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 안내

				차 례

Ⅰ. 2013년도 주요변경 내용 ------------------------ 3

Ⅱ. 목 적 ------------------------------------------ 4

Ⅲ. 추진방향 --------------------------------------- 4

Ⅳ. 개 요 ------------------------------------------ 5

Ⅴ. 세부 추진계획 ---------------------------------- 6

1.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 6

2.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7

3. 대학교 등록금 지원 --------------------------------- 9

Ⅵ. 행정사항 -------------------------------------- 11

〔참고〕민원해석 사례  ------------------------------ 12

【별지서식】

〔서식1호〕보호자 지정(변경)신청서 ------------------------ 16

〔서식2호〕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신청서 ----------------- 17

〔서식3호〕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신청서 -------------------- 19

〔서식4호〕고교 수업료 지급대상 학생 재학조회 ------------- 20

〔서식5호〕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여부 조회 ---------- 21

〔서식6호〕대학등록금 지원신청서 ------------------------- 22

〔서식7호〕정부지원 장학금 수혜여부 조회------------------ 23

〔서식8호〕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 중간정산결과 보고(분기별) - 24

〔서식9호〕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 25

Ⅰ		2013년도 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 주요변경 내용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변경사항은 본문 확인

사업명	구분	2013.1~2월	2013.3월 이후	비고
다자녀양육지원	양육수당	◦ 지원대상 : - 셋째아 이상의 대상자와 보호자 -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만 0~5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정부 미지원 대상자에 한함 ◦ 지원금액 : 0~2세 월 10만원 3세 월 98,500원 4~5세 월 88,500원	폐지	※ 2013년도 정부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3월부터 만 0~5세 전계층에 지원함에 따라 도 다자녀 양육지원사업은 폐지
	보 육 료	◦ 지원대상 : - 셋째아 이상의 대상자와 보호자 -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만 3~4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소득상위 30%이상 가정 ◦ 지원금액 : 3세 월 98,500원 4세 월 88,500원	폐지
대학 등록금		◦ 신청기한 - 1학기 신입생 : 당해 연도 1학기 말까지 - 2학기 신입생 : 당해 연도 2학기 말까지 ◦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 달(25일)지급		※ 신청기한을 ‘12년 기준 3.2~4.30(2개월간) 에서 학기별 신입생에 따라 해당 학기말까지 연장

Ⅱ		목 적

◦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출산장려 대책 마련

◦ 0세에서 24세까지의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추진하여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도모

Ⅲ		추진방향

◦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구늘리기에 기여

◦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전국 최고수준 달성

- 셋째 이상 미취학아동에 대한 틈새 없는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 셋째 이상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 셋째 이상 대학 신입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 강원도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계획 이행

- 모자보건사업 강화ㆍ반비多福카드 정상화ㆍ가족친화적 교육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근 거 】
□ 강원도 출산․양육지원조례(2008.12.29 공포, 2009.1.1 시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7조, 제10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05.9.1시행 □「모자보건법」제3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 참고 : 국무총리실, 강원도 -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Ⅳ		개요

□ 사업목적

- 셋째아 이상의 양육비, 보육료 및 학자금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 다자녀 양육지원 ➡‘13.3월부터 지원중단(사업폐지)

ㆍ양육수당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0~2세 월 10만원, 3~5세 월 정부지원 보육료의 50% 지원

ㆍ보 육 료 : 소득상위 30%이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3~4세 월 정부지원 보육료의 50% 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전액)

ㆍ 1인당 연간 970천원 정도 지원(1급지 공립고교 기준)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산정

- 대학교 등록금 지원

ㆍ 1인당 100만원 지원(1회에 한함)

□ ‘13년도 사업예산 : 7,202,060천원(도 1,440,412 시군 5,761,648)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명)	계	도비	시․군비	비고
계	10,789	7,202,060	1,440,412	5,761,648
양육지원	7,462	3941,450	788,290	3,153,160
고교수업료	2,213	2,146,610	429,322	1,717,288
대학등록금	1,114	1,114,000	222,800	891,200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Ⅴ		세부 추진계획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13.3월부터 지원중단(사업폐지)

□ 지원대상

1. 양육수당 : 대상자와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만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2. 보 육 료 : 대상자와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만 3~4세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원단가

1. 양육수당 : 0~2세 월 10만원, 3세 월 98,500원, 4세~5세 월 88,500원

2. 보 육 료 : 3세 월 98,500원, 4세 월 88,500원(정부지원단가의 50%)

□ 지급대상 및 방법 : 보호자,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 지원방법

- 신청자에 대하여는 우선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및「보육료」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결정

