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관련 Q&A

질의 1		시행 일자
ㅇ 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질의 2		대상 차량
ㅇ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 장애인 등이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한 LPG차량 * LPG택시 및 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질의 3		사용기간 5년의 기준
ㅇ 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ㅇ 차량의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 합 ㅇ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

질의 4		LPG 승용차 판매 대상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에게나 판매 가능 ㅇ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질의 5		택시 또는 렌트카의 경우
ㅇ LPG 택시 또는 렌트카는 일반인 판매 대상이 아님 - 다만, LPG 택시․렌트카이었던 차량을 장애인 등이 구입,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질의 6		장애 등급 취소 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ㅇ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질의 7		일반인이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질의 8		LPG 차량 보유한 장애인이 신규 차량 구매 여부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된 LPG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존 차량의 보유에 관계없이 신규 LPG차량 구입 가능 *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9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 차량 관리
ㅇ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며, 재 판매도 가능

질의 10		자동차 불법 전용 우려
ㅇ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 System" 자동차 이력관리 중 - 2년에 1회 정기 검사 시 불법 전용 여부 확인 가능

질의 11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 변경(확대)
ㅇ 보호자의 범위에 계부, 계모 추가 -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