)이 정관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3. 8. >

①(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3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3. 17. >

①(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3. 20. >

①(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2. 13. >

①(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5. 15. >

①(시행일)이 정관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5. 25. >

①(시행일)이 정관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12. 10. >

①(시행일)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6. 15. >

①(시행일)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23. >

①(시행일)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9. 5. >

①(시행일)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10. 2. >

①(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가. 기본재산 총괄

(1990. 5. 3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500,000,000

나.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물건의 표시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500,000,000

2. 현재의 기본재산

가. 기본재산 총괄표

(2024년 10월 2일)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10,569,516,644

나.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물건의 표시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10,569,516,644	금융기관

〔별표 2〕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심 명 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APT 21/1206	4년
부이사장	김 인 하	평창군 평창읍 하3리 215번지	"
상임이사	정 석 진	평창군 평창읍 하5리 148번지	"
감 사	조 규 섭	평창군 대화면 대화2리	2년
"	김 경 래	평창군 도암면 횡계7리	"
이 사	배 선 문	평창군 미탄면 평안2리	4년
"	김 진 해	평창군 방림면 방림5리	"
"	박 원 석	평창군 봉평면 창동1리 347번지	"
"	김 완 규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1리 285-2	"
"	김 진 만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3리	"
간 사	김 석 규	평창군 평창읍 중1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