- 지원은 매월말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시군에서 다음 달(25일)지급

-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해당 월 타 보조금 일부 수령 시에는 잔여일에 대하여만 일할 계산

□ 중복지원 불가

- 명칭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지자체 예산 지원사업 포함) 수혜아동 제외

□ 소급적용 기준 : 신청한 당해 연도에 한하며 최대 3개월까지 소급가능

(단,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신청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상관없이 6개월    까지 소급 적용 가능)

□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주체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 타 도 전출 시에는‘일할계산’지급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은 도 관내에 있고, 보호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대상자가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지원가능

-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도 지원가능        단, 대상자가 중학교 졸업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함

-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재학생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 지원 불가능

- 소득제한 없음

□ 지원단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참고사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급지별		수 업 료(연액)				입학금
			공립학교		사립학교
			비전문계	전문계	비전문계	전문계
고등학교	1급지(나)		952,800	560,400	952,800	569,200	14,300
	2급지	(가)	921,600	542,400	921,600	542,400	13,100
		(나)	817,200	512,400	817,200	512,400	12,800
	3급지		651,600	432,000	651,600	432,000	11,900
방송통신고	도내일원		60,000				3,500

< 출처 : 강원도교육청 >

1.  “전문계”  : 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비전문계” : 전문계 이외의 학교 및 학과

2.  “1급지(나)” : 시지역(‘95. 1. 1일 시지역으로 통합된 읍․면지역 제외)

“2급지(가)” : 읍지역 /  “2급지(나)” : 면지역

“3급지”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다.

3.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 특성화고등학교 : 전인고등학교

□ 지원방법

- 신청기간 : 상시가능

- 지급시기 :  1/4분기 2월 20일까지  2/4분기 5월 20일까지

3/4분기 8월 20일까지  4/4분기 11월 20일까지

- 소급적용 기준 : 신청한 당해 연도에 한하며 최대 3개월까지 소급가능

- 지급방법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거주확인 및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계좌로 입금

(단, 1학년 신입생의 경우 1/4분기는 보호자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

2/4분기부터 학교계좌로 입금)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타 도 전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을 준용하여 반환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관련)>
	1.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수업료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또는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는 다음 가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수업료는 그 전액을 반환 한다 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학교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제외대상(중복지원 불가)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내가 아닌 경우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도내로 이전    하더라도 지원불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교육청과 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는 자(1회성)는 지원 가능

대학교 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도민 중에서

-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으로

-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 사이버대학 입학생 가능, 시간제 등록생(학점인정 과정)제외

- 소득수준 제한 없음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1회에 한함)

-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 외부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 중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

(예시 : 2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액인 8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1학기 신입생 : 당해 연도 1학기 말까지

- 2학기 신입생 : 당해 연도 2학기 말까지

□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 달(25일) 지급

□ 지원절차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대학 등록금 납부 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 증명(확인)서 첨부

- 해당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요청

- 시장ㆍ군수는 해당 학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는지의 여부를 대학으로부터 확인한 후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

【제외대상】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불가

-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단, 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자에대해서는 지원가능)

□ 이미 지원된 등록금의 반환(중복지원 불가)

- 등록금 지원 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 유의사항 》

□ 중간정산 : 매분기 종료 후 [별지제8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내에 보고할것

□ 읍․면․동장 : 신청서 접수, 자료 조회 확인

□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수당 지급 등

※ 단, 대학등록금 지원의 경우

-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여부 확인 : 읍ㆍ면ㆍ동장

- 등록금(장학금)중복지원 확인 : 시장ㆍ군수

□ 기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가 도내 타 시군으로 전출시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즉시 재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ㆍ군 홈페이지, 정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 안내를 하여야 함

Ⅵ		행정사항

‘13년도 예산 및 시군 교부

□ 총예산 : 7,202,060천원(도 1,440,412 시군 5,761,648)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명)	계	도비	시․군비	비고
양육지원	7,462	3,941,450	788,290	3,153,160
고교수업료	2,213	2,146,610	429,322	1,717,288
대학등록금	1,114	1,114,000	222,800	891,200

□ 도비보조금 시․군 교부

- 교부방법 : 분할 교부

- 교부조건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내용 및 집행의                     적정여부, 자체부담(부담의 경우) 등 종합적 판단

- 상반기 중간정산 후 2차 교부 적의 조정

(단위 : 천원)

구 분	계	1/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계	1,440,412	573,666	152,705	85,864
양육지원금	788,290	160,113
고교학자금	429,322	257,593	85,865	85,864
대학등록금	222,800	155,960	66,840

추진일정

□ 도비보조금 1차 교부                               : ‘13. 2월

□ 사업비 상반기 중간정산 및 도비보조금 2차 교부      : ‘13. 8월

□ 사업비 3/4분기 중간정산 및 도비보조금 최종 교부   : ‘13. 11월

□ 사업 추진상황 점검                                : ‘13. 12월

-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정보공유 및 운영 체계화

참고		민원해석 사례

《 공통사항 》

1. 입양가정의 셋째 아 지원 가능한지?

