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예산편성 기타의견 검토 내역

번호	주 민 의 견	처 리 계 획	해당부서
1	◦ 환경보존을 위해 하천의 수중보 강폭을 막지말고 반으로 줄여서 설치하면 모든 문제가 원활해질 것 같음 ◦ 하천범람 및 수해예방	◦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미정비된 수해위험구간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임. 최상의 세굴방지 및 담수를 위하여 여울보를 설치하여 원활한 유수흐름 및 하천 환경보존을 위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추진하겠음.	건설방재과
2	◦ 상진부3리 도시계획내에 있는 군사시설(비행장) 이전 바람	◦ 관련부서 및 군부대와의 협의 후 이전 검토	자치행정과
3	◦ 하천 및 제방변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그늘을 만들어야 외지피서객이 평창을 찾고, 그로 인하여 재래시장경기활성화를 이룰수 있으므로, 그늘목 나무심기를 해야 됨	◦ 하천구역인 제외지 내에서는 수목식재가 불가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시 제방변 또는 제내지 잔여 하천부지에 수목식재를 반영 추진하겠음.	건설방재과
4	◦ 아시아의 알프스를 만들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녹지조성(나무심기) 이 선행되어야 함	◦ 주요 공공시설 및 공익적 목적 주변 큰나무공익조림사업 매년 추진 (2011년도 사업비 58,335천원) ◦ 주요 도로주변은 평창군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가로수 식재할 계획임.	산림과
5	◦ 대도시와의 도로망 확충	◦ 매년 2~3km씩 군도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건설방재과
6	◦ 올해(2011년)안에 KBS전국노래자랑을 평창에서 개최되길 원함	◦ KBS전국노래자랑은 공영방송임.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추후 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음	관광경제과
7	◦ 주소지는 도시에 있고, 시골에 집지어 놓고 쓰레기만 버리는 얌체도시형 주민들 개선	◦ 환경부는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라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가격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 이에 따라 우리군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고, 생활쓰레기에 수수료(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금 등)를 징수하여 수거하고 있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현재 우리군은 관내 주민과 외지인에게 같은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향후 외지인들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환경과
8	◦ 우리의 고유문화가 반영되게 한옥으로 건물 신축	◦ 현재 경관주택지원시 한옥건축물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한옥건축물이 우선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도시과
9	◦ 포장도로 확대 ◦ 농지접근로(짧은 도로) 포장 필요	◦ 농로포장 시행을 위해 년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건설방재과
10	◦ 문화축제활성화, 행사성경비지양	◦ 현재 축제는 1시군 1축제육성 계획에 따라 검증되지 않는 축제의 난립을 막기위해 신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3개축제도 향후 일몰제를 적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예산낭비성 요인이 있는 축제는 과감히 퇴출할 계획이며,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재검토 할 계획임.	관광경제과
11	◦ 실질적으로 귀농 및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을 원할시 도로규제 및 각종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포기하고 다른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현황도로나 기 개설된 도로의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진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토록하여 평창의 인구 늘리기 증대	<건설방재과> ◦ 귀농을 희망하는 외지인이 현황도로(비법정도로)를 주택진입로로 인정받음에 있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는바, 온라인상에서 확인가능한 위성사진, 지적도를 열람 후 신청하면 이웃간 화합에 도움이 될 것임. <도시과> ◦ 하천정비가 완료된 제방도로까지 현황도로로 인정 ◦ 농촌지역 현황도로는 대부분 사유지이나 현지 출장 조사하여 민원발생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자치행정과> ◦ 우리군에서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는 외지인이 우리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절실한 사항이므로 ◦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실무부서인 도시과, 건설방재과와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규제완화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없는지를 협의해 나가겠음.	건설방재과, 도시과 자치행정과
12	◦ 대화시가지내 주차장 확보	◦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시행 중 잔여지 발생시 적극 검토	도시과
13	◦ 버스 증설로 시내·시외버스의 배차 간격 짧게 조정	◦ 관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농어촌버스)은 평창운수(주)에서 운영(13대)하고 있으며, 매년 버스 이용객이 감소함에 적자액도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평창운수(주) 적자액 : 1,959백만원(2011년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 ◦ 이에 버스 증차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비교적 버스 이용객이 많아 배차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평창운수(주)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음.	민원봉사과
