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안내

□ 하수도법 개정

ㅇ ‘07.10.1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개정

-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시설의 적용시기 ‘11.12.31일까지 유예

□ 강화되는 내용

ㅇ (적용대상) ‘07.10.1일기준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50톤/일이상 오수처리시설

ㅇ (시행시기) ‘12.1.1일부터

ㅇ (강화내용)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확대 및 기준 강화

	현 재	‘12.1.1일부터
BOD(mg/L)	20(수변구역10)	10
SS(mg/L)	20(수변구역10)	10
T-N(mg/L)	-	20
T-P(mg/L)	-	2
총대장균군수 (개/mL)	-	3,000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적용 예외대상

-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

□ 오수처리시설 운영자․관리자가 해야 할 일

ㅇ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및 진단결과에 따라 운전개선방식 또는 시설개량방식으로 사업 추진 필요

- 운전개선방식 : 현재 성능이 양호하여 운전방식 개선 및 일부설비 보완등으로 강화되는 기준 준수가 가능한 경우

- 시설개량방식 : 운전개선방식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워 기존처리공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ㅇ 사업추진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 및 비정상운영신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