입양의 경우는 정부지원금 지급으로 지원불가.

2. 첫째 아 또는 둘째 아 사망 시, 셋째 아에 대한 지원 가능한지?

양육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제적등본 등에 의거 셋째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고교수업료 지원 및 대학등록금 지원의 경우 제외

3. 셋째 자녀는 도내에, 부모는 타 시·도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할 때 지원 가능한지?

지원불가. 보호자와 대상자는 도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4.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지원 대상은?

셋째만 지원 가능

《 양육지원 관련 》

5. 양육지원 해당 연령인데 초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지원불가

6. 한부모 가정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는 양육수당과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중복으로 보는지?

강원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비 또는 도·시·군비가 포함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함.

다만, 지자체별 특수시책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가능

7. 부모 이혼으로 아동을 분리하여 양육 시 셋째 아 인정 가능한지?

(법적으로 친권 분리 시)

양육수당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시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세명 이상의 자녀 양육시에만 지원 가능

8. 이혼은 아니지만 남편과 첫째 아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아내와

둘째, 셋째는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경우 셋째의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여부?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고 셋째가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원가능

9. 사실혼 관계로서 등본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셋째 아 지원여부?

지원가능

10. 양육수당의 일할계산 기준?

15일 미만 시 일할계산, 15일 이상 시 전액지원

- 단, 양육수당 수혜자가 보육시설 입소 시 해당 월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 보육료 전액 지원 시 ⇒ 양육수당 미지급

· 보육료 일할 계산 시 ⇒ 보육료 지급일 제외한 잔여일만 일할계산

- 15일이상 거주 후 타시도 전출자 ⇒ 전액지원

11. 재혼 가정의 경우, 부인이 친권자인 전남편 자녀2, 재혼한 남편의 자녀 1명

으로 전남편의 자녀는 타인이 양육하고 있더라도 재혼가정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때 셋째아의 지원이 가능한지?

18세 미만의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권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지원가능

12. 장기 국외 체류할 경우 양육수당 지원?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국외 체류할 경우 지급 중단(90일 속한 달 일할계산)

《 고교수업료 관련 》

13. 고교수업료 신청을 거부하는데 학교에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고교수업료는 사업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임. 따라서 신청 없는 수업료 지원은 불가

14. 주소는 강원도이나 타 도의 학교를 다닐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가능

15. 당해 연도에 미지급한 수업료를 소급하여 지급 가능한지?

지원 대상 조건 충족 시,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소급가능

16. 타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의 수업료 계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달 일할계산

17. 체육 또는 예능 특기자로서 수업료를 전액 면제 받을 경우?

학자금을 면제 받고 있으므로 지원 불가(단, 포상 성격의 1회성 장학금은 가능)

⇒ 학교 계좌로

《 대학등록금 관련 》

18.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과 지원연령 기준은?

만 24세 이하의 셋째 아로 당해 연도로 구분

(2013년도의 경우 1989. 12. 31. 이전 출생자)

19. 대학등록금을 한번 지원 받은 자가 재수하여 다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또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 불가.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함

20. 대학등록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 기준은?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 대학

⇒ KAIST등 개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포함

- 단,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고지금액만 지급

21. 대학등록금 지원 받은 자가 학기 중 자퇴 또는 휴학시 환수해야하는지?

환수 안함, 향후 재수 등을 통하여 재입학한 경우 지급 제외

22. 지원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소급적용 가능한지?

소급적용 불가.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 누락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23. 학업성적 우수와 관련 학교로부터 받는 학비감면․면제는 중복지원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국가기관․장학재단․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지급이 되는 이유는?

장학금의 재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비 및 지방비가 포함되면 이중수혜의 성격이 강함

24. 후기 입학 신입생(사이버대)의 경우 가능한지?

가능함

25. 중복지원에 대한 기준?

명칭 불구하고 국가·도·시·군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 유공자 장학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으로 간주

-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방지시스템에서 조회 가능(등록된 경우에만 확인됨) http://dualcheck.kosaf.go.kr/duplFavor/login.jsp(담당자 공인인증서로 접속)

〔별지 제1호서식〕

보호자 지정(변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아동과의 관계
부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변경신청 사 유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당자	담 당		읍․면․동장
	. . .
※ 결재	담당자		담당				읍․ 면․ 동 장			결재연월일
										. . .

