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시 정비ㆍ보전ㆍ복원지구를 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폐천부지 유상양여규정 신설에 따른 감정 및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소하천관리상황 점검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2012. 3.21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임.

3.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내용 보완(안 제4조 제1항 제5호)

현행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는 제방축조 및 단면확장 등 정비사업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종합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소하천의 정비ㆍ보전ㆍ복원지구를 결정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나. 폐천부지의 유상양여규정 신설에 따른 개선(안 제16조 제1~5항)

현행 소하천구역에서 발생된 폐천부지는 교환만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개정으로 유상양여도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 및 가격감정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폐천부지 : 소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 신설(안 제17조)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개정「소하천정비법」에 규정되어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 소하천의 재해예방, 유지유량산정 및 건천화방지, 소하천의 환경보전에 관한사항 등

라.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규정 신설(안 제18조)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20인 이내,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10인 이내

마.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무, 개의ㆍ의결 및 기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업무대행, 과반수 출석시 개의 과반수 찬성 의결

바. 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소하천 관리청의 정기적인 점검시기,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점검내용 : 제방호안 유지상태, 수문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지장물 및 불법점용상황, 쓰레기적치 등 환경오염, 수해예방 등 소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 소하천 연구개발 육성(안 제21조)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4.20~5.30)

3) 행정규제 : 4.20 추진예정(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예비평가, 성별영향평가)

대통령령 제       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하천의 정비ㆍ보전ㆍ복원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폐천부지 등의 교환)”을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유상양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환하려”를 각각 “교환ㆍ유상양여하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환”을 “교환ㆍ유상양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환”을 “교환ㆍ유상양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환되”를 “교환ㆍ유상양여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교환”을 “교환ㆍ유상양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교환”을 “교환ㆍ유상양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유상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소하천 유지유량의 산정 및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8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도 국장, 시ㆍ군ㆍ구 국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수자원개발ㆍ방재ㆍ하천ㆍ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소하천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수 있으며,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소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소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은 매년 4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방ㆍ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 상태

3. 소하천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소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5. 소하천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

6. 그 밖에 수해예방 등 소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소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하천 관리청이 제출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이행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소하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법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하천의 유지관리, 점검, 정비를 통한 피해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비용 등 예산지원

2. 소하천 부속시설물의 피해경감 방안 연구비 등의 지원

3. 소하천 주변 및 연계시설의 피해경감 방안 연구비 등의 지원

4. 그 밖의 소하천관련 피해경감대책 마련 연구비 등의 지원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하천의 정비ㆍ보전ㆍ복원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① 법 제25조에 따라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폐천부지 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유상양여) ① --------------------------------------------------------- 교환ㆍ유상양여하려--------------------------------.
② 관리청이 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새로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편입 전의 상황, 면적, 수리시설(水利施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교환ㆍ유상양여하려-----------------------------------------------------------------------------------.
③ 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토지의 가격 평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교환ㆍ유상양여---------------------------------------------------.
1. 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1. --------------------- 교환ㆍ유상양여 ------------------------.
2. 교환되는 사유지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교환ㆍ유상양여되------------------------------------------------------------------.
가. 소하천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교환 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가.------------------------------------------------------- 교환ㆍ유상양여 -----------------------------------
나. 인근에 있는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	나.--------------------------------------------- 교환ㆍ유상양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유상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신 설>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소하천 유지유량의 산정 및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 설>	제18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도 국장, 시ㆍ군ㆍ구 국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수자원개발ㆍ방재ㆍ하천ㆍ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소하천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수 있으며,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소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소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0조(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은 매년 4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방ㆍ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 상태 3. 소하천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소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5. 소하천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 6. 그 밖에 수해예방 등 소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소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하천 관리청이 제출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이행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소하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법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하천의 유지관리, 점검, 정비를 통한 피해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비용 등 예산지원 2. 소하천 부속시설물의 피해경감 방안 연구비 등의 지원 3. 소하천 주변 및 연계시설의 피해경감 방안 연구비 등의 지원 4. 그 밖의 소하천관련 피해경감대책 마련 연구비 등의 지원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연 락 처	(02) 2100 - 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