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12. 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140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2.1.26. 법률 제11226호 / 시행 2012.1.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제2조)

1) 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로 “개ㆍ폐회식장 및 선수대기시설”, “공식후원사 홍보관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시설”, “올림픽 메달플라자”를 추가로 규정함

나. 대테러ㆍ안전대책 등(제3조)

1)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조직위원회,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

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7조)

1)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잔여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함

라. 대회지원위원회 및 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제11조 내지 제13조)

1)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2) 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는 자를 간사로 둠

마.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제1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투자유치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특구위원회 및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제24조 내지 제28조)

1) 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 등 특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규정함

2) 법 제4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특구기획단에서 특구 관련 정책의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개발이익의 재투자(제36조)

1)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함

아. 특구개발사업 비용의 보조(제39조)

1)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내의 용지매입비 등 특구개발사업 비용의 일부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역기업의 우대(제40조)

1) 지역기업 우대가 적용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을 정의하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은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차.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제4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 공급자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함

2)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특구위원회 의결로 전액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함

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제44조)

1)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부여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204,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2.1.26. 법률 제11226호 / 시행 2012.1.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제2조)

1) 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로 “개ㆍ폐회식장 및 선수대기시설”, “공식후원사 홍보관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시설”, “올림픽 메달플라자”를 추가로 규정함

나. 대테러ㆍ안전대책 등(제3조)

1)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조직위원회,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

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7조)

1)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잔여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함

라. 대회지원위원회 및 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제11조 내지 제13조)

1)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2) 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는 자를 간사로 둠

마.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제1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투자유치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특구위원회 및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제24조 내지 제28조)

1) 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 등 특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규정함

2) 법 제4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특구기획단에서 특구 관련 정책의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개발이익의 재투자(제36조)

1)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함

아. 특구개발사업 비용의 보조(제39조)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 중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로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내의 용지매입비 등을 규정함

자. 지역기업의 우대(제40조)

1) 지역기업 우대가 적용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을 정의하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은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차.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제4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 공급자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함

2)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특구위원회 의결로 전액까지 지원가능하도록 함

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제44조)

1)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부여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2) 입법예고(2012. 6. 15. ～ 2012. 7. 2.)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회관련시설)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ㆍ폐회식장 및 선수대기시설

2. 공식후원사 홍보관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시설

3. 올림픽 메달플라자

제3조 (대테러ㆍ안전대책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ㆍ경비ㆍ테러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질서유지 및 안내

나. 그 밖에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

가. 대회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대회직접관련시설 외곽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관리 등의 지원

다. 대회와 관련한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재난ㆍ재해 혹은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지원

라.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사업)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른 기관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2. 대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화ㆍ예술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3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운영경비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 지원에 사용하고 잔여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8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휘장, 마스코트, 메달 및 상장, 슬로건, 주제가, 픽토그램, 대회기, 기념주화, 기념우표, 공식간행물, 포스터 및 유니폼 디자인, 시각적 상징물(Look of the Games)

2. 올림픽(Olympic), 올림픽대회(Olympic Games), 올림피언(Olympian), 올림피아드(Olympiad)라는 명칭과 올림픽대회를 상징하는 오륜, 올림픽대회성화 및 성화봉, 올림픽대회기, 올림픽대회표어, 올림픽대회가, 역대 올림픽대회 상징물

3. 장애인올림픽(Paralympic), 장애인올림픽대회(Paralympic Games), 장애인올림피언(Paralympian), 장애인올림피아드(Paralympiad)라는 명칭과 장애인올림픽대회 표장(Three Agitos), 장애인올림픽대회기, 장애인올림픽대회표어, 장애인올림픽대회가, 역대 장애인올림픽대회 상징물

4. 제1호 내지 제3호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ㆍ음악

5.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

②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조직위원회를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혹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3.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및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강원도 행정부지사

3.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4.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5.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6.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3조(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부지조성계획

4.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6. 신축 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당초 계획 총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기존 시설에 한해 사업비의 변동이 없는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제15조(사업계획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경기장 진입도로는 제외한다)과 법 제2조제3호다목의 시설에 대하여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기관에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자금조달계획

7.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자금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준공확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되,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특구종합계획의 변경)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의 명칭 변경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제2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정한다)

8.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

10. 재원 조달방법 항목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② 제4항제2호에 따른 면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21조(특구의 지정 고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특구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

4. 특구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법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해제 면적

2. 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3. 특구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제22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특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특구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특구종합계획의 입안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공고일로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14일 이상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특구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입안하려는 특구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위촉위원은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5조(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⑦ 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청취 등)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특구와 관련된 법제의 운영ㆍ협의

3. 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5. 특구의 운영 및 육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6. 특구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7. 그 밖에 특구운영 및 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4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특구종합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2. 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3. 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29조(행위의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법 제45조제1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가식(假植)

5.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6.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2.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개발하여 일부를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

③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4. 「협동조합기본법」제19조에 따른 조합

⑤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라 함은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특구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1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고자 하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시행기간

4. 자금조달계획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특구 내 입주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특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실시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①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기반시설 계획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경관계획 등

5. 법 제51조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6.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 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 대책에 관한 서류

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8.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과계서류 및 도면

12.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 주소를 적은 서류

13.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4.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5.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제3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구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제35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내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9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개발이익의 정산과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7조(준공검사)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5. 신ㆍ구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특구실시계획대로 준공된 때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사업시행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제38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보조)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

2. 그 밖에 특구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비용

제40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6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제조ㆍ구매계약 :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계약

3. 용역계약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ㆍ설계ㆍ시험ㆍ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법 제30조에 따른 시행자 및 법 제48조에 따른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③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강원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특구 안의 간선도로

3. 철도 및 공항ㆍ항만시설

4. 전기ㆍ통신시설

5. 공원ㆍ녹지

6.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7. 그 밖에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42조(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철거, 개ㆍ보수, 교체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량시설물”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빈집,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말한다.

제4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과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특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사업시행자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

⑦ 법 제77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의하여 특구 내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출입국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27.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부여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F-2)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투자자의 입국, 체류, 외국인등록, 출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특구종합계획

3. 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특구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특구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특구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특구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특구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81조에 따라 특구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되,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국내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투자규모, 투자시기 및 종사자의 수

③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되, 미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또는 시설

2. 대기ㆍ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3. 특구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을 저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4. 기술이전이나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특구종합개발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고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열람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변경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4.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

5.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승인 및 변경

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7.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열람 제공

8. 법 제51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조례 제정

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포함)

10. 법 제63조3항에 따른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 지급

④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승인 및 변경

2. 법 제49조1항에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5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 내지 제19조, 제50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제정 0000.00.00.>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35조제4항 관련)
용도	가격기준
◦ 주택건설용지 - 아파트건설용지 - 연립주택건설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 상업시설용지 ◦ 업무시설용지 ◦ 주상복합용지	◦ 감정평가액
◦ 산업시설용지 ◦ 연구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물류시설용지	◦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 관광시설용지 ◦ 위락시설용지	◦ 특구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 공공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비고 1. 조성원가는 동계올림픽특별구역 개발ㆍ조성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투입된 총 비용으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특구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시설용지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가.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	300만원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연 락 처	(02) 3704 - 9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