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계획

◇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필요

◇ 중앙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

⇨ 12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추가 발굴 지정 및 재심사 추진

Ⅰ		기본방향

□ 지역특성을 살린 밀착형 예비사회적기업 집중 발굴 육성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 연계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 지역산업진흥형, 지역자원활용형, 자립지원형, 생활지원형, 기타형

(예시, 지역자원 활용한 소득창출 가능 기업(단체), 취약계층 고용

및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업 등)

□ 지자체, 민간, 기업 등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점 지원 할 계획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을 집중 발굴

○ 시․군에서 민간 위탁이 가능한 사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

하는 등 연계․수익모델 발굴

○ 사회적기업 「통합민간 지원기관」, 관련 네트워크 등과 연계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템을 가진 모델 발굴 확산

○ 지역기업, 시민단체, 유사 업종․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 중점 발굴

Ⅱ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용어의 정의
○ “사회적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환경,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단체)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업

○ 지정주체 : 강원도

□ 추진일정

모집공고 (도,시군)	→	신청서 접수 (시군)	→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전달 (시군 → 도)	→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도)	→	지정 및 통보 (도 → 시군)	→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시군 ↔ 사회적기업)

Ⅲ		세부 추진계획

1 공모개요

○ 공모분야 : 2012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2011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재심사)

○ 공모기간 : 2012. 7. 10(화) ~ 7. 27(금) 약 3주

○ 선정․심사(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7.29(목) ~ 8.3(금)

2 지정요건

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 법인내 사업단 (모법인과 인사․회계, 의사결정 독립)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전문예술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12.12. 1 시행)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수혜 취약계층 비율 합이 20% 이상

- 사회공헌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유급근로자를 고용(최소 1인 이상) 하여 영업활동 수행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신청 기업․단체의 소재지가 강원도내에 있어야 함.

나. 2011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심사)

○ 심사대상

구 분	지 정 일	지정년차	대상기업수	비 고
심사대상	2010. 9. 1 2011. 9. 1	1년차 2년차	10개

※ 재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정 종료

○ 심사내용 : 지정 요건 및 인증 계획 준수 여부

- 지정요건

․조직형태 :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유급근로자 고용(1명이상) 하여 영업활동 수행

․이익재분배 : 상법상회사 등

- 사회적기업 인증 노력 추진 정도

구 분		재지정 기준
지정요건	조직형태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유급근로자 고용	1명이상 필수 고용
	이익 재분배	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의 경우 이윤 2/3이상 사회적목적 활용 명시(정관 등)
사회적기업 인증 노력	영업활동 수입창출	직전 6개월 동안 매출액이 노무비의 2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	제공 실적 여부 확인

※ 재심사 대상 기관은 참여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최대 3년)

○ 지정취소 : 심사결과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

3 지정절차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정․신청 공고		강원도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사회적기업 통합 지원기관
↓
지정 신청서 제출, 접수		신청기관 → 시․군
↓
서류(형식적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시․군, 민간지원기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강원도
↓
강원도지사 지정 및 지원내용 통보		강원도→시․군→기업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지원내용

□ 재정지원을 통한 초기 경영안정 기반 구축

○ (일자리 창출사업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적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3천만원 한도로 지원)

○ (시설비)소규모 시설장비 구입비(최대 2천만원 범위)

□ 행정지원을 통한 자립 경영기반 구축

○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및 범도적 지원 체계 구축 지원

-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풀뿌리기업 지원센터 등 지원

○ 우선구매 및 서비스위탁 확대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연계

○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심사시 추천 등

5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도, 학계, 경영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전문가, 고용센터장 등 10인내로 구성․운영

- (위원장) 강원도 산업경제국장

- (심의의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의 전문․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포함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대면회의 원칙, 심사기준 설정 등은 서면회의 개최 가능

- 회의참석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 수당 및 여비 지급

○ 심사방법

- 신청기관의 충실한 이해와 공정성제고를 위해 신청기관별로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실시

- 심사는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전략산업 등을 기준 마련 심사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관수 : 제한없음

○ 지정기간 : 1년(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고용노동부,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존 지원 기간 합산 산정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최대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정기간(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관․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 지정변경

-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 기초자치단체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사항 변경

․예비사회적기업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지정서 재교부

-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사항)

․ 신고사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변경신청서」를 제출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변경신청 내용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이 관련 내용을 변경한 후,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서 재교부

○ 지정․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종료

- 지정기간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 최대지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 된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지정기간 만료시 지정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