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1. 접수기간 및 선정일정

◦ 접수기간 : 2012. 05. 30(수) ~ 06. 18(월), 20일간

◦ 선정발표 : 2012. 7. 23(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2013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은 2012년 11월 20일경 공고 예정

※ 제주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2. 선정규모 : 30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정 예정액	비 고
관광시설 확충 (시설자금)	289,000	건설 ․ 개보수 자금
관광사업체 운영 (운영자금)	19,000	일반여행업(5,300), 국내․외여행업(1,200), 호텔업(4,3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1,700), 관광식당업(1,100), 국제회의업(1,500), 카지노업(3,100), 유원시설업(800) ※ 우수관광기념품개발, 우수여행사는 별도 선정

◦ 최종 선정규모는 ’12년 융자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예정

* 선정업체의 융자금 미 신청 사례를 감안하여 예산보다 초과하여 선정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선정규모 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 중소기업, 소액신청 사업체

- 관광특구 내 소재 호텔,  ․ 1~3급 호텔 ․ 베니키아 체인호텔(단, 대기업 제외)

- 특급호텔 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자가 당해 호텔을 증축 및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 (특급호텔 내 한식당 확충자금 포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녹색사업인증’ 받은 시설자금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5호에 의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내 소재 업체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중 <우수여행사, 우수관광기념품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선정

- 우수여행사 : 국제관광과(02-3704-9782), 우수관광기념품개발 : 관광산업팀(02-3704-9780)

3. 시행절차

㉮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시설자금 접수, 심사 및 선정 - 산업은행이 시중은행 선정내역 종합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공고	㉱문화체육 관광부 - 선정기준 확정
		㉰ 접수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 운영자금 접수, 심사 및 선정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지급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시 기성고검사, 담보심사 및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산업은행에 자금 요청	⑥자금신청 ⑦승인, 자금교부 ⑩대출원리금 납부

4. 관광기금 융자 신청 접수 등

◦ 시설자금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중앙회, SC제일은행, 농협중앙회 등 16개 은행 본 ․ 지점

◦ 운영자금 접수처(㉰)

업 종	접 수 처 (연락처)	비 고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시 ․ 도 관광협회
일반여행업	한국여행업협회(02-752-8692), 시 ․ 도 관광협회	* 다만, 시 ․ 도관광협회에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의견,, 청취 등)하여 심사 ․ 선정
호텔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시 ․ 도 관광협회
카지노업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국제회의업	한국MICE협회(02-3476-8325)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2-884-2863)

◦ 융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①) : 붙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융자취급은행(㉲) : 위 시설자금 접수처와 같음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 ․ 지점)

◦ 융자선정 결과 공고 후 자금신청(⑤)

- 자금신청 후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확정하고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며,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관광시설 확충자금의 경우, 공사 진행 후 선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 신청

* 단, 공사 계약금에 한하여 공사시행 전에 융자선정액의 40%까지 자금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의 토지매입비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융자선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 융자금 지급(⑧)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선정금액 / 당기 공사소요자금) X (기성고 검사 인정금액)

5. 융자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이하 ‘공자금리’라 함)를 적용 (’12년 2/4분기 : 3.5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 공자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	◦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공자금리에서 1.25%P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 다만,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6. 융자기간

구 분		대 출 기 간
시설자금	신축 ․ 신설/ 증축 ․ 증설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다만,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 ․ 보수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다만,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7.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 시설자금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2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2. 1.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2년도 상반기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토지매입비

∙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 ․ 비품 구입비용

◦ 운영자금 : 국제회의(행사),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 및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자산취득비용,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8. 신청한도

◦ 시설자금

- 신축 ․ 증축 : ’12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 개보수자금 : ’12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단, 대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신청 한도 이내에서 연속 신청 가능 [(예) 공사기간이 2년인 경우 반기별로 4회 신청 가능]

※ 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증축, 개보수 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한도액 까지 신청 가능

◦ 운영자금

- 붙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9. 융자선정액 이월

◦ 융자선정액을 2012. 12. 20(목)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 선정액의 70%이상이 대출된 경우, 선정 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단, ‘공공법인 등’의 토지매입비는 선정 잔액 전액 이월 가능)

* 이월 신청은 2012. 12. 20(목)까지 선정 잔액에 대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함.