〔별지 제2호서식〕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피부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의 관계		피부양자와의 동거여부	동거 ( ), 별거 ( )
	별거시 피부양자 거주지		별거사유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복 지원이 발생할 경우 양육 수당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당자	담 당		읍․면․동장
	. . .
※ 처리	1차 심사결과		지원가능 ( ), 지원불가 ( )
	지원불가 사유
※ 결재	담당자		담당				읍․ 면․ 동장			결재연월일
										. . .

보육료 지원신청서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피부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의 관계		피부양자와의 동거여부	동거 ( ), 별거 ( )
	별거시 피부양자 거주지		별거사유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복 지원이 발생할 경우 보육료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당자	담 당		읍․면․동장
	. . .
※ 처리	1차 심사결과		지원가능 ( ), 지원불가 ( )
	지원불가 사유
※ 결재	담당자		담당				읍․ 면․ 동장			결재연월일
										. . .

〔별지 제3호서식〕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 민 등록번호				전화
	주소	(우편번호)					학생과의 관계
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타 지원(장학)금 수혜여부			있다( ), 없다( )			지원(장학)금명
입금계좌(학교)							은행명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제7조 제1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급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복 지원 등으로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당자	담 당		읍․면․동장
	. . .
※ 처리	1차 심사결과		지원가능 ( ), 지원불가 ( )
	지원불가 사유
※ 결재	담당자		담당				읍․ 면․ 동장			결재연월일
										. . .

〔별지 제4호서식〕

고교 수업료 지급대상 학생 재학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	학년	비고(재학확인)
					201 .	.	.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은행	성 명
	계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주) 1. 상기 양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학교 기재사항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1인이 1분기 납부예정 금액임.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 매분기 전월 15일까지(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

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여부 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	학년	비고(졸업 또는 졸업예정여부 확인)
					201 .	.	.
담당자 ( 직 ) (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계좌 은행	성 명
	계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주) 1. 상기 양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학교 기재사항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1인이 1분기 납부예정 금액임.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 매분기 전월 15일까지(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

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대학등록금 지원신청서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입금계좌		은행명
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학교명		학 과 (학 번)
	대학교 주소
	학교 전화번호		학교 FAX
	타 장학금 수혜여부	○ ( ), × ( )	장학금 명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제7조 제2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첫 학기 대학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등록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대학등록금 납부 필증 1부 또는 해당 대학의 등록금 납입 증명(확인)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당자	담 당		읍․면․동장
	. . .
※ 처리	1차 심사결과		지원가능 ( ), 지원불가 ( )
	지원불가 사유
※ 결재	담당자		담당			읍․ 면․ 동 장			결재연월일
									. . .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등록금 지원 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정부지원 장학금 수혜여부 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학부)						입학(예정)확인
										201 .			.		.
담당자 ( 직 ) ( 성명) (인) 전화 :
주소 :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등록금					원					장학금				원
		정부 장학금 수혜대상 여부												○ ( ), × ( )
		장학금 명칭												○○○○ 장학금
		장학금 지급부처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 1. 상기 양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명칭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장학금만 해당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에 정식 등록을 마친 이후

◦ 등록금 : 감면 또는 면제하기 전의 금액

◦ 장학금 : 수혜금액

◦ 장학금 수혜대상 여부 : 해당 (  )안에 √

◦ 장학금 명칭 : “예시” 미래인재육성장학금, 글로벌리더장학금 등

◦ 장학금 지급부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보훈처, (주)삼성. ○○대학 등

〔별지 제8호서식〕

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 중간정산결과 보고(분기별)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향후소요액(C)		예상잔액(A-B-C)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양육수당	소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보육료	3세
	4세
고교수업료
대학등록금
주)	1. “계”는 양육수당․보육료, 고교수업료, 대학등록금을 합한 계임 2.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을 말하며, 변경내시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예산액을 기재 3. 집행액은 시․군에서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4. “사업량”은 개인별 지원월 상관없이 지원대상 1인을 사업량 1로 집계 5. 예상잔액은 예산액에서 집행액과 향후소요액을 뺀 잔액을 말함 6. 자료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할 것

〔별지 제9호서식〕

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

기 관 명
소 재 지
사 업 종 류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사 업 비
보조사업기간
사업 계획서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 도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

-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단위: 천원)

사업별	사업량 (명)	산출기초	재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양육수당)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보육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고교수업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대학등록금)

4. 기대효과

◦

◦

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장소․사업량․사업비의 적정성 및 사업전망 등에 관한 내용 기재

2013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