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침

2013.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목   차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1

제1장  사업목적	3

제2장  사업연혁	3

제3장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요약	8

제4장  2013년도 사업예산(국비)	9

제5장  주요현황	10

제1편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제1장 제도 개요	15

Ⅰ.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15

Ⅱ. 업무처리 체계	20

제2장 신청 및 선정	26

Ⅰ. 보호결정(복지급여) 신청	26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32

제3장 조사	56

Ⅰ. 조사개요	56

Ⅱ. 소득조사	67

Ⅲ. 재산조사	86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13

Ⅰ. 복지급여 지급 관리	113

Ⅱ.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23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26

Ⅳ.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38

제5장 보호대상자 관리	161

Ⅰ. 보호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61

Ⅱ.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70

Ⅲ. 반환명령	176

Ⅳ. 심사청구(이의신청, 법 28조)	178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79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관련	179

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관련	206

제2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13

Ⅰ. 현황	213

Ⅱ. 운영 일반사항	223

Ⅲ.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28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 보조	231

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31

Ⅱ. 2013년도 기능보강사업 중점추진 사항	234

Ⅲ. 국고보조사업 수행방법	235

Ⅳ.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고사항	238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 강화	239

제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42

◎ 201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2,663,575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참고>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 201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참고>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371,910원, 청소년 한부모는 429,126원씩 증가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구 분	구 분	2013년 개 정 안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선정 >
대학 등에 재학중 인 만 22세미만 자녀가 군입대한 경우 보호 여부	<개정>	• 대학 등에 재학중 인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현역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과 마찬가지로 보호가구원에 포함하고 소득·재산인정액 산정시에도 포함 -‘12년까지는 현역 복무자 보호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소득·재산인정액 산정시도 불포함 ※ 근무 중 연령을 초과하면 연령초과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호가구원에 포함하고 그 다음달부터 보호가구원에서 제외
재수생 인정여부	<개정>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아동 연령은『만18세 미만』을 원칙으로 - ‘12년은 기존 보호대상이 재수, 검정고시, 취업준비 학원 수강 시 만18세까지 보호 하였으나, ’13년부터는 원칙대로 만18세미만까지 보호
< 재산의 유형별 산정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준	<개정>	•일반 재산 중 『주거용 재산』을 분리하여 소득환산율 1.04% 적용(※ ‘13년 국기초 재산 소득환산율 기준 변경 준용)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 - 일반재산 중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포함) 1.04%
< 복지급여의 실시 >
급여별 지원단가	<개정>	•저소득한부모가족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월 7만원 지급 -(‘12년)5만원/인 →(’13년)7만원/인
복지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개정>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와 국기초 수급자 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항목 중『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추가
소득평가액 산정	<개정>	•공제대상 소득 중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은 공제(30%)하지 않음 ※ ‘13년 국기초 소득평가액 산정기준 변경 준용

1장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 미혼가족 ·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sd

2장

사업연혁

연 도	추 진 내 용
1955	－ ’55년 모자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전쟁미망인을 보호·지원 ※ 6·25 전쟁 후 많은 전쟁 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모자가정의 경제적 곤궁이 만연되고 아동의 결식, 가족해체 등이 빈발하여 정부에서는 구호대책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모자가정을 부녀보호시설로 수용하는 한편, 모자가정 수산장을 설치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노력 시도
1960 ≀	－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모·부자 가정 증가 －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 등에서 모․부자가정을 부분적으로 지원
1982	－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의 입법을 위해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에서 모자복지법 초안 마련
1984	－ 한국여성개발원은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및 전문기구의 마련 제언
1989	－ 모자복지법 제정(4.1), 시행(7.1) ∙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 등 복지급여 지급 ∙ 생업자금 등 복지자금 대여 ∙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모자복지시설 규정
1992	－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1995	－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생업기반조성을 위한 장기저리 복지자금 대출사업 실시
1998	－ 모자복지법 개정(12.30) ∙ 모자복지위원회 폐지 등
1999	－ 모자복지법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9.7)에 따른 인용 법 제명 변경
2001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16,000원으로 지급 －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2002	－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12.18) ∙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 ∙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
	－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제고 및 대안연구｣ 결과 빈곤여성 사례관리 필요성 제기
2003	－ 복지자금 대출 보증조건 완화 및 손실보전료 국고 지원 －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시범운영
2004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20,000원으로 지급 － 취약여성가구주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04∼’06)
2005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50,000원으로 지급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모․부자복지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라 시설 운영비 지방이양 －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2006	－ 모․부자복지법 개정(12.28)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보호대상자로 함 ∙ 미혼모․부가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복지급여 추가 지원 ∙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여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강화 ∙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자가정,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을 지원
	－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 ｢모부자복지시설 운영모델개발 기초연구｣ － ｢교과서 속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차별 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2007	－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10.17) ∙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 ∙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때에는 20세미만에서 22세미만으로 확대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1월∼) －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4∼12월)
2008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 만8세미만으로 확대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자화시책 시행(10월∼)
2009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 만10세미만으로 확대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 운영(6개소) －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대상 확대(한부모→ 저소득 취약가족)
20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 만12세미만으로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0.1.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보호기간 확대(1년→ 2년) ∙ 일시보호시설 중 입소자의 연장기간 확대(3월→ 6월)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확대(6개소→17개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도입 ․ 시행(4월~) ∙ 만 25세 미만 청소년한부모의 양육과 자립을 지원(최저생계비 150%까지) ∙ 아동 양육․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미혼모의 양육과 자립 실태조사 실시
2010	∙ 미혼모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실시(지자체 공무원 대상) － 가족보듬사업(가족충격완충망) 신규 시행(11개소) －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확대(5개소→17개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신규 시행(전체 시설)
2011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확대 ∙ 아동양육비 금액 상향조정(월 10만원→월 15만원), 고교생 교육비 및 자립촉진수당(월10만원) 신설 (아동의료비, 자산형성계좌지원(신규가입)은 폐지) － 부자보호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율 조정 반영 ∙ 국고보조율 80% 적용(서울지역은 기존 동일 50%)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확대 ∙ 지원대상범위 : 소득인정액 130%이하→실제소득 150%이하 ∙ 대여자금용도 : 창업→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대여한도액 : 담보대출시 2,000만원→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내 대여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17개 기관 중 4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경남)은 공모를 통한 심사․선정 －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신규 도입(4개 시 ․ 도 시범 실시) － 가족보듬사업 확대(11개소→17개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1.4.12) ∙ 복지급여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12.1.1. 시행) ∙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12.1.1. 시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12.7.1. 시행) ∙ 입양기관의 미혼모자보호시설 설치‧운영 금지(‘15.7.1. 시행)
201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 보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업무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5만원) 신규 지원 ∙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5세 이상) 5세 이하 아동 추가양육비(월5만원) 신규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월5만원) 신규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내역이동 * ‘11년 가족역량강화지원 → ’12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지원 ∙ 내역사업 예산통합 및 내역이동 * ‘11년 가족보듬,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조손가족 → ’12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11년 4개 시도→ ’12년 전국)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5개소, 개소당 5천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내역이동 * ‘11년 가족역량강화지원 → ’12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2013	－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12년)5만원 → (’13년)7만원

3장

201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자녀, 월 7만원 ㅇ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5만원 ㅇ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5만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국기초 수급자 제외)	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치단체
ㅇ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미혼모․부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위기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미혼모․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ㅇ시설 기능보강 :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 ㅇ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등 ㅇ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각 시설 시설종사자 등 시설입소자	자치단체 민간단체 한부모시설/단체

4장

2013년도 사업예산(국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위	2012년도		2013년도
		사업량	예 산	사업량	예 산
합 계			54,737		55,034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145,628	33,194	150,979	48,744
- 아동양육비	명	66,847	29,884	72,198	45,229
- 추가 아동양육비	명	640	284	640	284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명	77,667	2,800	77,667	2,800
- 생활보조금	가구	474	210	474	210
- 명의인 우편통보 요금	-	-	16	-	221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108	2,962	2,108	2,541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지원	명/가구	2,091	2,425	2,091	2,425
․ 아동양육비	명	1,299	1,410	1,299	1,410
․ 검정고시 학습비(교육비 포함)	가구	122	145	122	145
․ 자산형성계좌지원	가구	340	158	340	158
․ 자립촉진수당	가구	313	289	313	289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개소	17	423	17	423
- 홈페이지 운영 및 연구개발	-	-	237	-	63
- 사업 홍보비	-	-	300	-	43
-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	9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5,155	252	3,749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소		4,734	49	3,232
․ 신축	개소	6	2,250	3	949
․ 부자시설확충(공동생활가정등)	개소	150	872	-	-
․ 증․개축	개소	2	567	6	1,689
․ 개․보수	개소	22	704	21	347
․ 기자재 구입 등	개소	14	341	19	247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54		54
-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등				154	463

5장

주요현황

가. 한부모가족 현황

1)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1,000가구, %)

연 도	총가구수	한 부 모 가 구
		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1990	11,355	889 (7.8)	－	－
1995	12,958	960 (7.4)	788 (82)	172 (18)
2000	14,312	1,124 (7.9)	904 (80)	220 (20)
2005	15,887	1,370 (8.6)	1,083 (79)	287 (21)
2010	17,339	1,594 (9.2)	1,247 (78)	347 (22)

※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임.

2) 한부모가족 형성요인별 현황

(단위 : 1,000가구, %)

연 도	총 가구수	한 부 모 가 구					한부모가구 비율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계
1990	11,355	498(56.0)	79((8.9)	85(9.6)	227(25.5)	889(100)	7.8
1995	12,958	526(54.8)	124(12.9)	94(9.8)	216(225)	960(100)	7.4
2000	14,312	502(44.7)	245(21.9)	122(10.9)	252(22.5)	1,124(100)	7.9
2005	15,887	501(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	8.6
2010	17,339	474(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	9.2

3)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전체)

(단위 : 세대, 명)

연도별	계		모자가족 (미혼모가족)		부자가족 (미혼부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7	147,947	395,335	118,074	315,220	29,873	80,115	-	-
2008	150,853	400,646	118,116	312,718	30,534	82,456	2,203	5,472
2009	170,767	454,742	129,935	347,889	36,847	97,872	1,737	4,241
2010	185,211	482,200	140,806 (2,392)	366,983 (5,033)	41,253 (379)	107,884 (839)	3,152	7,333
2011	188,969	495,703	144,077 (3,252)	377,761 (6,823)	43,155 (636)	113,602 (1,404)	1,737	4,340

※ 전체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국가보훈법대상

4)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단위 : 세대, 명)

연도별	계		모자가족 (미혼모가족)		부자가족 (미혼부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7	73,305	189,854	57,757	148,462	15,548	41,392	-	-
2008	81,792	212,581	63,469	163,567	18,150	48,572	173	442
2009	94,487	245,793	70,572	183,021	22,265	59,214	180	471
2010	107,775	277,577	81,299 (1,054)	208,100 (3,175)	26,112 (299)	68,537 (653)	364	904
2011	115,382	297,019	86,809 (2,099)	222,181 (4,309)	28,167 (483)	73,766 (1,073)	406	1,072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1) 연도별 시설 개소수

(단위 : 개소)

시 설 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00	107	118	121	121	121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41	41	41	41	41	41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	1	1	1	1	1	1
모자가족복지시설(자립)	4	3	3	3	3	3
일시지원복지시설	14	14	16	15	14	1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25	27	32	32	33	3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공동)	15	19	23	24	24	2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공동)	-	2	1	1	1	1
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	-	-	1	2	2	2
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	-	-	-	2	2	2

2) 시설 개요

○ ’13. 1월 현재 총 124개소(생활시설 121개소, 이용시설 3개소)

시설유형		시설수 (121개소)	입소대상 및 기능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 정원
모자가족복지시설 (46)	기본생활지원	4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1,058 세대
	공동생활지원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1년)	40세대
	자립생활지원	3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41세대
부자가족복지시설 (3)	기본생활지원	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2년)	20세대
	공동생활지원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1년)	15세대
	자립생활지원	-	부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58)	기본생활지원	33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6월)	782명
	공동생활지원	25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1년) 2년(6월)	222세대 10명
일시지원 복지시설(14)		14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380명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3)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 ․ 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제 1 편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제1장 제도 개요	15

Ⅰ.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15

Ⅱ. 업무처리 체계	20

제2장 신청 및 선정	26

Ⅰ. 보호결정(복지급여) 신청	26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32

제3장 조사	56

Ⅰ. 조사개요	56

Ⅱ. 소득조사	67

Ⅲ. 재산조사	86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13

Ⅰ. 복지급여 지급 관리	113

Ⅱ.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23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26

Ⅳ.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38

제5장 보호대상자 관리	161

Ⅰ. 보호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61

Ⅱ.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70

Ⅲ. 반환명령	176

Ⅳ. 심사청구 (이의신청, 법 28조)	178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79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관련	179