10. 융자사업자 유의사항

◦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 ․ 개보수 ․ 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바람

◦ 융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 ․ 신고 ․ 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관광숙박시설 중 등급결정을 받아야 하는 관광호텔은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결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을 기금 대출이후 180일 이내 제출

◦ 융자 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과 변경할 은행 등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취급은 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11. 융자금 회수 및 제재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 ․ 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12.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goodone@mcst.go.kr, yangsy@mcst.go.kr

- 팩스번호 : 02-3704-9729

-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21

- 주    소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4층 관광정책과

※ 붙임 : 1.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1부.
2. 접수 및 심사기관 업무지침 1부. 끝.

I 붙 임 I

목차

Ⅰ. 업종별 세부지침

1.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8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9

3. 휴양콘도미니엄업	11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12

5. 자동차야영장업	13

6. 관광유람선업	14

7. 관광공연장업	15

8.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6

9. 국제회의시설업	18

10. 국제회의기획업	20

11. 카지노업	21

12.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22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24

14. 관광식당업	25

15. 시내순환관광업	27

16. 관광펜션업	28

17. 관광궤도업	29

18. 한옥체험업	30

19. 우수숙박시설	31

2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정업소	32

21.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3

22.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 ․ 박물관	34

23.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35

24.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36

25.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37

26.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38

Ⅱ. 융자취급기관 업무처리 안내

1. 관광협회 융자취급 안내문	39

2.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41

3. 담당자 및 연락처	43

I. 업종별 세부지침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2011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o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3. 신청한도

◦ 2011년도 결산서(또는 표준제무제표증명) 상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의 30% 이내로 일반여행업은 10억원,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 2억원 이내 신청

- 단, 전년도 결산서가 없는 신규 사업자는 1억원 미만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 총 신청금액이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다른 용도의 건물 등을 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호텔업 미등록 및 호텔등급 미결정(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제외)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중인 자

- 미등급 호텔(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수상관광호텔)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다른 용도의 건물 등을 위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호텔업 미등록 및 호텔등급 미결정(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제외)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3급 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포함)을 운영 중인 자 (대기업은 제외)

◦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특급호텔 운영자 (대기업 포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2011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3. 신청한도

◦ 2011년도 결산서(또는 표준제무제표증명)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의
30% 이내로, 1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 총 신청금액이 호텔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휴양콘도미니엄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시설허가 등)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시설별 허가서 포함)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 휴양업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휴양업 내 개별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자동차야영장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유람선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건조)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관광공연장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증설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시설자금(증축, 증설에 한함)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운영중인 영업장이 소재한 동일 건물의 증축이나 동일 건물 내 시설물 증설에 한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 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으로 지정(시 ․ 군 ․ 구청) 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2011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3. 신청한도

◦ 2011년도 결산서(또는 표준제무제표증명)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의
30% 이내로 최고 5억원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 총 신청금액이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국제회의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2011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3. 신청한도

◦ 2011년도 결산서(또는 표준제무제표증명)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의
30% 이내로 최고 5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 총 신청금액이 국제회의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국제회의기획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2011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3. 신청한도

◦ 2011년도 결산서(또는 표준제무제표증명)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의
30% 이내로 최고 5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 총 신청금액이 국제회의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카지노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2011년도 결산서

3. 신청한도

◦ 2011년도 결산서(또는 표준제무제표증명)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의
50%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 총 신청금액이 카지노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 유원 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유원시설업허가서 사본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 ․ 유기기기 매매계약서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 ․ 일반 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허가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2011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3. 신청한도

◦ 2011년도 결산서(또는 표준제무제표증명)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의
30% 이내로 종합유원시설업은 5억원 이내, 일반유원시설업은 2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 총 신청금액이 유원시설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식당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식당을 신축 ․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음식점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중인 자

◦ 특급호텔 내 한식당을 위 관광식당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2011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3. 신청한도

◦ 2011년도 결산서(또는 표준제무제표증명)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의
30% 이내로 2억원 이내

-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4. 유의사항

◦ 총 신청금액이 관광식당업 선정규모 초과 시 선정규모의 20%는 업체별 균등 배분

시내순환관광업

□ 시설자금(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시내순환관광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시내순환관광업으로 지정(시 ․ 도지사)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시내순환관광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관광펜션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 ․ 구 ․ 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 ․ 군 ․ 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관광궤도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

