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소하천구역내 발생되는 폐천부지의 고시 및 유상양여, 소하천관리상황 점검 규정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405호, 2012. 3.21공포)됨에 따라 소하천구역내 발생된 폐천부지의 고시 및 유상양여 신청, 소하천관리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통지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천부지의 유상양여 제도 도입(제16조)

발생된 폐천 부지의 유상양여 규정 부재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 소유자 등이 신청한 경우 유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함.

나. 발생된 폐천부지의 고시 제도 도입(제17조)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폐천부지 활용 및 관리규정 부재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미흡,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고시하도록 개정법에서 규정한바 고시할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 명시

다. 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결과 통지 제도 도입(제18조)

소하천 관리청의 관리상황점검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통지 시기 및 서식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4.20~5.30)

3) 행정규제 : 4.20 추진예정(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폐천부지의 교환 신청 등)”을 “(폐천부지의 교환ㆍ유상양여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환”을 “교환ㆍ유상양여”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폐천부지 등의 고시 등) ①관리청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4. 폐천부지 등의 발생사유

5.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6. 폐천부지 등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7. 폐천부지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

② 폐천부지 등을 고시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① 소하천 관리청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피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ㆍ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승계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설계도서(소하천공사허가 신청 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비용정산서 1부 3. 전경 및 구조물 사진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준공검사증 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준공검사증
허가받은 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주요 공사종류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소하천 점용ㆍ사용 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의
공사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ㆍ사용기간의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소하천 점용ㆍ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점용ㆍ사용 개요	유형		면 적	㎡
위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소하천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 1부 ※ 유형란에는 유수(流水)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허가사항	유형		허가일	년 월 일(제 호)
위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효(폐지)원인		실효(폐지)일	연 월 일
허가사항	철거물	총 개종(유형별: )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소하천 공사(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 효력 회복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허가사항	유형		허가일	년 월 일(제 호)
위치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실효(失效) 원인		실효일	년 월 일
신청사항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20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 공사(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 효력의 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폐천부지(교환ㆍ유상양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교환 유상양여 대상		폐천부지(廢川敷地)		소재지						면적	㎡
		편입 토지		소재지						면적	㎡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천부지의 교환ㆍ유상양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폐천부지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고시 제 호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폐천부지를 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수 계 명	소하천명	발생 년 월 일	폐천부지
			위치 (지번 및 지목)	면적(㎡)		발생 (변경·폐지) 사유	보전·처분 계획
열람서류 : 폐천부지 위치도(축척 1,000분의 1~6,000분의 1 지적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하천 점검 결과보고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소하천명칭	소하천위치		점검기간	주요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자 (직 성명)	비고
						처리완료 (내용기술)	처리계획 (내용기술)
계
작성자(소하천업무담당) : 직 성 명 (서명) 확인자(소하천담당과장) : 직 성 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폐천부지의 교환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廢川敷地)의 교환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폐천부지의 교환ㆍ유상양여 신청 등) ① ------------------------------------------ 교환ㆍ유상양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폐천부지 등의 고시 등) ①관리청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4. 폐천부지 등의 발생사유 5.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6. 폐천부지 등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7. 폐천부지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 ② 폐천부지 등을 고시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① 소하천 관리청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