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관련	206

Contents

1장

제도 개요

보호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Ⅰ

1. 보호대상자의 종류

가. 보호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써,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나. 보호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2. 보호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호결정 가능

3. 보호결정(복지급여)의 신청

○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직권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가구에 대한 보호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4. 가족현황 및 소득‧재산 조사

○ 보호결정‧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보호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5. 보호결정 및 통지

가. 보호 및 복지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보호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조사 실시 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 결정

	<예시>
‘12. 12월 신청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13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한 경우 - 12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 급여개시일 12월, 신청일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 - 12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나, 13년도 기준 충족시 → 급여개시일 1월로 처리, 신청일은 1.1일로 처리

나. 신청자에 대한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결정 및 급여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통보서를 보호대상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반드시 보호기관(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장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

○ 보호결정 및 복지급여 지급을 신청한 자,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호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서식 제8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

○ 이의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급여의 실시 및 보호대상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 보호결정된 가구 또는 가구원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나. 보호대상자 관리

○ 보호대상자의 가족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여 보호결정 및 급여 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 (원칙)가구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보호대상 가구원‧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주거용재산 환산율(월1.04%)-국기초 준용
	부양의무자 기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조손가족 중 부모의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 상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조사	조사내용	• 보호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ㆍ재산정도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산형성계좌지원

업무처리 체계

Ⅱ

신 청	⇒	조 사	⇒	보호결정	⇒	급여․ 서비스	⇒	변동관리	⇒	보호중지
읍·면·동	⇒ 시·군·구 요청	통합조사 관리팀	⇒	사업팀	⇒	사업팀	⇒	통합조사관리팀	⇒	사업팀
		소득․재산조사․근로능력 판정		통지		급여 지급		소득재산 등 변동 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급여 중지

1. 세부업무처리절차

가. 신규신청자

(1) 신청(읍·면·동)

○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서식 제Ⅰ-1호>의 ‘안내및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조회하여 반영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청소년한부모 신청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도 제출 필요

- (소득․재산신고서<서식 제Ⅰ-2호>)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미기재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즉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부여

(2) 조사 (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

-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사실조사 실시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하거나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사실조사 실시

○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

(3) 보호대상자 결정 및 결과 통지 (사업팀)

○ 신청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보호대상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 서면통지 원칙.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민원 처리 기한(14일 이내)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처리기한 연장(30일 이내) 안내

(4)  이의신청 (통합조사관리팀/사업팀)

○ 보호결정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 관련 이의신청은 통합조사팀에서 처리하고, 보장결정 및 급여관련 이의신청은 사업팀에서 수행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시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함)

나. 기존 보호대상자 급여지급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시스템)

○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구 분		변동자료 알림시기
소득	근로소득	매분기 변동사항 발생시
	사업소득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소득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연금소득 금융조회시)
	기타소득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
	일반재산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금융재산	금융조회 후 변동사항 발생시
	자동차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인적 사항	사망, 말소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거주지 변경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군입대, 군제대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해외출입국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교정시설 입·퇴소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출생, 결혼, 이혼	매분기 변동사항 발생시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 · 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호가구 재구성

○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 변동처리 후 해당 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소급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익월급여 변동가능

(3)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 (사업팀)

○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 예상급여액 확인시 급여생성 이상자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 상계금액 이상(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상계 계획 수정

(4) 급여지급자료 생성

○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15일 24:00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자동 생성

(5)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사업팀)

○ 급여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6)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회계부서)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도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입금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후 지급

다. 기존 보호대상자 관리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자동 알림

○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해 확인조사 실시

(2) 보호중지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요청

(3) 보호중지 및 결정 (사업팀)

○ 보호 중지 결정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

(4) 보장비용 징수 (사업팀/회계부서)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중지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급여중에서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처리

○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 시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2.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가. 추진방향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일원화

○ 읍․면․동은 대민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취약 한부모, 조손가구에 대한 탈빈곤, 가족기능 회복 등 지원이 필요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례관리팀에 연계

나. 추진 방안

(1) 읍·면·동 : 대민 서비스 창구

○ 읍․면․동은 상담ㆍ신청안내, 신청ㆍ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2)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자격관리

○ (필요성) 행복e음(사회복지복지통합관리망)은 자산조사 결과 값을 모든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자산조사 업무는 사업과 관계없이 동일 조직에서 전담하여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자격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강화

○ (담 당) 시ㆍ군ㆍ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

-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 일원화

-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2장

신청 및 선정

보호결정(복지급여) 신청

Ⅰ

1. 보호결정(복지급여) 신청권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보호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침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7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2.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3. 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서식 제Ⅰ-1호)

-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확인

②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제Ⅰ-2호)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미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서식 제Ⅰ-3호)

- 기존 보호대상자가 지원 중단 후 재신청 하는 경우에도 제출 필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서식 제Ⅰ-22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와 지원선택사항과 관련한 해당 서류만 제출

- 신규 신청자의경우에는 공통구비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 제출 필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경우 제적 등본)

- 전산을 통해 우선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만 제출 요구

- 한부모 여부, 양육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 여부 확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만 제출 요구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	구비 서류
공통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제적등본 - 임대 ․ 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공통 (필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선택	- 지원서비스 선택(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등)	-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활동촉진수당 지원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 * 선정전 신청시 :최종학력증명서 1부 첨부 * 선정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신청서/개인→학원→시․군․구로제출)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신청

※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장애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신청 절차

○ (신청 안내) 상담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필요한 급여ㆍ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신청서 작성) 공통신청서 또는 개별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ㆍ제공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신청접수) 읍ㆍ면ㆍ동 접수 후 시ㆍ군ㆍ구로 송부

○ (서류보완 안내)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5. 신청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통지방법

- 보호대상자가 원하는 통지방법(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을 선택하도록 안내

○  신고의 의무

- 소득재산, 가구원수 변동, 혼인, 배우자 군복무 또는 형기 만료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격 유지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자격 중지,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 시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부정수급 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제 ②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 고지사항 안내

- 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ㆍ보호대상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ㆍ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ㆍ기타 보호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6. 보호결정(복지급여) 신청의 효과

가. 급여신청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간주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

나. 신청조사 실시

○ 보호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등 보호결정 및 복지급여 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실시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안내한 대로 신청을 각하 하거나 한부모가구 결정을 취소

다. 급여의 결정

○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보호결정을 신청하면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보호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 급여내용을 결정

-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함.

7. 접 수

가. 신청등록

○ 읍․면․동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 제출된 각종 서류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스캔하여 등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 시ㆍ군ㆍ구 담당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문서로 관리

나.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읍․면․동 조사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즉시 조사 실시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서를 즉시 시‧군‧구청으로 통보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Ⅱ

1. 기본원칙

○ 보호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가구 단위로 선정

여기서의 보호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6호)를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호상의 보장기관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혼용해서 사용함. “보호대상자”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1조) 및 복지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6조 제②항)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국기초상에서는 수급권자)로 본다. 또한 “보호대상 가구”는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족의 가구단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함.

가구(세대)란 가구주와 가구원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함.

○ 보호 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구분	지급기준	내 용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	가구단위	생활보조금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가구단위	자산형성계좌지원, 자립촉진수당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학비

○ 보호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로 함.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손자녀

○ 보호대상 자녀(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

ex) 모와 23세 자녀로 구성된 2인 가족의 경우 자녀 연령이 초과하여 보호대상 자녀가 없으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 가능(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 한부모가족에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 ‘11년도 까지는 첫째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취학 시 만22세 이상)이 되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 하였음.

○ 보호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보호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보호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 가능함.

○ 모 또는 부가 보호대상 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양육권 지정을 우선 확인(형식적 요건)하되,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실질적 요건)을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시보장 결정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 학습비는 국기초 수급자에게도 지원함.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영구임대주택신청 등 각종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동시 보장결정이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모‧부자)가족으로 보호결정 된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2. 가구선정 기준

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보호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임.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 ”를 뜻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보호 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3급은 ’02. 9. 11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나)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노동)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참조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10년도 까지는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11년도 부터는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한 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함.

	<질의사례>
질의1) ‘11년도 이전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를 제출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자에게 ’11년도 지침(가출증명서 불인정)을 적용하여 보호중지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 침익적 행정행위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11. 1. 1일 전에 가출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호결정된 한부모가구는 지속적으로 보호함. 다만, 사실조사를 통하여 가출 신고된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와 주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부부 및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중지하고 보호비용을 징수하여야 함. - 보호비용 징수기간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유 발생 월부터 징수하며, 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사실을 안 때(조회시점 등이 속한 달)부터 징수함. 질의2)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의 “거주불명등록 또는 주민등록말소”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배우자가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경우 보호중지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부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보호중지 여부 결정 ① 확인조사 결과 부부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호결정 중지 보호비용 징수기간은 부부관계 회복 사유 발생 월부터 징수함. 다만, 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사실을 안 때(죄회시점 등)부터 징수 ② 확인조사 결과 여전히 부부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속 보호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장등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보장시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9조에 따른 일시보장시설 입소시 입소 확인서 및 사실확인을 통해 한부모가구로 보호

※ 시설입소는 가구 특례로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퇴소 후 원(原) 가정 복귀 시에는 지원중단

- 시설퇴소 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친지․지인 집에 거주하는 등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생활할 경우 보장

※ 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정폭력 및 별도 생활 여부 확인

※ 배우자와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고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장(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산정 시 제외함)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군복무로 보는 경우는 일반 현역 복무 외 1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임 (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군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

※ 군복무 중인 배우자(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는 보호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기복역이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임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사실혼 관계는 제외)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되며, 사실혼 관계에서 한부모가 되었을 경우 제외

나. 조손가족의 “(외)조모” 또는 “(외)조부”의 범위

ㅇ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보호대상으로 함.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판별기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의 ②의 ‘가’와 ‘나’ 항목을 적용)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호중지

ㅇ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보호하는 것이 원칙임.

-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 가능함.

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ㅇ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 만25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말까지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보호

- (연령기준) 연 만나이*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2013년도 지원대상 연령은 1988.1.1이후 출생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함.(1988.1.1생 포함)

* 연나이 적용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취급함.

- (지원 만료기준) 청소년 한부모가 만25세 도달하는 날이라 함은 매년 12월 31일을 말함.

○ (지원기간)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만24세인 한부모의 경우 만25세 미만까지인 약 1년 동안 지원

	<주의사항>
ㅇ 2011년도부터는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의 경우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ㅇ 청소년 한부모가 사망시 해당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은 고모, 조부모 등이 양육시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대상에서는 2011년도부터 제외하고 기타의 복지지원정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가능 여부>

사 례	대상 여부	사 유
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이어서 만 18세미만의 손자녀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부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을 통하여 양육하는 케이스의 경우 제외
남편 또는 아내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부	남편이나 아내중 1인이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능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능력상실을 예견한 것임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부	청소년 한부무가 아닌 고모 또는 고무부가 직접 양육할 경우에는 제외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가	남편이 장기복역(6개월이상)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 후에는 불가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부	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가	모자가족임
남편이 군복무중(장기하사관 및 장교제외)인 저소득 모자가족	가	남편이 군복무(1년이상의 공익근무 포함) 중인 경우 대상이 되며 군필후에는 불가
청소년 한부모 지원대상 가구의 부가 군입대한 경우(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가	의무복무(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중인 경우에도 보호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를 지원하지 않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자녀)” 범위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의 범위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녀 보호 범위와 동일함.

1) 기본원칙

ㅇ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대상으로 함. 다만, 자녀가 대학 등에 취학한 경우에는 만22세 미만까지 보호함.

※ 만 18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등으로 취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ㅇ 한부모가족에 연령을 초과한 자녀(만 18세 이상, 취학 시 만22세 이상)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보호함.

※ 연령초과 자녀를 보호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하되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는 해당자녀를 포함하여야 함에 유의

2) 연령산정 기준: 월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ㅇ 만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22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월까지 보호

ex)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1990. 5. 6.생일 경우 2012년 5월까지 보호하고 6월부터 보호 중지

3) 취학 시 22세 미만의 적용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기능대학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 평생교육법 적용대상의 시설 및 기관은 반드시 해당기관 및 시설로부터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ex 기관․시설장 명의의 공문서 등)

○ ｢초․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취학 시 22세 미만의 적용대상에 고등학교 재학하는 경우란, 중도에 학업중단 등으로 고등학교를 포기한 후 재입학 하는 경우를 말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에는 일반고등학교,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를 말함),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 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함

고등기술학교는 1년 과정과 3년 과정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각종학교란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하며,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를 말함

-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 외국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국외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제2항에 의해 국외 대학도 학위를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만 22세가 될 때까지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보호결정 그대로 유지(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번역서류 반드시 첨부. 단기어학연수, 교환학생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

※ 한부모가족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학업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보호가구원에 포함

4) 보호대상 아동(자녀) 선정 시 유의사항

○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한 경우

- 휴학 사유 및 기간에 관계없이 연령초과(만 22세) 전까지 보호함.

※ 다만, 휴학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자퇴 등 학업을 중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학업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호중지 하여야 함.

