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지침

건설방재과

(평  창  군)

평창군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지침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주요 호우사상의 강우특성 등에  대한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시키기 위함.

Ⅰ		목 적

○ 홍수, 호우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강우량 설정·공표

○ 기존 시설물의 방재성능 평가 및 개선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달성을 통한 재해저감 유도하기 위함.

Ⅱ		평창군 방재성능목표 강우량(mm) 기준

단기계획(2015년)			중기계획(2025년)			장기계획(2040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60	90	120	65	100	130	75	115	150

Ⅱ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대상

□ 기존의 하수도 등 내배수시스템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한        후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에 활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대상 사업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사업(신설·증설·개량 및 보수를 포함한다) 계획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시 유의사항

○ 도시지역 20㎢ 이내의 배수구역으로서 도달시간이 1~3시간이내에 적용

- 중·대규모 유역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적용 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용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