◦ 시설 매매(축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궤도업으로 지정(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시설허가증 사본

한옥체험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지정 시설의 증축․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우수숙박시설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거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우수숙박시설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우수숙박시설로 지정(시 ․ 도 또는 한국관광공사)받아야 함

- 미 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거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우수숙박시설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정업소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지정사업 관리운영규칙｣에 의거 여수박람회 지정업소(‘World EXPO Shop’ 제외)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012여수세계박람회 지정업소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지정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여수박람회 지정업소(‘World EXPO Shop’ 제외)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정업소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3. 유의사항

◦ 토지매입비 신청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제54조의 공공법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 ․ 박물관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 ․ 박물관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미술관 ․ 박물관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 ․ 박물관을 운영중인 자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미술관 ․ 박물관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중인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관련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관련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중인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중인 자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사업설명서(사업목적, 보강 및 보수계획, 소요자금 등을 기재)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Ⅱ. 융자취급기관 업무처리 안내

관광협회 융자취급 안내문

1. 서류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

◦ 관계전문가(업계, 학회 등) 1명 이상이 참여

◦ 관계전문가 소속 사업체는 융자신청 불가

※ 접수처와 관계없이 관광기금 융자 심의 ․ 선정 기준 동일 적용

□ 융자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 선정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 ․ 도관광협회

◦ 일반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 시 ․ 도관광협회

* 다만, 시 ․ 도관광협회에서 접수된 융자신청 서류는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한국여행업협회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의견 청취 등)하여
심사 ․ 선정한다.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시 ․ 도관광협회

* 다만, 시 ․ 도관광협회에서 접수된 융자신청 서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의견 청취 등)하여
심사 ․ 선정한다.

◦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한국MICE협회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 유의 사항>

◦ 해당 선정기관은 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또는 요약의견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람. 단, 선정총괄표에는 미 선정된 업체는 미 선정 사유와 함께 반드시 표기할 것

◦ 업체별 선정금액 차등 배분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시기 바람

* 자금소요계획이 불명확한 경우 감액 가능

◦ 운영자금 신청금액이 선정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먼저 선정 규모의 20%는 업체별로 균등 배분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영업비용을 고려하여 협회가 적정 배분함.

2. 업무안내

◦ 융자금의 세부사용 내용을 별도 장부에 기록·보존하도록 안내

3. 사후관리

◦ 융자사업체가 이전 및 폐업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융자금 회수 대상 심사 및 조치)

◦ 거래은행 변경은 융자사업자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 요청한 경우에 있어 내용 검토 후 협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변경 요청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 서류심사 등

◦ 융자신청서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람

◦ 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시중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 미배정된 심사건은 해당 업체에 반드시 미배정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선정총괄표에 미선정사유 표기할 것

□ 업무안내

◦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

◦ 융자 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은행법’이 정한 “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융자 시 자금사정과 사업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시기 바람.

◦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융자사업자는 당해연도 결산종료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반기별 융자금 집행내역
(세무신고서류)을 융자시행 180일 이내에 상세히 작성 제출

- 융자사용자는 융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

- 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기성검사 후 확정된 대출금액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반기 종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다음 반기로 이월, 우선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월금에 대하여 다음반기 융자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
단, 융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취급은행 일반

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대환 가능

- 기타 :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 사후관리

◦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 이내), 반기별 융자현황(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융자금 대하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사업자번호, 주소, 전화, 대표 성명 등)과 관광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표기

◦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 미지급 사전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융자취급은행이 송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소요자금과 융자선정금액과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성실적에 따른 융자집행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의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 완료시점에서만 당초 융자선정비율 준수 여부 점검
(중간 기성처리 시에는 융자선정비율과 관계없이 집행)

◦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 바람

◦ 문화체육관광부 요청 시 기성검사 등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 시설 · 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지정)하지 않을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 거래은행 변경은 은행상호 협의 후, 취급할 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변경요청

- 월별 융자현황에 취급은행 변경내용 표기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은행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

유관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기 관 명	담당자명	전 화 번 호	비 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정민영	02) 2079-2426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한국여행업협회	김은영	02) 752-8692	일반여행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성연성	02) 703-2845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임경환	02) 884-2863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02) 730-6364	카지노업
한국MICE협회	정형진	02) 3476-8325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한국유스호스텔연맹	김영우	02) 725-3031	유스호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