○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군복무 중인 경우

-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중인 경우에 보호가구원으로

보호

*2012년까지 현역복무자는 보호가구원에서 제외하였으나 ‘13년부터 보호가구원에 포함하고 소득·재산인정액 산정시에도 포함

※ 군복무 중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령초과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호하고 그 다음달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

○ 한부모 가구의 자녀가 유학․해외 연수 등을 나가는 경우

- (초․중학생) 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유지 및 연령초과 전까지 양육비 등 지원

- (고등학생) 입학료․수업료는 지원하지 않으나 보호가구원에 포함

- (대학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3개월 이상 체재를 필요로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인턴쉽 포함)” 등에 참가하는 경우 지원연령 초과전까지 보호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조부, 조모 포함)가 해외에 출국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보호결정을 중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희귀 난치병 치료 등 특정한 목적이 없이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보호 중지

마. 보호대상 가구 및 가구원 선정 시 유의사항

(1)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

한부모가족지원과 관련한 별도가구의 개념은 복지급여 대상이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상의 별도가구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

○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은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의 모(부)와 자녀만 보호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은 파악하지 않고 해당자인 한부모 가구만 파악(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2) 보호대상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ㅇ 보호대상가구의 모 또는 부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보호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간주하여 보호가구로 선정할 수 있음.

ㅇ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한부모가족으로 보호함.

- 모 또는 부가 거주불명등록자(구 주민등록말소자)이나 실제로 자녀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보호하도록 함.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ex)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학교 정책에 의해 기숙사를 사용할 경우

-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를 친지 등에 맡기는 경우

- 가정폭력시설에 입소중이거나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중인 모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는 다르나 해당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자녀가 재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모 또는 부와 주소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

(3) 보호대상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가) 기본원칙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자녀(조손가족은 손자녀) 이외의 세대원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보호대상자가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만 보호하고,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은 보호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연령을 초과한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결혼한 자녀는 보호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나)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행방불명, 사망, 실종, 가족불화 등의 경우 및 아동의 친권자(부모)의 사망, 생사불명,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 장기복역, 이혼하거나 유기 등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불능․기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능력 유무를 조사할 필요가 없음

ㅇ 보호가구원에 포함되는 배우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ㅇ 보호가구원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배우자(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말소자)

- 가정폭력 및 가족불화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모 또는 부의 배우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배우자

- 군복무(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중인 배우자

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ㅇ 보호가구원에 포함되는 자녀

- 기준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만18세 미만의 자녀, 대학 등에 취학한 경우에는 만22세 미만의 자녀)

- 기준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경우

- 대학 등에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 중인 경우

ㅇ 보호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녀

- 만 18세 이상(취학 시 만22세 이상)의 자녀

<보호대상 가구원 포함여부 예시>

구분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원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조손가족의 (외)조부 또는 (외)조모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자녀이외의 세대원
배우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군복무(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중인 배우자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장기복역중인 배우자(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중일 경우)
자녀	-만18세 미만의 자녀(취학한 경우에 만22세 미만의 자녀) -대학 등에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하고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현역으로 군복무 중인 경우	-만18세 이상(취학한 경우에는 만22세 이상)의 자녀

바. 보호가구원 수 산출

		◈ 예시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며 보호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 보호가구에서 제외되는 가구원을 고려하여 산출

○ 지원대상가구의 세대주(보호자)인 母 또는 父와 그가 양육하는 18세미만 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 수를 합하여 산출함.

※ (예시)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의 자녀 2명,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친정(친)어머니로 이루어진 가구는 3인가구를 적용(母 또는 父와 자녀 2명)

○ “정신 또는 신체장애(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등록증사본제출자에 한함)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는 가구원수에 포함

○ 기존 보호대상자 중 거주불명등록자는 가구원수에서 제외하고, 소득 재산정
(‘11년 행복e-음 시스템 거주불명등록자 알림기능 추가)

○ 보호대상 자녀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중 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령초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보호가구원에서 제외

- 제대 후 연령이 초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복학 상태인 경우에는 전역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연령초과 전까지 보호 가능

<보호대상 자녀의 군 복무자 및 제대자에 대한 가구원수 산정>

구분	현역입대	공익근무	상근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 등
보호여부	보호	보호	보호	보호 중지 (※일반 근로자 수준의 월 소득 발생)
가구원수 포함여부	○	○	○
복무시 연령초과	연령초과 시 보호가구원에서 제외	연령초과 시 보호가구원에서 제외	연령초과 시 보호가구원에서 제외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조)

가. 판정 방법

ㅇ  최근 1개월이내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제출하지 않는 경우 판정 불가 →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  정신질환·알콜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원활한 의학적 평가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정 ‘협력 병·의원’ 활용 가능

ㅇ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한 수급자 판정 방법

[의학적평가 반영] → [활동능력평가(간이평가 → 본평가)]

- 의학적 평가

․ 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활동능력 평가용 진단서에 표기된 ‘단계’ 확인

․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2종류의 질환유형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높은 단계로 확인

- 활동능력평가

․ 수급자를 선정·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ㅇ (1차) 의학적 평가 결과 1∼4단계 중 4단계에 해당

ㅇ (2차) 활동능력 평가의 간이평가 결과 3점 이하

ㅇ (3차)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1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25점 이하

-  의학적 평가 2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0점 이하

-  의학적 평가 3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5점 이하

[요약]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기준

의학적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활동능력평가

전체

평가

40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 활동능력평가 불요

35점

근로능력 없음

30점

근로능력 없음

25점

근로능력 없음

간이

평가

3점

간이평가 3개 항목(12점) 합계 3점 이하	근로능력 없음

0점

다. 판정 유효기간

ㅇ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임

-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재진단 시기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에 따라 판정결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급자 판정 가능. (※ 수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처리)

라.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관리

ㅇ 판정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 판정 대상임을 통보하고, 해당 대상자는 유효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해당 구비서류 제출하도록 해야 함

ㅇ 근로능력 (재)판정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총괄하되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  읍면동에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접수 및 ‘예비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통합조사관리팀에 제공

-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의학적평가 결과와 예비 활동능력 평가를 토대로 근로능력 판정 실시

마. 근로능력판정에 따른 권리구제

ㅇ 대상

-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불복하여｢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자

ㅇ 절차

- 신청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제출

- 재판정 신청 관할 시․군․구에서 의학적 재평가를 위해 자문의사 선정

-  시․군․구는 선정된 자문의사에게 기존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재평가용 진단서를 자문의사에게 송부

-  자문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대상질환별 단계 등을 표시하여 시․군․구에 송부

-  시․군․구는 원 평가자가 아닌 통합조사관리팀원이 활동능력 재평가를 한 후 의학적 평가와 합산하여 재판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

ㅇ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 절차		재판정 신 청	⇒	접수 및 처리분류	⇒	의학적 평 가		자문의뢰	⇒	재평가	⇒ 결과 반영 ⇒		결 정
					⇒	활동능력 평 가		평가자 재선정	⇒	재평가
(주체)		보호대상자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기한)		통지 후 60일이내		접수후 30일 이내
(방법)		신청서		의학적평가 자문의뢰(공문시행) (시군구→시도의사회)				서류심사 (진단서, 진료기록지, 평가서)					서면통지

ㅇ 재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불복할 경우 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2. 소득인정액 기준

		▶ 보호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은 보호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함. - 다만, ‘조손가구’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2013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를 준용함.

가. 보호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013년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 : 2013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

○ 201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청소년한부모 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참고>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359,680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415,015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산출과 마찬가지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함.

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및 조손포함)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보호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임.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 다만,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보호하지는 않으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해당자녀를 포함한 가구규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

ex) 4인 가구로서 23세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의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가구 소득인정액(4인기준) 기준에 해당될 경우 한부모가족(3인 가구)으로 보호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담감 등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조손가구 중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의사항

(1) 조손가구 선정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먼저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2013년도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하고 포함하지 않음)이 130%이하인 경우에 선정

*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함.

- 자녀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선정기준 적용

-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도 가구원수 산정은 1인으로 하되,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

※ 친권을 가진 父의 자녀 1명을 (외)조모가 양육할 경우

① 주민등록등본상 개별가구로 되어 있으나 父는 子에 대한 부양의무자이므로 父의 소득은 2인가구를 적용토록 함(만일 자녀 2명일 경우 3인가구 적용)

② ①항이 130%이하이면 동일가구인 (외)조모의 소득인정액이 130%이하(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에 확인(2인가구)후 선정

※ 6월 이상 실직한 상태인 친권을 가진 父母의 자녀 3명을 (외)조부가 양육할 경우

① 주민등록등본상 개별가구로 되어 있는 부모의 소득 확인(부모 1인, 자 3인, 4인가구)

② ①항이 130%이하이면 동일가구인 조부의 소득인정액이 130%(4인가구) (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이하인 경우 확인후 선정 (급여 목적을 위한 부모의 단순 주소이전 사전 예방)

(2) 연령초과 자녀(만18세 이상, 취학 시 만22세 이상) 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산정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 자녀만 보호대상자로 선정하되,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 소득‧재산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소득에 합산

- 결혼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음.

- 연령초과 자녀가 군복무중인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용원 등으로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

- 연령초과 자녀가 가출, 행방불명된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소득산정시 제외

※ 경찰서 등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만한 경우에는 소득산정 시 포함

- 보호대상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녀의 소득‧재산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

					<한부모가족(5인 가족)> ∙모(母) ∙자(子): 만27세, 결혼, 별도주민등록 ∙자(子): 만24세, 미혼, 별도주민등록 ∙녀(女): 만23세, 미혼, 동일주민등록 ∙자(子): 만17세,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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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구원> 2인 가구로 보호 ∙모(母) ∙자(子): 만17세, 고등학교생											<소득인정액 산정>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모(母) ∙자(子): 만24세, 미혼, 별도주민등록 ∙녀(女): 만23세, 미혼, 동일주민등록 ∙자(子): 만17세, 고등학교생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한부모가족 선정

(2)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작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의 경우 보호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고, 해당 배우자의 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합산하여 처리

ㅇ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 가구원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도 포함되지 않음. 다만, 해당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

- 군복무(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중인 배우자

-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 장기복역중인 배우자(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중일 경우)

라. 보호대상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의 보호범위 특례

(1) 의료비 특례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나,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가구

(2) 교육비 특례

○ 실제소득에서 고등학생 아동교육지원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나,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가구

(3) 자활소득 특례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함으로써,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경우(※2012년 국민기초생활안내 지침의 자활급여 특례 참조)

○  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그 다음달부터 특례자로 선정(다만, 보호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기간에서 제외)

3장

조사

조사개요

Ⅰ

1. 조사목적 및 일반원칙

가. 조사의 목적

○ 보호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존 보호대상자 중에서 소득인정액 상향 등으로 계속 보호여부 결정을 위해 소득․재산 등 보호결정 및 급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 또한 다음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보호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일반원칙

○ 자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호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 목적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결정․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법 제11조)

(2) 조사대상

○ 조사대상 : 급여를 신청한 보호대상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3) 조사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복지급여의 신청 등)

(4) 조사내용 (시행규칙 제6조)

○ 보호대상 가구 한부모의 소득․재산

○ 기타 보호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5) 조사시기 및 결과처리

○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 결과 처리 :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내용 등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에게 통지

< 보호대상자 신청 시 조사절차 >

단 계		업 무 내 용
조사대상 확인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 보호 가구(필요 시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 ‘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파악)
공적자료 조회 요청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 등록후 수정결과 적용
자료제출 요구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 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조사결과 처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조회결과 반영

나. 확인조사

(1) 조사목적

○ 보호대상자의 자격여부 및 복지급여의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

(2) 조사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 부모가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조손가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양의무자(아동의 부모)

(3) 조사내용

○ 보호대상자(필요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보호대상자(필요시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생활실태․가구특성 등

(4) 조사시기

○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

※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 실시. 특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도 가족구성원,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방문조사) 실시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 : 공적자료에 의하여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로서 다음의 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 : 통보시기에 따라 조사

-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 연1회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및 임시일용소득자 : 반기별 1회

다.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향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2) 조사대상

○ 2013년도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를 신청한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호법, 국가보훈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3) 조사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보호대상자의 조사 등)

○ 동법 시행규칙 제6조(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4) 조사대상 기간․시기 및 조사자

○ 조사대상 기간 : 2013. 1. 1～2013. 12. 31

○ 조사시기 : ‘2013. 1. 1～’2013. 1. 20

○ 조사자 : 읍․면․동 한부모가족 사업 담당자

(5) 조사내용

○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

○ 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가구특성

○ 보호대상자 자녀 취학현황 등

(6) 조사방법 및 결과제출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서식 제5호)를 토대로 조사

○ 결과제출 : 2013.1.31까지 서식 제13호로 조사결과 제출 (시행규칙 제6조 제②항)

