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재해 중소기업 복구지원 안내(중기청)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은 제외)상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인적재난(화재, 폭발 등)의 경우는 중소기업청 자체 중앙대책반 심의후 지원 결정

◦ 지원절차 : 가까운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 복구용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

피해사실 신고 (재해종료후 30일이내)	⇒	피해사실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	재해복구자금 및 보증 신청(30일 이내)	⇒	평가 및 자금지원
기업→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지방청		지방중기청/지자체 (시군구청 / 동사무소)		중진공 / 소상공인센터 /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		중진공 / 시중은행

□ 지원내용

◦ 정책자금 : 총 500억원 규모로 연 3% 고정 금리, 최대 5년이내 상환

- (긴급경영안정자금)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10억원 이내, 중진공에 신청

- (소상공인자금)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소상공인지원센터(신용, 담보부)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서부)에 신청

※ 재해 발생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금 상환 유예(1년6개월 이내) 또는 상환기간 연장(1년 이내) 가능, 단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상환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특례보증 : 기존 보증받은 금액 이외 추가보증 및 보증요율 0.5% 고정(특별재난지역 선포시 0.1%)

- (일반재해) 신․기보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합산) 2억원, 지역신보는
5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추가보증

- (특별재해) 신․기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지역신보는 일반재해와 동일) 추가보증

◦ 복구인력 : 생산설비 복구를 위한 기술인력 파견 및 현장복구 인력지원

- (현장복구) 대학생, 지원기관 직원 등 자원봉사자가 현장정리 지원

- (설비복구) 전기, 기계 등 설비전문가 파견지원(최대 20일, 1백만원 범위)

◦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 상가당 100만원(해당 기초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