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 정    의

◦ “도시공원”이라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녹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도시과 (도시계획부서)	처리기간	15일	문의전화	033-330-2057	수 수 료
근 거 법 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41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3. 공사시행 계획서 4. 원상회복 계획서	1 1 1 1	민원인(도시과)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공원조성계획의 저촉 여부

◦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여부 검토(동법시행령 제22조, 제43조 관련)

◦ 건축법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검토 및 협의

□ 업무처리 흐름도

◦ 관련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 도시과에 민원접수 신청을 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현지확인 및 관련업무 협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시에는 허가증 교부 및 결과 통보를 합니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  ]도시공원, [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시공원(녹지)

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