3. 자료제출 요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제출서류 목록>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확인	- 실종 선고 접수서	- 행방불명자는 보호가구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소득확인	- 고용 ․ 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파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휴 ․ 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어업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 (건물 ‧ 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 입학금 ․ 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파악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 (전 ․ 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 법원 판결문, 화해 ‧ 조정조서	- 개인간 사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근로능력 판정
급여계좌 확인	- 통장사본	-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4. 조사수행 주체

(1) 조사주체

○ 보호기관의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보호시설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시․군․구의 시설담당공무원이 수행

○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2) 조사의 의뢰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조손가구에 한함)에 대해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조손가구에 한함)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제조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의뢰함

- 조사를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조사를 의뢰받은 주민등록말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자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

※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군․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수행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1)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

○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에 한함)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급여지급을 정지 할 수 있음

○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에 한함)의 선정과 관련한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

(2) 급여지급의 정지

○ 급여지급의 결정을 정지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호대상자에게 통보

6. 유의사항 및 행정사항

가.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확인(방문)조사는 최소화

○ 한부모(특히 미혼모․부, 조손가구)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전용상담실을 활용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신청토록 배려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

나.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보호대상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호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호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필요시 친척, 지인 등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소득 ․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6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분기	고용장려금: 전월 근로소득	매분기 초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년	고용부담금: 전월 근로소득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1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주가 분기별로 1년동안 신고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검증한 자료(확인조사시 참고자료)	10월	전년도 일용근로소득 자료	연 1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주가 분기별 신고한 자료	분기	별도 표 참조 신규 신청시: 입수가능한 가장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 입수가능한 가장 최근 6개월 자료)	매분기 초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매월	전월소득	매월
		공공일자리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시스템연계 추진중)	분기	최근 3개월 평균소득	매분기 초
	사업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수시	농지 등록(변동)현황	매분기 초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고정 : 10월 ◦변동 : 3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1회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 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반기
	재산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1회
		연금(개인)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의 월 수령액	연1회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재산	일반재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국토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반기
		건축물 (주택,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반기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국토부 선박원부	수시	최근3개월내 취득한 선박(어선제외) 정보 ※ 가액정보 없음	반기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정보	수시	최근3개월내 취득한 어선 정보 ※ 가액정보 없음	매분기 초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분양권	금융결제원 분양권당첨자 (시스템연계 추진중)	수시	최근3개월내 취득한 분양권 당첨 내역 ※ 가액정보 없음	매분기 초
		조합입주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최근3개월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내역 ※ 가액정보 없음	매분기 초
	금융재산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금융재산별 가액 ※ 요구불 예금: 3개월 평균잔액	수시
	자동차		국토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분기별) 포함	수시 (차량가액은 매분기초)

* 각 항목별 통보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통보

소득조사

Ⅱ

1. 소득의 의미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음

․다만 조손가구 중 아동의 부모가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에 한하여 부양의무자(아동의 부모)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130%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평가액(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파악하지 않음)이 130% 이내이면 보호

2. 소득평가액 산정 (국기초법 제2조 제8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원용)

가. 소득평가액 산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나. 소득 산정기준

(1)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단,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 된 경우에는 ‘전월소득’을 반영

<근로상태 변경 시 근로상태별 소득산정 예시>

․ ’12.1월에 이달 급여 80만원을 받아 퇴직하고, 2월에 급여․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변경된 전월소득(1월 소득) 80만원을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 ’11.1월에 이달 급여 80만원을 받아 퇴직(실직)하고, 3월에 급여․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전월(2월) 소득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소득은 ‘0’원(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공적이전소득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2) 일용근로자소득, 기타 사업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계속 유지함

※ 확인조사(정기)시 일용근로자소득 산정 기준은 201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참조

(3) 그 외 소득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다. 실제소득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 부모의 이혼 등에 따라 아동과 주소와 세대를 같이하지는 않고 있으나 혈연관계로 인해 양육비 이행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가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즉,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지급하는 양육비를 의미)

※ 단, 조부, 조모 등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제외
(무료거주에 따른 임차료 산정의 경우에도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지 않음)

- 공적이전소득

․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제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제외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부양의무자가 아동교육지원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보호대상 아동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용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한 양육수당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보호대상자의 소득산정 시 보호대상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월 120만원임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참조

라.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단, 당월분이 아닌 전월분 기초노령연금액을 반영)

구 분		79세이하 (ʼ07.12월 기준)	80세이상 (ʼ07.12월 기준)	비고
경로연금 수령액		45천원	50천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2011년	15천원	20천원
	2012년	5천원	10천원	△10천원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산정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연차적으로 감소될 계획임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50조에 의한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같은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단독가구 최고 급여액기준 ex)`10년 15만원)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호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금

마.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자활소득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소득 공제율>

공 제 대 상 소 득	공제율
ㅇ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50%
ㅇ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10%

※‘13년부터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은

공제(30%)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자활소득 공제 금액의 지급은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되(자활사업안내 참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대한 공제액은 별도 지급없이 현금급여로 지급(금액은 자활장려금과 동일하게 산출)

’03년부터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생계비 지급일에 따로 지급함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자활(공공)근로(근로유지형 제외)를 의미

- ‘자활공동체’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다만,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 평생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자활소득공제 적용(’06.7.1 적용)

｢평생교육법｣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이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을 말함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ㅇ 일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전산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ㅇ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의한 소득파악이 우선함 ※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및 적용

가. 근로소득

(1)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2) 유  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3) 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④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ㆍ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예를들어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ㆍ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및 적용

-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예) 택시ㆍ관광버스ㆍ용달차 기사ㆍ관광안내원 등

나) 일용 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다) 자활근로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ㆍ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교통비, 식비)

ㆍ 우선직종훈련수당

ㆍ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 100만원)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2009∼2011)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1인당 60만원/연)

라)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임금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조회되어 반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1호(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근로자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ㆍ판매하는 업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ㆍ판매하는 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가 조회되는 경우,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농업소득 = 경작면적 × 작물별 단가 >

*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2) 임업소득

(가) 정의

○ 영림업(營林業)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입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3) 어업소득

(가)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4)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ㆍ화장품ㆍ학습지ㆍ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ㆍ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예)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ㆍ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2) 이자소득

(가) 정의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3) 연금소득

(가) 정의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경제적 실직 등에 따른 조손가구에 한함) 공통적용사항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라. 기타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에 한함), 비양육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금품

○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비 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로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친지, 이웃,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정기적, 일시적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나) 주거가 없어서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생계비․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달리 한부모가족 지원은 현재 아동양육비 등 아동복리를 위한 지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무료 임차(유료임차의 경우에는 부채로 파악)시에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2) 공적이전소득

(가) 개  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나)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①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②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③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득포함 여부	가구특성지출 비용포함여부
복지 급여 연계	노인	기초노령연금		0	△
	장애인	장애연금		0	0
		장애수당		0	0
		장애아동수당		0	0
	아동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0	0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0	0
	입양	입양아동야육수당 (양육보조금)		0	0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양육보조금)		0	0
타 기관 연계	국민연금급여			0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0	×
	군인퇴직연금급여			0	×
	사학퇴직연금급여			0	×
	별정우체국연금			0	×
	실업급여			0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0	×
		장해급여		0	×
		유족급여		0	×
		상병보상금		0	×
	보훈급여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0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0	×
			간호수당	0	×
			무공영예수당	0	×
			생활조정수당	×	×
			기타	0	×
		독립유공자 급여	보상금	0	×
			생활조정수당	×	×
		참전명예수당		×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고정, 변동직불금		0	△
미 연계	(고용노동부)직업훈련수당			0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재활보조금		0	0
		피부양보조금		0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0	0
		산소호흡기 대여료		0	0
		간병비		0	0
	지자체 지원	이․통장 직책수당		0	×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0	0
		교통수당		0	0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0	×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0	0
	기타	장애인올림픽연금		0	0
상기 외 가구특성 지출비용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보험료(50%)		×	0
		만성질환의 6개월이상 의료비		×	0
		본인부담의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0

(다)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마.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생계비 등 포괄적 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는 달리 한부모가족지원은 양육비, 교육비에 머물고 있으며, 추정소득부과 자체가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득파악 시 추정소득은 보지 않음

(가) 적용대상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일용직근로자 소득 : 파출부․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이 없는 경우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나) 적용절차

지출실태 조사표 작성		작성된 지출내역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참고자료 확인 - 기준 지출금액 - 기준 소득금액		추가 상담, 근로활동및 소득신고서 재작성
(보호대상자)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보호대상자)

○ 보호대상자에게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지출항목들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

※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 참고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기준 지출금액, 기준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 등 참고자료 확인

* 기준 지출금액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토록 함

* 기준 소득금액 : 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 동종업종 임금금액 : 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금액

○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재작성토록 함

○ 재 신고된 소득을 그 출처에 따라 근로소득, 농ㆍ어ㆍ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부과

(다)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요령

○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인적 특성과 월 단위 지출항목별 평균지출액(전월 기준)을 기재

○ 지출실태조사표 뒷면에 기재된 지출항목 및 해당품목의 지출액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안내

재산조사

Ⅲ

1.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제104조 제1호, 2호, 3호)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나.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다.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군복무,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보호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호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 연령을 초과한 자녀는 보호대상가구원에서 제외되나,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는 해당 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고 소득‧재산을 합산 처리

3.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ㆍ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토지는 지역별 적용율 사용>
ㆍ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ㆍ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ㆍ가축 ․ 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ㆍ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ㆍ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ㆍ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ㆍ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ㆍ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ㆍ금융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이미 파악되어 있는 금융재산 본인이 금융재산(부채포함) 잔액(대출)증명서를 통해 금융재산 변동을 소명하는 경우의 금융재산별 가액
ㆍ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 대표성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평방미터)을 말함.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를 실시 (국토해양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평방미터)을 말함 (시장 ․ 군수 ․ 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해양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해양부)	표준주택가격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장 ․ 군수 ․ 구청장)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정의  :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ㆍ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ㆍ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ㆍ 도크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ㆍ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ㆍ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ㆍ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ㆍ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  토  지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적용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주택은 적용율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참고> 토지가격 적용율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 시 ․ 군 ․ 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 1,000만원/0.9 = 1,111만원

<시 ․ 군 ․ 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군,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한부모가구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2) 임차보증금

(가)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디딤씨앗통장에 의한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24세까지 산정제외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율(0.95)를 곱하여 산출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적용율(0.95)

* 보정계수 설정취지 :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율을 곱하여 5%를 공제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시, 적용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3) 선박ㆍ항공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 선박 : 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선박 ㆍ 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4) 동산

(가)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 등 동산

(나) 조사방법

○ 가축ㆍ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ㆍ 각종 기계ㆍ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

ㆍ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5) 입목재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입목의 종류)

ㆍ 산림목(총 5종)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ㆍ 유실수(총 18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나)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6) 회원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8) 분양권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9) 어업권

(가)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

(1)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2)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 결과를 적용

(3) 금융정보 등 조회

○ 조사대상자 : 가구원,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에 한함)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및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

리망)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연 2회 조회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시 법에 의해 처벌 됨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금융정보 제공 누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5)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 한해 적용

※ 금융재산 조사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수급자 선정시부터 공제를 적용하며,

-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다음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의해, 연간 한도 내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애구조금

○ 수령금액중 사용내역 확인 후 잔여금액에 한하여 공제

(라)  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마)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금액

○ 수령금액중 사용내역 확인 후 잔여금액에 한하여 공제

(6)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ㆍ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다. 자 동 차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차량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 조사방법

○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차종 ․ 정원 ․ 적재정량 ․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행복e음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실제 자동차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조치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폐차증은 범칙금․자동차세 미납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 후 말소처리곤란,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하여 조치, 명의도용․대여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등) 이전에는 공적자료를 적용. 다만, 가구 특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호 처리할 수 있음

○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여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를 설정

-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 가구당 1대 인정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차량

○ 자동차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자동차 조사방법

- 자동차 전산자료 (새올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 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승용차)

○ 적용대상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나)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됨에 유의

(감면)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정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차량(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①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일급 36,640원/’12년)

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의 년(年)을 기준으로 적용. 예를 들어 등록일이 ’99.5.1인 경우 ’09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분류, 최초등록일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확인가능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1000cc 이하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이하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써, 시․군․구청장이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차량이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예시)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등, 새벽·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되(필요시 매매의뢰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함

-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나)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이어야 함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정의

○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감소 등)한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

-(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원 재산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호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 한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재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기타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2)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 본인소비분 확인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 한부모가구 보호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20% 매월 차감 (사통망 표준화)

5. 부 채

(1)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2) 부채 인정범위

○ 부채  인정범위

구분		인정 여부
부채출처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사채	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결문, 화해 ․ 조정조서) 사채만 인정
	임대보증금	○
부채의 지출형태 제한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
부채 인정한도액		제한없음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채 인정 한도액으로 지역별․가구별 최고재산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사업(기초노령연금 등 동일)의 경우에는 부채 인정한도액에 제한을 두지 않음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등)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대출금

