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화 안내

□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사륜사발이)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신규이륜차는 '12. 1. 1.부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 7.1.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