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설치 안내문

□ 농촌체류형 쉼터(이하‘쉼터’)

○ (개    념) 농업경영을 위한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 (자    격)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세대원도 가능)

○ (설치지역)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모든 농지(전·답·과수원)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수원보호구역 등 설치 불가)

○ (설치기준)

설치 갯수*	전입 신고*	설치조건	부속 시설*	최소 보유 농지 면적	소방 시설	진입로*
세대 당 1개	불가 (주택 아님)	연면적 33㎡이하	데크, 처마, 정화조,주차장 설치 가능	쉼터+부속시설 면적 두배 이상	소화기, 단독경보기 설치	현황도로 연접필수

* (설치갯수) 한 세대가 전국에 여러 필지 농지를 소유한 경우, 각 필지별로 설치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총 연면적 합이 33㎡ 이하여야 함

* (전입신고)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농지법」위반(농지불법전용)에 해당(행정처분 대상)

* (부속시설) 쉼터(33㎡)+부속시설(38.5㎡)[데크(15)+정화조(10)+주차장(13.5)] = 71.5㎡(예시)

※ 바닥 콘트리트 타설 불가[최소한의 콘크리트 타설(기초석·주춧돌 등 독립 기초 만 허용)]

* (진 입 로) 화재, 응급상황 발생 대비 차량(소방차, 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현황(포장)도로  연접 필수(임도 제외)

○ (의무사항)

- 쉼터+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에 이용하여야 함

휴경 시 행정처분 대상

- 쉼터 설치자는 읍·면 산업부서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함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미 신청시 「농지법」제64조제2항2호 관련 과태료부과대상

○ (유의사항)

- 현황도로는 산림청고시(「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를 준용하며,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도로 사용여부를 판단하나,

- 현황측량성과도 미제출 시, 추후 ‘현황도로’로 인한 문제 발생 경우 농촌  체류형쉼터의 존치 기간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신고 절차

신고서 제출(접수)	⇒	신고서 검토 (처리기한: 15일)	⇒	신고필증교부	⇒	농지대장 등재 신고
(민원인) ↓ (읍·면 건축부서) (첨부서류) 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평면도 ③ 토지사용승낙서 ※ 필요 시 현황측량성과도		(부서협의) ① 읍·면 산업부서(농지): 농지법 및 전국 조회 현황도로 연접 여부 ② 기타부서: 필요시 (환경과, 건설과 등)		(읍·면 건축부서) ↓ (민원인)		(민원인) ↓ [읍·면 산업부서(농지)] (첨부서류) ①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②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② 쉼터 설치현황<서식>

※ 기존 농막의 경우 쉼터의 면적·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기간(3년) 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

□ 쉼터 설치 방법(예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24. 2. 16.>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기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체 없이
신고구분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 ] 체결	[ ] 변경	[ ] 해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 [ ]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2. 농지의 표시
소 재	지번	지목	면적(㎡)
일련 번호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3.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일련 번호	등록 구분	임대인(법인)	임차인(법인)	임차사항	비고 (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면적 (㎡)	임대료 (원/㎡)	임차기간
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련번호	등록 구분	소유자(소유법인) 사항	시설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치시설	시설면적(㎡)
「농지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첨부 서류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시ㆍ구ㆍ읍ㆍ면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검토

▼

현장 확인

(필요시)

▼

변경사항 확인

◀

농지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 120g/㎡]

<서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

				① 관리번호		’25-평창군-읍면동- 호
② 신청인	성명					토지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허가 내용	③신고일					④설치연월일
	⑤설치지번
	⑥농지면적	㎡	⑦연면적		㎡	⑧건축면적	㎡		⑨구조
	⑩ 면적상세	정화조(㎡)	데크(㎡)		주차공간(㎡)	⑪생활설비 설치유무	전기	정화조		상수도		기타
	⑫위치도					⑬내부
	⑭소화기					⑮단 독 경보형 감지기
	⑯외부 (근경)					⑰외부 (원경)

<항목별 작성방법>

① (관리번호)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신청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사람    ※ 임차인의 경우 ‘토지주란’ 성명기재

③ (신고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접수일

④ (설치연월일) 가설건축물 축조를 완료한 날

⑤ (설치지번)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 주소

⑥ (농지면적) 설치 해당 지번의 면적

⑦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⑧ (건축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

⑨ (구조) 컨테이너‧조립식 건축물 등 건축법령 상 가설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구조

⑩ (면적상세) 부속시설(정화조, 데크, 주차장) 면적

⑪ (생활설비 설치 유무) 설치된 생활설비 하단 빈 칸에 ○ 또는 × 표기

⑫ (위치도) 지적도 등 농지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 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위치 표기

⑬~⑰ 각각의 사진을 촬영하여 인쇄(사진 별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