- 개인간 부채(사채) : 판결문(지급명령, 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0.12.31. 이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만 인정(2011년 1.1. 이후 신규 신청한 자부터는 인정하지 않음)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인정금액은 2012.1.1.부터 매년 1/3씩 감액 조정하여 2014.1.1 전액 불인정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하는 공정 증서에 의한 사채	기존 수급자 (~`10년) 인정액 전액인정	기존 인정액의 2/3 인정	기존 인정액의 1/3 인정	전액 불인정
		1/3불인정	2/3불인정

* 기존 수급자에 동 사항을 안내토록 하여 사채 불인정으로 인한 민원에 대응

○ 공제대상 부채금액의 결정

-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부채는 전액 공제

○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 의료비부채 : 의료(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 주거부채 : 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3) 조사방법

○  금융기관 대출금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 행복e음을 통해 이미 확인된 금융조회내역, 본인이 소명하는 경우

<참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

○ 제공내역

- 금융기관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인정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상태(금융재산, 또는 기 지출 여부)를 파악

- (처리방식)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 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채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에 의해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4)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5)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6)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6.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가. 기본재산액

○  개념 : 보호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주거용재산은 소득환산율 1.04% 적용

○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1)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환산율 설정 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율)과 다름(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억대 이상의 재산보유자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되는 문제 발생)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법 제3조)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2)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3) 승용차

○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다.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참고사항>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 5~6급 장애인은 동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단,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다만,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1)·(2)의 경우에 해당한 보호대상가구로 소득과 재산 형태·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특례자로 3년간 계속보호 가능

(4)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호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차감순서 등

-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가구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

-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

4장

복지급여의 실시

복지급여 지급 관리

Ⅰ

1. 복지급여 개요

가. 급여의 종류

(1)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12세미만 아동 대상 월 7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아동, 월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12세 미만 아동 대상 월 1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초수급자, 월 10만원

○ 자산형성계좌지원 : 월 5~20만원(2010년도 가입자에 한함, ‘11년 이후 신규지원 불가)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소득인정액 수준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예산지원 시 주의 필요(자세한 내용은 급여별 세부내용 참조)

나. 급여의 보호

○ 양도․담보 및 압류의 금지(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다. 보호대상자의 의무

○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 보호대상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다음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및 부양여부

※ 아동의 친권자(부모)의 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따른 조손가구에 한함

② 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의 소득․재산

③  기타 보호대상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2. 급여의 결정 등

가. 급여의 결정 (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통지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호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부채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은 반드시 확인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등

(1) 통지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를 보호대상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하여야 함)

(2) 통지기일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특별한 사유 : 부양의무자의 조사(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에 한함), 보호대상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3) 소멸시효

○  급여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급여의 지급절차 및 내용

가. 급여 지급절차

(1) 개요

급여변동 확인 (1일∼15일)	⇒	급여자료 생성 (15일24시 기준)	⇒	지급확정 (∼16일)	⇒	지급의뢰 (∼17일)	⇒	급여이체 및 지급 (18∼20일)	⇒	추가지급 (말일)
조사담당		행복e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업별 급여담당				회계 관련 부서		사업별 급여담당

나. 절차별 처리내용

(1) 급여변동 확인

○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 확인 및 변동자료 반영

- 조사담당자는 매월 15일까지 변동자료 확인 및 반영

(2) 급여자료 생성

○ 정기 지급분은 매월 15일 24:00시 기준으로 각 사업별 급여 자료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자동 생성

○ 정기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급여자료 생성일자를 조정(14일 24:00)하며, 조정 시 시스템 내 알림기능을 통해 자동생성일자를 안내

○ 급여자료 생성일(매월15일) 이후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해당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사업별 담당자가 수시생성 가능

(3) 지급확정

○ 급여담당자는 자동생성 처리되어진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4) 지급의뢰

○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

(5)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 지급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인증) 후 지급

(6) 추가지급

○ 매월 15일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보호결정자는 정기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매월 정기지급일 이후 수시생성 후 추가지급 가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급여지급 절차 >

3. 급여의 변경 및 중지

가. 급여의 변경

(1) 변경사유

○ 보호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의 경우에 한함)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ㆍ출생ㆍ현역입대ㆍ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ㆍ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2) 변경내용

○ 급여의 방법, 급여액 등

(3) 변경방법

○ 본인의 신청에 의한 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제출

○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한 직권 변경

(4) 통  지

○ 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

○ 통지방법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나. 급여의 중지

(1) 중지사유

○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 보호대상자의 생활수준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 보호대상자의 취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때

- 거주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보호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보호대상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2) 중지시기

○ 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중지

-  중지가 결정된 달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

(3) 중지절차

○ 급여의 중지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중지처리

○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급여 변경ㆍ중지 절차 >

조 사	⇒	변경ㆍ중지 요청	⇒	변경ㆍ중지결정 및 등록	⇒	통지
(통합조사관리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별 담당팀)		(사업별 담당팀)

4. 계좌관리

(1) 급여계좌 원칙

○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는 검정고시 학원으로, 청소년 고교생 교육비는 해당 학교로 직접 입금

(2) 급여계좌 예외

○ 보호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지급함

① 보호대상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② 보호대상자로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종전의 신용불량자)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 ①②③④⑤의 경우 해당 보호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여기서의 보호대상자의 배우자는 조부모 가구의 배우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배우자 등을 말함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또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의 경우 해당 학교에 지급

○ ①②③④⑤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19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대상자(보호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사유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1부

․ 금융기관에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  매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치매환자 등록확인서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 진단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3) 보호대상자 명의 확인방법

○ 급여이체 시 보호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①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 시·군·구와 주거래은행간의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상자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를 비교 검증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②  금융결제원으로의 대량지급을 통한 적정성 확인

-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자료에 대해 시·군·구 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시·군·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보호대상자의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 일치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통보, 금융결제원은 다시 ‘e-지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로 통보하여 말일 추가지급대상으로 처리

(4) 급여계좌 수 : 1가구 1계좌

○ 그동안 일부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할 때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함에 따라 급여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1인의 보호대상자가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로 단일화 작업 추진

(5) 급여계좌 등록

○ 2개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 등록 가능

※ 기존 보호대상자 중 1인 다수계좌인 경우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조회 가능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Ⅱ

1.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예산의 출처 및 내용이 상이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여성발전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일반회계

<‘13년 사업별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합계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합계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포함)	자립지원 촉진수당	자산형성 계좌
‘13년 예산	48,523	45,229	284	2,800	210	2,002	1,410	145	289	158

※ 각 사업의 내역사업간에는 예산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두가지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여 예산집행 및 정산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지방비 편성 시 두가지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 예산집행 실적 분석 및 정산 별도 실시

2. 복지급여 예산 실적의 관리

○ 정기보고 : 분기별 보고(3월, 6월, 9월, 12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 작성양식은 실적 분석 시 통보

○ 수시보고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실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의 경우 기금계획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6~12월까지 매월 집행실적 파악 예정

3. 보호대상자별 복지급여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은 다음의 보호대상자별 급여 내용을 숙지하고 집행

구분		소득인정액 100% 이하		소득인정액 100%초과~ 130%이하	소득인정액 130%초과~ 150%이하
		국기초 수급자	국기초 비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아동 양육비 (12세미만)	×	○ (월7만원/1인)	○ (월7만원/1인)	×
	중고생 학용품비	×	○ (연5만원/1인)	○ (연5만원/1인)	×
	생활 보조금	×	○ (월5만원/1가구) *시설입소가구	○ (월5만원/1가구) *시설입소가구	×
	추가 양육비 (5세이하)	×	○ (월5만원/1인)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25세 이상)	○ (월5만원/1인)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25세 이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 양육비 (12세미만)	×	○ (월8만원/1인)	○ (월8만원/1인)	○ (월15만원/1인)
	검정고시 학습비	○ (연154만원 이내)	○ (연154만원 이내)	○ (연154만원 이내)	○ (연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	○ (실비)	○ (실비)	○ (실비)
	자산형성 계좌지원	○ (월5만원 이하/1가구)	○ (월20만원 이하/1가구)	○ (월20만원 이하/1가구)	○ (월20만원 이하/1가구)
	자립촉진 수당	○ (월10만원) *24개월 이하 자녀 있는 가구	×	×	×

*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한가지 유형임. 따라서, 소득인정액 13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이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의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함.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월 15만원 지원함. 다만, 소득인정액 130% 이하 가족에 대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예산으로 7만원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예산으로 8만원 지원함.

4.복지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탈수급자 이행급여 중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국기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생계급여, 교육급여)를 지원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이 가능함에 유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Ⅲ

1. 사업의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

2. 사업연혁

○ 1992년 :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 1995년 :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 지원

○ 2001년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16,000원 지급

○ 2004년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20,000원 지급

○ 2005년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50,000원 지급

○ 2007년 :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10.7)

- 모부자 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

-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0세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

○ 2008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8세미만)

○ 2009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8세미만 → 10세미만)

○ 2010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10세미만 → 12세 미만)

○ 2012년 : 고등학생 교육비 이관 및 신규 복지급여 도입

-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

- 신규 복지급여 도입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모부자가족 5세이하 아동 추가양육비(월5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지원(월5만원)

‧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연5만원)

○ 2013년 :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5만원 → 7만원)

3. 2013년도 급여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7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1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모든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100% 이하는 국기초 비수급자)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3. 급여별 세부내용

가. 아동양육비

(1) 지원목적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2) 급여대상자 및 내용

○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 13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예산으로 5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으로 10만원 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ㅇ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한부모, 조손,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 ㅇ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ㅇ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ㅇ 최저생계비 130% 초과 ～ 15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아동 : 만12세 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 기준일 : 연도를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연령기준: 2001. 1. 1. 이후 출생한 아동

* 생년월일이 경과하여도 연도말까지 지원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70,000원/월

(3) 급여의 장소

○ 보호대상자의 주거에서 실시

(4) 급여지급 기준

○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지원대상 아동 수를 산정하여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에 지원 원칙

※ 지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급여개시일

-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다만,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 신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

- 신청일에 상관없이 그 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

※ 2010년도까지는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 급여의 100% 지급하고, 신청일이 16일 이후이면 그 달 급여의 50% 지급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신청일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함.

○ 급여 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함. 다만, 부정수급자의 경우 보호 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취업상태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보호기관의 확인조사를 통해 동 사실이 밝혀져 보호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전환된 경우

- 수급권자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지급을 중지하되, 기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음

(5) 지원절차 및 요령

○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월별로 보호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6)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보호대상 가구의 세대원 전체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아동양육비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

- 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지원대상가구의 생활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양육비를 지원하여야 하되,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군․구청이 지급

ㅇ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모 또는 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

- 보호대상 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가, 직장-육아 병행 등의 문제로 아동을 친지 등에게 맡기게 되어 아동의 주소지만 이전할 경우에는,

․사통망의 아동 관련 자료를 신거주지로 이송하지 않고, 모 또는 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계속 지원하고 관리

나. 추가 아동양육비

(1) 지원목적

ㅇ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의 양육지원 강화

(2) 급여대상자

○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미혼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경우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13년도 지원대상은 ’87. 12. 31일 이전 출생자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관할 읍면동을 통해 확인 및 관리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ㅇ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ㅇ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 ㅇ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ㅇ 긴급복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 아동 : 만5세 이하 아동

- 연령산정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연령산정 기준일 : 2007.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4) 급여지급 기준 ～ (6)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아동양육비 지원의 급여지급 기준, 지원절차 및 요령, 주소변경 등에 따른 업무이관 내용과 동일함.

다.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 지원목적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

(2) 급여대상자

○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ㅇ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ㅇ 최저생계비 100% 초과 ~ 130% 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자 이행급여로써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ㅇ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ㅇ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

○ 지원대상 아동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에는 일반고등학교,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를 말함),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 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함

고등기술학교는 1년과정과 3년과정이 있음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각종학교란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하며,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를 말함

-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 지원내용: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000원/연

(4) 급여지급 기준

○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 지원대상 아동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원

○ 지원시기 : 연 1회(3월 급여지급일(3.20)에 5만원 지급)

- 3월 급여지급일 현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5만원 일괄 지급

○ 신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

-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당해년도 학용품비 5만원 전액지원

ex) 금년도(‘13.1.1.～12.31.)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학용품비 5만원 전액 지원

- 3월 급여지급일 이후에 신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날 이후 급여지급일에 지급

(5) 지원방법

○ 학용품비 지급전에 해당학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급여지급 계좌로 입금

(6) 급여지급 중단 기준

○ 한부모가족 보호중지가 결정된 때 또는 지원대상 중고등학생이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 지급된 학용품비는 환수하지 않음.

