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추진 계획

Ⅰ. 사업개요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2.  7. 10(화) ~ 7. 27(금) - 약 3주일

○ 공모분야 :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신규), 사업개발비

○ 공모방식 : 도․시군 홈페이지 공모, 사회적기업 통합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신청 접수 :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2 총 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	국비 (80%)	지방비(20%)			비고
					소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7,659,000	6,127,000	1,532,000	316,000	1,216,000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6,306,000	5,045,000	1,261,000	252,000	1,009,000	계속지원 포함
사업개발비			1,353,000	1,082,000	271,000	64,000	207,000
	도일괄공모		1,083,000	866,000	217,000	44,000	173,000
	지역 특화사업	소계	270,000	216,000	54,000	20,000	34,000
		도특화사업	100,000	80,000	20,000	20,000
		시군특화	170,000	136,000	34,000		34,000

※ 상기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기지원 금액 포함)

Ⅱ. 사업별 공모내용

1

일자리창출 사업

1 신규 공모사업

□ 사업개요

○ 공모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단)사업에 참여중이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 제외

※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범위내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참여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관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1기관 1사업만 가능)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행도무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사업 등

- 조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②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9.0%)를 지원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범위내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인원 : 최소 5명 ~ 최대 30명 범위내(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③ 선정절차

< 업무처리 절차 >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결격사유확인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고용센터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지원기관		기초자치단체

⇒	서류송부	⇒	심사 ․ 선정	⇒	약정체결	⇒	참여자선발	⇒	참여자승인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		기초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고용서비스기관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추진일정

- 사업공모 : ‘12. 7. 9 ~ 7. 27, 도․시군 홈페이지 게재, 관련기관 등 홍보

※ 붙임 1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공고(안) 참고

- 사업 신청․접수(7.27) 및 결격사유 확인 및 현장실사(12. 8. 3까지)

- 검토보고서 작성 및 서류 송부(시․군→도) : ‘12. 8. 7까지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도) : ‘12. 8. 24(금) 까지

- 약정체결(시군↔수행기관) : ‘12. 8월

- 참여자 선발.승인(수행기관 ↔ 시․군) : ‘12. 9월중

-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도→시․군) : ‘12. 9월말 ~

- 사업수행(사업수행기관), 지원금 지급․사후관리 등 : ‘12. 10. 1~

2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① 재심사 대상

○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관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관

□재심사 대상(‘11년 8월 선정 기업) : 9시군 14개 업체 158명

※ 최대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예비사회적기업은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으나 지원약정 체결일까지 인증되지 못한

때에는 선정이 취소됨.

○ 공모 제외대상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미만’인 경우

※ 재심사일까지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판단기준

(상기 2가지 요건만 해당)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 10개월 이상 : 해당기준의 100%

※ 다만, 매출액 또는 1인당 월평균매출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매출액 기준의 ‘70% 이상’을 충족한 기관 중,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실적이 많은 기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 노숙자를 다수 고용하는 기관’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은 재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관(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③ 지원내용 및 인원

○ 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9.0%)를 지원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지원인원 : 최소 5명 ~ 최대 30명 범위내

○ (계속지원 인원)심사를 통해 계속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재심사일 현재 지원약정서상 배정된 인원을 계속지원 원칙

○ (지원인원 감원 및 증원)

- 신청기관의 재무 건정성,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감원 및 증원 결정 지원

※ 감원된 경우에도 총 지원인원은 5인 이상 지원

②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재심사 접수	⇒	시․군 검토 및 현지확인	⇒	사전검토서 제출	⇒	심사일정	⇒	심사결과 통지
‘12. 7. 10(월) ~ 7.25(수),18:00 도착분		‘12. 7. 26 ~ 8.1(수)		‘12. 8. 3(금) (시군 검토의견)		‘12. 8월중순		‘12. 8월말
시군 접수 (시군에서 신청 대상 단체에 안내문 발송)		시․ 군 (신청시군 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시․ 군→ 강원도 (검토의견 제출)		장소 : 강원도청 별관 대회의실 (4층)		강원도⇒ 시군 ⇒ 사업수행기관

○ 선정절차

-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절차(신규)｣의 사업내용 준용

- 신청 서류 검토(시․군) 및 현지 심사 병행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

기업별로 브리핑 후 심사 실시

* 단, 시장․군수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심사대상 제외

* 발표 불참 시 자진포기로 간주

- 심사항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견실성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훈련계획의 충실성 등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2

사업개발비

○ 참여자격

-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지원(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참여중인 기관)

○ 지원한도 : 1기업당 3천만원 ~ 7천만원 범위내 심사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 3천만원 이내

- 인증사회적기업 : 7천만원 이내

※ 참여기관은 신청 사업비의 10%를 자부담(의무)

사업수행 기관은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준중 최대지원금 2억원 한도로 지원

○ 보조금 용도

사용 가능 항목	사용불가 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선진기업의 기술이전 비용포함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 교육훈련비(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지역(권역별), 유사사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 신청시 우선 배정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투자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다만,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 감사 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사용항목별 지원 기준액 (예시)

사용항목	지원기준액	사용항목	지원기준액
브랜드(로고)	5백만원	기술개발	10백만원
홍보․광고․마케팅	5백만원	시장수요조사	5백만원
시제품제작	10백만원	특허출원	3백만원
홈페이지제작	5백만원	쇼핑몰제작	5백만원
교육훈련비	3백만원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Ⅲ. 세부 심사계획

1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도)

○ 도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구  성) 도, 학계, 경영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전문가, 고용센터장 등 10 ~ 20명 이내로 구성 계획

- (위 원 장) 도 국장급 공무원 임명

- (심의의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기준의 설정,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 사전심사 위원회는 서면회의 대체 가능

※ 기 구성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수행 가능

2 심사방법

○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공정성제고를 위해 신청

기관별로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실시

○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별로 심사표에 따라 실시

3. 심사기준 및 배점

일자리창출 사업비		사업개발비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사업주체의 견실성	20점	신청금액의 적절성	20점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점	사업수행능력	20점
훈련계획의 충실성	10점	기관능력	10점

※ 가․감점 : 100분의 20%범위에서 가감 가능

심사결과 전체위원 평균점수가 60점이하 사업은 선정 제외

Ⅵ.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모 : 2012. 7. 10(화)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설명회 개최 : 12. 7. 13(금), 도산업경제진흥원

○ 신청서 접수 : 2012. 7. 9 ~ 7. 27(금)

- 일자리창출 사업(재심사), 사업개발비 : 2012. 7. 25(수)까지

- 일자리창출 사업(신규) : 2012. 7. 27(금)

※ 시․군에서는 신청 완료즉시 접수현황 및 관련 서류 제출 : 7.27한

○ 검토․심사(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 2012. 7. 27 ~ 8. 3(1주간)

- 일자리창출 사업(재심사), 사업개발비 : 2012. 8. 1(수)

- 일자리창출 사업(신규) : 2012. 8. 3(금)까지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결정 : ‘12. 8월 중순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2. 8월중

- 일자리창출사업 : ‘12. 10. 1 ~ ’13. 9. 30

- 사업개발비 :  ‘12. 9. 1 ~ ’12. 12. 31

○ 사업시행 : 2012.  9. 1 ~

○ 결과보고 및 정산 : 2012. 2월말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