14	◦ 노후주택(공공주택)개선 지원사업 확충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에 대하여는 2007년 우리군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임	도시과
15	◦ 낙하산(선심성) 사업 지양 ◦ 지역별 특성화 고려한 균등발전	◦ 선심성 사업 지양과 지역별 균등발전에 노력하고 있음	기획감사실
16	◦ 평창 자원인 생태 자원을 이용한 개발 및 관광화	◦ 생태자원을 활용한 각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향후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생태하천 개발 및 보호를 상호보완하면서 추진할 계획임.	환경과
17	◦ 농어촌기반시설 보수	◦ 농어촌기반시설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매년 1~2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예산편성하고 있음.	건설방재과
19	◦ 문학의 공장 봉평에 도서관 건립	◦ 2012년 광특회계사업 정부예산 확보 추진 ◦ 2012년 1~3월 실시설계 및 3~12월 사업발주 및 준공 계획	문화체육과
18	◦ 소규모 마을단위에 연 2회 정도 방문하여 세상살아가는 이야기 나누기	◦ 지방자치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고충을 듣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 우리군에는 188개 리와 731개 반이 있어, 군에서 연2회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연2회는 아니더라도 주민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에서 여유가 없을 시 읍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음.	자치행정과
20	◦ 동계올림픽을 위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장기적 투자 필요	◦ 평창 테마박물관 건립사업, 전통민속 공연․전시센터 건립 등 문화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건의 추진계획임	문화체육과
21	◦ 배수로 정비 필요	◦ 노후, 미정비로 인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년 5~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사업 추진 중.	건설방재과
22	◦ 사회복지시설 확충	◦ 2011.9월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1등급 69명, 2등급82명, 3등급 200명으로 시설에 입소할 대상자는 211명으로 예상 (1,2등급과 3등급중 심사를 받은 사람이 입소 대상자임) ◦ 한편, 노인요양시설은 8개소 정원 150명이고, 금년 11월 정원 100명인 만월노인요양원이 준공되면 입소정원은 250명에 달함. ◦ 따라서 현재는 40명 정도 여유시설이 있는 상태이며, 입소대상자 증가에 따라 소규모 시설의 확충을 지원할 계획임	주민생활지원실
23	◦ 창업지원정책으로 고용창출 ◦ 동계올림픽관련 일자리 창출	□ 관내 기업체 현황 °관내 기업체수 : 용평리조트 외 84개 업체 °기업체 직원 : 4,400명(현직원) °일시적 일자리 : 하 ․ 동계 1,800명의 일자리 수요 - 관내 중 소기업체에서 직원 채용 시 관내 군민(청장년)이 취업 될 수 있도록 상호 유대 관계 협조 구인시 군 취업상담사연계로 일자리 알선. □ 민간기업유치 : 민간기업유치로 일자리 제공 ◦ 기업유치 : 서울농생대, 방림농공단지 유치로 일자리 증가 ◦ 수요 일자리수 : 2012년 780명 수요 예정 □ 안정적 일자리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총력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지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기업참여 -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공공일자리사업 내실화 예산 적극 지원 - 취업상담사 배치 : 취업상담사 2명 배치 활성화 (현1명) □ 재정분야(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확대로 일자리수 증가 - 우리군은 농촌 지역으로 청장년보다 고령화 노인수증가로 노인일자리 활용 - 2018 동계올림픽 준비로 도로, 환경, 산림, 하천, 환경정비(꽃밭 가꾸기, 분리수거, 재활용품선별 등) 등을 위한 인력 투입으로 일자리수 증가 ※ 매년 예산 감소 향후 예산 증가로 취업계층 일자리 증가 요구.	관광경제과
24	◦ 체육공원, 체육관 시설 확충	◦ 체육공원 및 체육관 신축은 대규모의 사업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고자 함.	문화체육과
25	◦ 북부지역특성을 살려 진부면과 대관령면을 연계한 스포츠산업단지를 육성하여 전지훈련장을 이용한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특히, 축구인조구장 건설이 대회유치에 유리	◦ 2012년 이후 진부체육공원의 재배치 용역을 실시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고원전지훈련장과 연계한 스포츠산업단지 육성은 대규모 시설사업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재정 여건상 현재는 추진이 어렵고, 차후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용역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진행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체육과
26	◦ 수익보다 관리비가 많이드는 건축물 신축 자제(평창실내체육관)	◦ 공공체육시설은 수익이 적어 민간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시설로써 수익성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시설이므로 주민의 이용 상황, 우리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문화체육과
27	◦ 5일장 활성화 시책 필요	◦ 기존의 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했던 사업과 달리 시장의 문화를 중심으로 먹을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개발해 5일장을 보다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낌. ◦ '상인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장'을 사업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인 주체의 시장 활성화를 구축해 볼거리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의 물건으로 고객들이 찾는 5일장이 되도록 더 신경쓰겠음. ◦ 시골의 정취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편의성, 접근성, 친절도, 청결도 등을 높이면서 5일장 상인들의 협조하에 활성화 추진 - 시장의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	관광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