○ 보호대상자가 취업상태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보호기관의 확인조사를 통해 동 사실이 밝혀져 보호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이 속한 분기의 학용품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7)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ㅇ 보호대상 가구의 세대원 전체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급여 지급 전에 전출한 경우에는 신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원

ㅇ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모 또는 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학용품비 지원

- 보호대상 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가, 중고생 자녀가 학업상의 이유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통망의 아동 관련 자료를 신거주지로 이송하지 않고, 모 또는 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계속 지원하고 관리

(8) 유의사항(국기초 탈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중복지급 금지)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탈수급자 이행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중복지급 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이행급여 수급 가구로써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연 49,500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를 지원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사업담당자(지자체에 따라 자활사업담당)는 이행급여 특례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중복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지원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국기초 탈수급자 이행급여>

1. 적용대상

ㅇ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자(가구)가 근로․사업 소득 등의 증가원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

ㅇ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에 참여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함으로써 근로․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

- 단, `12년 취업에 성공하여 탈수급한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에 대해서도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하여 `13.1.1.부터 2년간 지원

ㅇ 다만,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일 경우 적용

- 이때 1․2인 가구는 상한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수준이 충분한 자립기반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1․2인 가구의 경우 1인을 추가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적용

<`13년 최저생계비 및 이행급여지급 상한소득인정액>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소득인정액상한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2. 급여내용

ㅇ 수급자 보장중지를 결정한 시점부터 2년간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며 생계․주거․자활․해산․장제급여는 미지급

-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 그 외의 가구원은 의료급여 2종 지급

-  교육급여 :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해 지급

※ 기타 이행급여 관련 사항은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

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1) 지원목적

ㅇ 한부모가구는 한명의 부모가 생계와 가족 부양을 책임지므로 양부모가구에 비해 경제활동, 가사활동, 자녀의 양육‧교육 등과 관련한 욕구가 높음.

ㅇ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임.

(2) 급여대상자

○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ㅇ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ㅇ 긴급복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ㅇ 최저생계비 130% 초과 ～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 ㅇ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내용: 가구당 50,000원/월

(4) 급여지급 기준

○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지급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지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급여개시일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즉 급여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입소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며, 별도 신청절차는 없음

- 입소일과 무관하게 그 달의 급여 전액을 지급

- 입소 후 급여대상자로 결정되기까지 자산조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입소일로 소급하여 급여 지급

○ 급여종료일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일 또는 급여중지 결정일이 급여종료일에 해당

- 퇴소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부정수급자) 다만, 급여대상자가 취업상태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보호기관의 확인조사를 통해 동 사실이 밝혀져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한부모가구로 선정․지원을 받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중지하되, 기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음

○ 급여 실시 기관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급

※ 관할지역 내 시설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입소한 경우, 생활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해당 가족의 시설입소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함

(5)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 생활보조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저소득 한부모가구 복지급여’ 신청시 생활보조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저소득 한부모가구 복지급여 신청 없이 생활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복지급여 신청’을 선행하도록 안내

○ 입․퇴소 보고 및 급여결정

- 복지시설 운영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입소자와 퇴소자에 대하여 빠짐없이 시․군․구에 보고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보고를 인정)

- 시․군․구에서는 입소보고된 자에 대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선정기준 적합자에 대해 생활보조금 지급을 결정

※ 입소보고와 사통망을 통한 자산조사가 필수 요건이므로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 유의

○ 급여 실시

-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월별로 보호대상자의 급여 계좌에 입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Ⅳ

1. 사업목적

○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ㆍ생계ㆍ가사 부담외에 학업중단ㆍ취업훈련부족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므로,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음

2. 사업연혁

○ 2010년 :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환경 개선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신규 실시

○ 2011년 : 아동의료비 지원을 폐지하고, 자립지원촉진수당 신설

3. 급여내용 및 지급시기

지원 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
지급 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 (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수시지급 (적립시)
지원액	월15만원	연154만원 이내	실비	월10만원	월5~20만원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
지원 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비고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2012년도 신규지원불가

4. 지원예산

○ 국비지원액 : 2,541백만원(국비 보조율 : 서울 50%, 타 시ㆍ도 80% )

5. 급여별 세부내용

가.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 지원배경 및 필요성

○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

(2) 지원사항

○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 1인당 지원액

- 월 150,000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7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8만원만 지급)

* 단, 국민기초수급권자가구의 아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3)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국민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4) 지원방법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아동에 대하여 선정된 달부터 지원

○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 아래 월별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단,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한 당월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으로 지급받을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사업의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지(다만, 아동양육비 당월분은 지급)

(5) 지원체계

○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이관 및 지원기관

- 전출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하며,

- 전입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지원대상가구의 생활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변동 없는)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 없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되,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고,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

(6) 지원일자 : 매월 20일(기본원칙)

※ 16일 이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지원토록 함

(7)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 지급단위 : 가구의 아동수를 단위로 산정 지급

○ 신규 지원자에 대한 지급기준 : 지원신청한 달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전액 지급

○ 지원 변동사유 : 변동된 달의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전액 지급
(단,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

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1) 지원 목적 및 취지

○ 청소년 한부모가구는 경제적 빈곤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이외에도 학업단절이나 취업기회에 있어서의 차별로 인해 자립기반 형성에 어려움을 겪음

○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녀생후 만 24개월까지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

*  미혼모에 대한 차별지각 : 장애인(3.09)〈 외국인노동자(3.17)〈 미혼모(3.18)〈 동성애자(3.48) (자료 :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 09 여성정책포럼 중)

* “미혼모가 출산 후 이전 직장에 복귀한 경우 : 170명 중 3명
(미혼모자가족협회 자료제공, 출처 오마이뉴스)

* 경제적 지원시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증가(미혼모자 보호시설 : ’98년 1.2% → ’05년 31.7% → ’09년 52.9%)

(2)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지원액 월 100,000원

(3) 지원대상 가구

○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시 학업(초ㆍ중ㆍ고ㆍ대학교ㆍ대학원 등 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4) 지원 시 확인사항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 확인 사항

- (직접 양육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청소년 한부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직접 양육) 확인

- (위탁 양육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청소년 한부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자녀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가정위탁 또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사실 여부를 확인

* 아동보호시설에 아동을 위탁한 경우는 동 기간 동안에는 지원불가

○ 자립활동 관련 확인사항

- 자립을 위해 학업(초․중등교육법상 학생, 평생교육법상 학생,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검정고시학원등록자, 대안학교 등록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등)을 지속하는 자에 대한 증빙서류

* 청소년 한부모 본인의 고교생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 학습지원과 같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항이나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한 교육급여사항을 지원하고 있을 때에는 동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또한,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학업 중일 때에는 학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되, 당해년도 학기의 등록여부를 확인

-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시 학원 등록(수강기간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 취업훈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패키지프로그램이나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자 또는 학원설립 인증기관(보육, 간호학원 등)을 통하여 등록 수강중인 자

․취업자〔회사, 인턴, 아르바이트(1일 3시간이상 월 10일이상) 등 포함, 창업〕에 대하여는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 증명서(취업 중임을 확인 가능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필요시) 급여입금통장 등) 등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

- (공통요건) 자립활동의 요건으로는 학업 중, 취업 훈련 중, 취업 중(창업 포함)이어야 하며 동 활동기간이 최초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10일이상 지속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불인정

(5) 지원 방법

○ 가구단위로 지원을 하며 지원 사유가 발생한 달에는 전액을 지급

○ 지원기간은 “학업 중”이나 “취업훈련 중”, “취업후 실업발생시” 까지로 하며 자립활동 종료(자퇴․퇴직․훈련종료) 시에는 종료한 날이 속한 달부터 4개월까지만 지원토록 하되, 지원가구의 아동 연령기준으로 만 24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음

○ 24개월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지원신청부터 총 자립활동기간이 6개월(지속 또는 단절기간 포함)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아동 연령이 만24개월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할 때에는 자립활동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음)

○ 취업 등 자립을 위하여 개인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자립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빙을 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자립 인정여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할 수 있음.(자체적으로 3인이상의 위원구성을 통하여 결정 가능)

○ 지원사유 발생 후 사전 신청이 아닌 사후 신청을 할 경우에도 지원

○ 최초 지원신청시에는 해당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며, 첫 달 지원한 후 다음 달 부터 3개월간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활동을 생략(자동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함. 다만, 3개월이 지난 후 추가 지원여부에 대하여는 최초 지원 신청과 같이 지원기간 중 자립활동여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재확인하여 지원

(6) 지원절차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대상자	⇒	시ㆍ군ㆍ구 확인사항	⇒	자립촉진수당 지원
:		:		:
자립활동지원신청 (관련 증빙서 첨부)		청소년 한부모가구여부 확인 및 국민기초수급권자 자격확인		최초 지원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한 기간 중 자립활동여부 재확인필요
		↓		↓
		가족관계등재부 및 주민등록상 아동양육여부 확인		자립활동기간이 총 6개월이상이면 아동의 연령이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속지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분리시 위탁여부 확인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보호시설 위탁여부확인
		↓
		자립활동 확인

(7) 지원일자 : 매월 20일(기본원칙)

※ 16일 이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지원

(8) 자립촉진수당 지원기준

○ 지급단위 : 가구 단위로 산정 지급

○ 신규 지원자에 대한 지급기준 :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 당월 지급분 전액 지원

○ 지원 변동사유 : 변동사유가 발생된 달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전액 지급

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1)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고등학교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취득 및 역량 개발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취업능력제고와 자립기반 향상을 도모

(2)  지원내용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
(학원등록비 + 교재비 등)

(3) 지원대상 :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 포함)

* 대안학교 등록비도 검정고시 학원비와 동일하게 인정‧처리

(4)  검정고시학원 제반현황

< 전국 지역교육청 등록 검정고시학원 현황 >

등록 학원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인천	경기
185개	9	48	31	7	8	36	6	5	2	8	3	6	4	4	6	2

※ 원격평생교육시설 등록학원 : 3개소(애듀윌, 지식과 미래, 고시앤피플)

※ 학원 세부현황은 붙임 첨부

< 검정고시 학원 수업과정 (예시) >

구분	기초종합반	단기속성반	예상/기출문제풀이반	단과반
과정	5~8개월 과정	3~4개월 과정	1개월 과정	1~2개월 과정

< 검정고시(○○)학원 등록비 예시 현황 >

구분	1개월 등록	누적 3개월 등록	누적 4개월 등록	누적 5개월 등록	누적 6개월이상등록
등록비	30만원	79만원	99만원	119만원	154만원

* 학원수강 등록비는 누적 개념임(일괄 등록은 불가하며, 매월 납입토록 함)

(5) 지원체계

○  여성가족부(지자체)와 검정고시학원과 업무제휴(수시) ⇢  검정고시 학원 주관으로 검정고시 등록자(청소년 한부모) 학습관리 지원(청소년 한부모⇢학원신청)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구(학원⇢시․군․구) ⇢ 검정고시 학습비 계좌입금(시․군․구⇢학원)

* 검정고시 학원 등록시 한부모가족증명서(청소년 한부모가구 검정고시학원 지원용도)로 지원대상자 확인

* 동 사업에 참여할 검정고시 학원 모집 및 협조추진〔여가부(검정고시 업무제휴학원 모집) → 검정고시 학습지원 제휴학원 현황 지자체에 통보〕

(6) 지원방법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온‧오프라인 방법으로 학습을 제공하는 학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시 지원

○ 2013년도의 경우 1인당 1,540,000원 금액 한도 내에서 검정고시 학습 시 수강비 및 교재구입비로 지원 사용

- 단, 동 사업을 위하여 업무제휴한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 시에는 선등록 후납입 형식의 후불제 입금방식을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시에는 청소년 한부모가 비용을 먼저 납부한 후, 신청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가능(신청시 계좌입금)

○ 지원범위액 중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지원가능

○ 학습교재 구입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검정고시 학원 수강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양도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을 중단

○ 학원에서 검정고시 학습비를  매월 15일 이전에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월 20일 경에, 16일 이후 청구할 경우에는 당월 25일 또는 30일(또는 31일) 경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할 수 있음

- 검정고시학원 학습지원비(수강등록비) 정산방법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일 때에는 납부한 학원등록비의 2/3 해당액을,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일 때에는 납부한 학원등록비의 1/2 해당액을 정산 반납토록 함, 다만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검정고시 학원비 정산과 관련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따름(시행령 별표3 등 참조)

(7) 실적 관리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의 경우 부정수령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 필요

○ 지원 대상자가 학업 중인 검정고시 학원은 매월 출석 일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

- 온라인 학원은 수강자의 IP기록과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제출 의무

※ 학원은 공문 형태로 지자체에 제출

○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과 관련한 검정고시를 지원하여야 하며, 학원에서는 응시원서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당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반기별로 출석일수 증빙자료, 응시원서 사본, 합격여부에 관한 내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 출결관리가 허술하고, 응시율‧합격률이 타 학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학원(온라인 포함)의 경우 차년도 제휴 대상에서 제외 예정

