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안내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3호 관련 )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개요

□ 법령근거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4조

□ 주요 제한 사항

ㅇ (냉방온도 제한)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이상) 476개소(강원도 1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온도 26℃이상으로 제한

ㅇ (개문냉방영업 제한)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된 사업장(상가, 점포,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를 제한

* 제한행위 : 단순개방, 자동문전원차단, 수동문고정, 출입문개조 및 철거 등

□ 시행기간 및 점검주체

ㅇ (시행기간) 2012. 6. 11. ~ 9. 21.

- 단속기간 : 2012. 7. 1. ~ 9. 21.

ㅇ (점검주체) 지자체(시, 군 등)에서 점검 및 단속

-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6월 계도기간 중 경고조치는 가능, 7월에 위반된 업체도 1회 경고 조치 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ㅇ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 과태료 부과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별표5]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78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53조]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ㅇ 과태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나. 그 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제4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개문(開門) 냉방 영업 제한

□ 제한공고 내용

ㅇ 제한대상 :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ㅇ 제외대상

①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해설]

ㅇ 냉방기는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 냉방장치, 개별 냉방장치, 전기냉난방기 등 (선풍기는 포함되지 않음)

ㅇ 출입구에 공기차단장치(에어커튼)만 설치된 경우 출입문이 없는 것과 같음

②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해설]

ㅇ 지상으로 통하는 공동 출입문이 있는 사업장으로 공동 출입문을 닫은 경우에 개별 사업장은 제한대상이 아님

ㅇ 단,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공동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은 개문 냉방영업에 해당됨. 따라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해야 함

③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지하도 상가

[해설]

ㅇ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는 제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등(이하 "도로 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④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해설]

ㅇ 점검단속 주체인 시도지사(지자체장)가 인정하는 사업장도 제한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제한내용  : 개문 냉방 영업

* 개문 냉방 영업 :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

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해설]

ㅇ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출입문 개폐 전원을 차단하거나, 감지장치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놓고 5분 이상 영업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

ㅇ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문 냉방 영업이 아님. 따라서 물건하역 등 불가피하게 장시간 개문을 해야 할 경우에는 냉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함

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해설]

ㅇ 미닫이/여닫이/폴딩 등의 수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고정힌지(hinge), 출입문 고정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놓아 문을 5분 이상 열어놓은 경우에는 규정 위반

ㅇ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문 냉방 영업이 아님. 따라서 물건하역 등 불가피하게 장시간 개문을 해야 할 경우에는 냉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함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해설]

ㅇ 출입문 : 외기를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문

ㅇ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사업장은 규정 위반

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해설]

ㅇ 외기를 차단 할 수 없는 출입문(자바라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

⑤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해설]

ㅇ 기타 고의로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5분 이상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

<참고자료> 개문 냉방 영업 사례

<냉방기 가동하면서 5분 이상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규정위반>
<냉방기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면 규정위반>	<냉방기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면 규정위반>
<냉방기 가동하면서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면 규정위반> * 외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 경우에는 규정위반이 아님

3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 제한공고 내용

ㅇ 제한 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강원도 11개소(평창군: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건물(임대 및 입주공간 모두 포함)

ㅇ 제한 온도 :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

□ 제외대상 건물

ㅇ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 제외구역

ㅇ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ㅇ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ㅇ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ㅇ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ㅇ 탁아소,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ㅇ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ㅇ 기타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