(8) 참고자료

<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과목, 시험일정 >

과정구분		고졸검정고시(대검)		고입검정고시(고검)		중입검정고시(중검)
응시자격		- 중학교 졸업자 -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 고등학교 제적자 등		- 초등학교 졸업자 - 중입검정고시 합격자 - 중학교 제적자 등		- 시험시행년도 3월1일 기준 만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응시과목	필수	국어 수학 영어사회 과학 국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1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선택2	정보사회와 컴퓨터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1, 프랑스어1, 스페인어1, 중국어1, 일본어1, 러시아어1, 아랍어1, 한문 중 1과목
시험일정	회차	1회	2회	1회	2회	1회
	공고	2월초	5월말~6월초	2월초	5월말~6월초	4월초
	접수	2월중순	6월중순	2월중순	6월중순	4월 중순
	시험	4월초~중순	8월초	4월초~중순	8월초	5월중순
	합격	5월초	8월말	5월초	8월말	6월초
출제범위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 -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 출제. -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단, 전 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 인정

라.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1) 지원 목적 및 취지

○ 학업단절 가구나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정규학력인정 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생 교육비를 지원

(2) 지원액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3) 지원대상 가구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기초수급자 제외)로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 한부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4)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 위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

(5) 지원기준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별 분할하여 지급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음(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학교장이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비를 면제․감면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 자 등

※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해 학비 감면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 하지 않음

(6) 지원절차

○ 교육비의 신청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

- 신입생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대상자의 입학 학교를 신속히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 교육비 지급방법

- 교육비는 분기별로 지급

ㆍ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학교로 직접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사통망 연계완료시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급〕

ㆍ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등 납입기한이 재학생보다 이른 점을 감안, 입학학교와 학비고지금액을 신속히 파악하여 기한내에 학비를 지급

*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액 개시일(지원액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여 학교로 지급

- 분기의 구분

ㆍ1/4분기 : 3월1일 ∼ 5월말일

ㆍ2/4분기 : 6월1일 ∼ 8월말일

ㆍ3/4분기 : 9월1일 ∼ 11월말일

ㆍ4/4분기는 12월1일 : 다음해 2월말일

- 제2분기 ∼ 제4분기 학비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비 지급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서식 제23호)한 후 교육비납입 기한 전에 해당 학교에 학비를 입금 조치(필요시 제1분기 학비지급전에도 확인 실시)

○ 교육비지원의 중단

-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지원액 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교육비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지

○ 거주지 변경시의 교육비 지급

-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교육비 지급. 다만, 다음 분기의 교육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전학에 따른 교육비 정산

- 청소년 한부모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분을 지급할 때에 정산

-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하여 정산

○ 기타사항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액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개학이전에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대상자 교육비 지원명단을 통보

마.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

(1) 지원 목적 및 취지

○  청소년 한부모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예방

- ‘최저생활 보장’ 중심의 소극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근로유인 제고 및 자산형성기회 제공이라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

(2) 지원내용 : 가구별로 소득기준에 따라 5 ~ 20만원 한도(1 : 1 매칭)내에서 지원

○ 소득수준별 지원액

구 분	지원조건	기초수급권자가구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지 원 액	1 : 1 매칭	5만원한도	20만원한도

< 자산형성계좌 지원액 내역(예시) >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매칭금	월평균 적립금	연평균 적립금	5년간 적립금(이자제외)
5만원	5만원	10만원	120만원	600만원
20만원	20만원	40만원	480만원	2,400만원

(3) 지원대상 가구 : 2010년도에 자산형성계좌 가입을 신청한 가구만 지원

* 2012년도 신규지원가구는 제외, 단 2010년도 지산형성계좌를 신청한 가구로 기초수급권을 탈수급한 경우나 시설보호기간 등이 만료하여 주거마련을 하거나 고등교육활용, 창업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중간에 해약할 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는 해약 후 재가입이 가능

(4) 지원체계

① 가구별 적립액 설정 신청 (소득수준별로 기초수급권자 5만원 한도, 최저생계비 150%이하 20만원 한도 내에서)
⇓
② 가구별 본인계좌에 직접 월별 적립 저축
⇓
	③ 정부 매칭금 지원
5년이하의 기간 지원 또는 지원기간 만료 후 적립금 전액 지급

(5) 계좌 개설절차

- 정부 : 계좌운영을 지원할 금융사 선정(농업협동조합중앙회)

- 금융기관 : 지역별 서비스 지원 금융기관 지정 통보(여성가족부 등)

- 시ㆍ군ㆍ구 : 확정된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가구자산형성계좌 지원통장 운영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ㆍ운영 추진

- 가구별 자산형성계좌 지원 대상자 : 선정된 금융기관지점 방문 계좌개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식 작성) 시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액을 신청서에 기재토록 함

- 청소년 한부모가구로 선정 된 후 자산형성 계좌지원 세부 순서

ⓛ 농협전담영업점 선정 현황 통지(농협→여성가족부)

② 각 지자체별 농협전담영업점 통지(여성가족부→17개 시ㆍ도 지자체→시ㆍ군ㆍ구)

③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청소년 한부모가구→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④ 대상자 명세 및 매칭적금 신규 서류 제출〔시ㆍ군ㆍ구 공문/대상자 명단 및 예금거래신청서(농협 제공하는 법인용 양식 : 서식 첨부참조, 신청자 수만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담당 공무원증사본은 최초 1회 제출(담당공무원 변경시 공무원증 사본

추가 제출)〕* 동 서류는 지원대상자가 최종 선정된 후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농협에 자산형성계좌를 신청한 날까지 시ㆍ군ㆍ구가 작성제출토록 함

* 예금거래신청서 상의 인감은 “신고생략”함

⑤ 대상자 신규계좌개설(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계좌 매월 적립금 ) : 청소년 한부모가구(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자 증명서제출)→농협(개인신용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징구-농협창구에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징구함)
매칭적금 계좌개설 :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본인가구 가구자산 정기적립금 통장 신설시 농협에서 지자체와 청소년 한부모가구 명의를 공동 부기하여 동시에 개설

⑥-1 매월 본인가구 자산형성 정기 적립금 입금(청소년 한부모가구→농협 계좌)

⑥-2 신규개설 자료 제공 및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계좌 정기 적립금액 확인 통보(농협→시ㆍ군ㆍ구 등)

⑦ 매월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계좌 정기 적립금액 만큼의 매칭 정부지원
적립금 입금(시ㆍ군ㆍ구→농협의 매칭 적립금 지원계좌로 입금)

⑧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 적립금 입금액 및 정부 매칭 적립금 지원액 정보 제공(농협→청소년 한부모가구, 시ㆍ군ㆍ구)

⑨ 청소년 한부모가구 본인적립금 및 매칭적립금의 지급 : 만기 및 중도해지 신청, 직권(최저생계비 150%초과 시) 해지 신청

⑨-1 (본인 적립금 해지) 청소년 한부모가구(해지 확인신청) → 시ㆍ군ㆍ구(지급 확인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가구(지급 확인서 제출) → 농협(해지 후 청소년 한부모가구 계좌에 입금)

⑨-2 (정부 매칭금 해지) 농협(청소년 한부모가구 적립금 계좌해지 정보 제공) → 시ㆍ군ㆍ구(해지신청서 제출, 청소년 한부모가구 계좌 제시) → 농협(해지 신청 후 청소년 한부모가구 계좌 입금)

* 정부 매칭금 계좌 해지를 위해서는 본인 적립금 해지가 우선이며, 본인 적립금 해지신청시 지자체에 정부 매칭금 해지시 청소년 한부모 본인의 입금계좌를 제출토록 함.

⑨-3~4 농협은 청소년 한부모가구에게 본인적립금과 매칭적립금(별도계좌)을 지급하고 동 지급사항을 시․군․구, 시․도 및 여성가족부에 제출

* 농협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청소년한부모가구 및 시군구에게 정보제공〔계좌입금내역/당월, 전월, 누적입금액(본인, 정부매칭액) 해지내역 등 각종 정보 제공

-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여 정부지원 매칭 적립금을 요청할 때, 지자체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지급 요청

-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적립 기간 중에 시설 퇴소 등으로 인한 주거확보나 고등교육 기회활용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적립금액을 활용하고자 신청 할 때, 시․군․구에서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 승인을 요청하고, 청소년 한부모가구는 추후 지원 잔여기간 동안 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산형성계좌 적립금액을 최장 잔여기간 동안 재차 신청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지원신청 등 절차 흐름도

절 차		주요 내용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ⅰ)지원신청서 ⅱ)개인신용정보조회표* 제출 * 개인신용정보조회표’는 지원대상자(신청자)가 사전에 금융기관을 방문․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토록 함
□
신청자 자격 조사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은 대상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시ㆍ군ㆍ구로 송부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은 신청자의 소득 내역을 사업팀에서 볼 수 있도록 협조(기초수급권자 등 포함)
□
매칭적립금 지원계좌개설 자료제출 (시ㆍ군ㆍ구→농협)		▪ 지원대상자(지원결정) 명단 제출(시ㆍ군ㆍ구→농협) - 매칭 적립지원을 위한 예금거래신청서(법인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공무원 신분증사본 최초 1회 제출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해당 본인이 농협에 가서 자산형성계좌를 신청할 날까지 제출
□
청소년 한부모 지원계좌개설 (신청인↔농협)		▪ 지원대상자(지원결정)가 본인 정기 적립통장 개설신청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동의서 제출 ▪ 본인 정기적립 통장 개설 * 저축입금은 매월 25일까지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실시
□
계좌개설 (은행)		▪ 매칭 적립지원 통장 개설 * 통장개설 시 해당 지자체와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를 공동 부기하여 통장 개설
□
본인저축 및 매칭적립금 지원 (신청인↔은행↔지자체)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본인 저축 입금 후 가급적 1-5일 이내) 지원 * 은행은 지원대상자의 적립 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고 지자체는 농협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 후 메칭적립금 지원
□
사례관리참여		▪ 지원대상가구의 경우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등 참여 * 시군구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주에게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보 제공후 참여 유도

* 지원대상자 결정여부는 기존의 기초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조사절차를 활용하여 결정

(5) 계좌운영 기본모델

① 가구 자산형성계좌 지원통장 개설(본인저축 계좌, 매칭액 적립지원계좌)

- 금융기관은 지자체가 통보한 대상자의 계좌 개설 지원

- 정부 매칭 적립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 개설

* 신청자의 임의사용 제한 등을 위해 계좌 별도 관리(지자체 및 청소년 한부모가구 성명공동부기)

② 본인 저축액 입금 (매월 25일까지, 월 최대 5~20만원 이내)

* 계좌 개설을 위하여 최하 금액은 500원이상으로 함.

③ 금융기관은 저축결과(정기 납입액)를 지자체(시ㆍ군ㆍ구)에 통보

④ 지자체(시ㆍ군ㆍ구)는 본인 정기 적립액에 대한 1 : 1 매칭액을 계좌 입금

* 지자체는 계좌입금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

* 지자체는 매칭 적립금을 계좌에 입금(매월 26~31일 또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수시입금)

⑤ 금융기관은 매월 특정일(매월 15일 이내)에 전월 말일 기준으로 대상자와 여성가족부,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계좌정보 제공

- 대상자, 여가부/지자체 통보 : 당월 및 누적예금액(본인가구 적립액 및 정부매칭액, 합계금액 등)

만기시 매칭액 적립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되,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용승인서류 확인

(7) 계좌상품 운영기준

○ 안정적 수익률 보장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금 등 비교적 단순하고 안정된 방식 활용

(8) 지원해지요건

○ 지원가구주가 해지 신청을 원하거나 적립기간 중 연속 5회 이상 미납 또는 총 7회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이 경우 재가입 불인정)

○ 소득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된 소득 활용

○ 기초수급권자로서 탈 수급 시에는 본인의사에 따라 저축(적립) 납입액 상향 조정 가능(20만원 한도내에서).

* 탈수급 등 해지 후 3개월 내 재가입시에만 인정함.

- 다만, 반대의 경우 (비수급자가 기초수급자로 전환시)에는 계좌 해지

○ 중도 해지 시 본인 자산형성 계좌 적립금 및 이자 지급, 정부지원 적립 매칭액 지급(지자체 승인문서 제출)

* 단, 일정기간 미납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 시 추가 적립은 불가

(9) 거주지 변경 시

○ 적립기간 중 타 시도(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구거주지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정부부담 매칭금 적립

- 신거주지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신거주지 시군구에서 정부부담 매칭금 적립

* 구거주지에서 미납한 본인부담금을 신거주지에서 납부시 구거주지에서 정부부담 매칭금 적립

○ 계좌운영기관(금융권)은 개인의 전․출입 등에 따른 주소 이전 시 계좌운영방안 마련 및 시행

○ 지자체는 개인주소 이전 등으로 계좌 변경 필요시, 해당 금융기관 및 변경 지자체(시ㆍ군ㆍ구)에 그 내용을 통보

(10) 적립금 지급조건

○ 최장 5년간 지원 후 적립금 전액 지급

○ 재적립 기회

- 적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관계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통한 지자체의 사전해지확인을 받도록 함

* 적립 주요목적 : 주택구입․임대, 본인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용도로 부득이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 해지 후 지원, 단 이때에는 추후 재 적립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적립 관련 지원해지 요건 발생 시 적립액 지원

(11) 적립금 지급절차 체계

① 대상자는 적립금 사용용도에 맞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청장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 ③ 대상자는 시․군․구청장 승인 후 계좌운영기관에 적립금 인출요청 ⇒ ④ 시․군․구는 계좌운영기관에 정부지원 적립 매칭금지급 승인내역통보 ⇒ ⑤ 계좌운영기관은 관련 서류를 최종확인하고 적립금을 대상자 계좌에 입금 ⇒ ⑥ 시․군․구에 매칭 정부 적립금 지급내역통보

(12) 자산형성 계좌지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 지원

○ 농협이 결정하는 변동이율에 우대금리를 합한 이율을 선정‧지원

○ 농협은 이자가 변경될 때마다 사전에 여성가족부와 시군구에 통보 의무

○ 약정이율 : 최초 가입할 시점의 가입기간에 따른 고정금리 적용

- 기간별 "정기적금 기본이율 + 우대이율" 의 합계이율로 결정

(단위 : 연%, 세전)

가입기간	정기적금 약정(기본)이율	우대이율	적용금리
6개월이상	2.8	0.2	3.0
1년이상	3.3	0.3	3.6
2년이상	3.4	0.6	4.0
3년이상	3.6	0.9	4.5

※ (주의) 정기적금 기본이율은 2010.3.22.(제안일) 기준임 :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시 수익률(예시)

(단위 : 연%, 원, 세전)

가입 기간	약정 이율	우대 이율	적용 금리	월납입 금 액	총납입 금 액	만기원리 총금액
1년	3.3	0.3	3.6	400,000	4,800,000	4,893,000
3년	3.6	0.9	4.5	400,000	14,400,000	15,399,000
5년	3.6	0.9	4.5	400,000	24,000,000	26,745,000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단위 : 연%, 세전)

중도해지이율		만기후 이율
		만기후 1년이내	만기후 1년초과
1개월 미만	0.1	만기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1/2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0.5
3개월 이상	1.0

※ 단, 특별중도해지(시설퇴소 시 주거마련, 고등교육 등 이용시)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상품 가입 당시의 기간별 “정기적금 약정(기본)이율 + 우대이율”을 적용

※ (주의) 중도해지이율은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 대상예금 : 정기적금

(14) 가입기간 : 5년 이하 월 단위

5장

보호대상자 관리

보호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Ⅰ

1. 보호대상자 관리 개요

○ 보호대상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의 신고․신청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필요

- 특히,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도 보호대상자 관리의 주요 사항에 해당

○ 보호대상 한부모가구의 소득 등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5호)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서식6호)에 기록, 관리함(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보호대상자, 그 친권자, 후견인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보호기관 확인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출력하여 사용(서식17호)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도 발급가능. 동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는 신청에 의한 발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보호대상 자격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가. 확인대상

○ 보호대상 가구의 보호대상자격 및 급여종류․금액, 관리 주체(해당 보호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 보호대상자의 세대구성

-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  보호대상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등

-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에 한함)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등

○ 국민기초수급권자 청소년 한부모가구

-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조사 등에 있어 확인 및 관리토록 하고 있는 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 2012년도 저소득 한부모가구 선정 및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조사 등에 있어 확인 및 관리토록 하고 있는 바,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초과 ~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 2012년도 저소득 한부모가구 선정 및 지원사업 안내를 적용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토록 하며 변동사항 시 행복e음 사용 전에는 일반문서를 통하여 관리하되, 행복e음 사용 시에는 전산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확인방법

(1) 일반적인 확인 방법

○ 보호대상자의 신고의무 이행

○ 보호대상자,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급여변경 신청

○ 보호기관의 확인조사

(2)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확인

○ 보호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에 한함)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등), 소득ㆍ재산 변동 등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

(3) 상담ㆍ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 보호대상자의 거주 여부

○ 보호대상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호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 보호대상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ㆍ재산

○ 부양의무자(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에 한함)의 부양여부

○ 보호대상자의 근로능력ㆍ가구 특이사항 등

<참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구분		변동자료 알림시기
소득	근로소득	매분기 변동사항 발생시
	사업소득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소득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연금소득 금융조회시)
	기타소득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
	일반재산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금융재산	금융조회 후 변동사항 발생시
인적 사항	자동차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사망, 말소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거주지 변경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군입대, 군제대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해외출입국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교정시설 입 · 퇴소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출생, 결혼, 이혼	매분기 변동사항 발생시

(4)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

○ 보호대상자 변동사항

변동사항 확인 항목		행복e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신거주지에 관련서류 이송
	가구원 일부	알림 ※ 수동처리 가능	①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② 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③ 시스템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미거주	×	해당자 보호중지 등
가구원 변동	출생	알림*	①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② 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사망	알림	①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② 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거주불명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혼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이혼	알림*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대상자를 삭제(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출입국 내역	알림	1회 출국기간이 90일 경과자 확인 후 보호중지
	군 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제대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교정시설 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교정시설 퇴소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가출	×	해당자 보호중지(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소득ㆍ재산 변동	소득ㆍ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공적자료 외 신고 소득·재산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기타 변동	성명,주민등록번호	알림	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조회하여 카드 등 재발급 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근로능력	- 만65세 이상자 알림 - 만18세 이상자 알림 - 진단서 유효기간 알림 - 장애인 등록 알림	- 의료급여 종별변경 및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안내 -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가족관계증명서 변동 정보에 의해 분기별로 통보

○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변동 항목		행복e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부양의무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일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변동	출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사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출입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말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결혼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이혼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삭제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군입대, 군제대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교정시설 입출소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소득ㆍ재산 변동	소득ㆍ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후 부양능력 재판정
기타 변동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변경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가족관계증명서 변동 정보에 의해 분기별로 통보

(5)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 급여중지(탈락) 후 5년 이내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5년 이내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급여 중지자(탈락자)의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즉시 보호대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  재신청 시 신청(상담) 화면에서 서비스 수혜이력 및 중지사유 확인 가능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소득․재산, 가구원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줌(알림기능)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보호대상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호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보호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변동사항에 대해 당월 미처리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되며, 변동처리 후 해당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익월급여 변동가능

-   신규 발견된 소득, 취업, 재산 취득과 가구원 변동 등은 변동이 일어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기존 신고된 소득․재산 자료의 변동(임금의 인상, 재산의 가액증가 등 단순변동을 의미)은 변동이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보장비용 징수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변경,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소득․재산기준 변동(특히 부양능력 미약인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비 변동) 등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의 변동사항은 적용시점부터 반영해야 함.

- 특히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1월 급여 지급시부터 반영

3.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가. 전  출

(1) 보호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전출하는 경우

○  수급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2) 보호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출하는 경우

○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 단, 양육과 직장 병행의 곤란, 자녀의 학업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해당 가구원이 보호가구와 주거는 달리하더라도 양육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경우에 한함)

예) 한부모가족의 모(부)가 양육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친지 등에게 맡기고 해당자녀의 주소지를 친지로 옮긴 경우에는 모(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양육비를 계속 지원(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호기관

○ 보호대상자 가구의 가구원이 2개 이상의 시․군․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호기관은 가구주(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됨

예) 고등학생 자녀가 학업 관계로 모(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보호기관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됨

나. 전  입

(1)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 가구의 가구원이 모두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이 경우 일반적인 신청과 조사 절차는 생략하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조사만을 우선 실시

(2) 보호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보호대상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급여결정. 필요시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단, 양육과 직장 병행의 곤란, 자녀의 학업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거주지 변경시의 급여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Ⅱ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법 제25조의2)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가. 부정수급의 확인

(1) 부정수급의 정의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

- 따라서 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한부모가구로 선정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의 범위에 해당됨

- 또한, 보호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보호대상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된 자료의 변동을 제외한, 신규로 발생한 소득,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됨(단, 변동사항 발생 후 1개월 이내 또는 징수대상 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업종,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재산 증감(이자, 기존 예금의 평가액 변동은 제외)이 발생한 경우 신고대상임

(2) 부정수급의 확인기관

○ 부정수급의 확인은 보호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3)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급여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하고,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를 변경해야 하는 자(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

【부정수급자 처리 절차】

① 급여중지, 급여감소 처분			○ 보호중지 및 부정수급자 처리에 대한 안내
□
②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및 확인			○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 변동자에 대한 부정수급여부 확인
□
③ 부정수급자 조치계획 수립 및 사전통지			○ 향후 단계별, 사안별 대처 계획을 작성 결재를 득함 ○ 처분 사전통지(보장비용징수, 고발조치 등 포함)
□
청문불필요	청문필요		○ 행정청이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 (청문진행)		처분사전 통지(청문 시작 10일전까지) → 청문주재자 선정 → 청문의 진행 → 청문조서 작성
④ 보장비용 징수 결정 - 내부결재 - 징수결의(고지서발급)			○ 보호기관이 결정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결정 (징수금액, 방법, 주기 등)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 인정되는 경우 징수 제외 결정
□
⑤ 보장비용 납부 통지			○ 보장비용납부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 ○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⑥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 독촉
□
⑦ 체납처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압류 → 매각 → 청산)
□
⑧ 결손처분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처리
□
⑨ 징수금액의 처리			- 당해연도 급여분 :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급여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나. 보장비용 징수 결정

◈ 보호기관은 징수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의 사유,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비용 징수여부를 결정

-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징수 대상임

- 다만, 보호기관이 수급자의 생활실태․가구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보장비용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복지급여 비용 징수대상자 결정기준

(가) 징수대상자

○ 신고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된 자

(나) 징수대상자 제외기준

○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었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대상자(이해관계인 등 타인 포함)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징수 제외 여부를 필요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2)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시행령 제47조제2항)

(가) 징수금액

○ 징수금액은 보호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추가양육비, 생활보조금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액

○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

(나) 징수기간 산정기준

○ 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금융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을 파악하여 보장비용을 징수

○ 다만, 보호대상자가 취업상태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보호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동 사실이 밝혀져 보장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부터 징수

-  수급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사실을 안 때(조회시점 등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2) 징수대상자 관리

○ 보호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 보호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통지하여야 함

- 보장비용납부통지서 및 고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시에는 보장비용납부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 보호기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분할 징수

(3) 독  촉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25조의2)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4조～제88조) 참조

라. 징수금액의 처리

○ 보장기관이 징수한 보장비용은 이를 징수 당해년도 급여분과 과년도 급여분으로 구분하되,

- 징수 당해연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하고, 과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2. 결손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등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

-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보장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다만,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함

○ 보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보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보장비용 납부의무자가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소급지급

○ 보장기관의 급여결정사항대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지급은 불가

○ 단, 보장기관에서 급여결정된 사항과 달리 과소지급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하며, 반대로 급여결정된 사항보다 과다 지급된 경우는 반환 대상임.

4. 소멸시효

○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국가재정법 제96조)

- 단,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5. 벌 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29조 제③항)

반환명령

Ⅲ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 (법 제26조)

○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급여의 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2. 반환의 감면 (감액 또는 면제)

○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음

- 보호기관의 장이 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반환의 절차 및 처리방법

① 과잉지급분 발생		◦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
② 반환 결정		◦ 반환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확인
③ 반환 통지		◦ 반환 결정 즉시(3일 이내) 통지(15일 이내의 납부 기한)
		- 반환거부(1차)
④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납부를 독촉
		- 반환거부(2차)
⑤ 체납처분		◦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압류 : 반환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경매처분: 보호기관의 장이 압류한 반환대상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⑥ 반환금액 처리		- 당해연도 급여분 :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급여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심사청구 (이의신청, 법 28조)

Ⅳ

1.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인

(1) 이의신청 대상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신청 등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및 부작위(급여의 중지 포함)

(2) 이의신청인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2. 이의신청 기한

○ 복지급여 등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호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

○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관련

Ⅰ

1. 보호가구의 범위 및 가구원 구성

1) 자녀가 연령을 초과(만 18세, 취학 시 만22세)하여 모 또는 부만 가구원으로 남을 경우 보호가능 여부

□ 1인 단독가구인 경우 한부모가족 성립이 불가함.  남아있는 가구원수가 2인이상(모 또는 부와 자녀)일 경우만 선정 가능.

2) 3인 가구 모자가정의 첫째아이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만 18세를 초과하였을 경우, 첫째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모와 연령초과 전의 자녀)을 계속 모자가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12.1.1.부터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 가능함.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도 포함하여야 함에 유의

3)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전 배우자의 자녀와 신청인 본인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도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전 배우자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 상 모자 또는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령기준을 초과하여 주소와 세대를 함께하고 있어도 신청인과 신청인 본인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행복e-음 복지광장 294356번 참고)

4)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을 경우, 고모와 아동을 하여 한부모 가구로 보장 가능 한지 여부 (고모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포함)

□ 보장불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이 모자, 부자가구로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조손(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함. 따라서 동 경우와 같은 사례는 가정위탁제도(아동은 별도가구로 국기초상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

5)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가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보호가능 여부

□ 보호불가. 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보호 불가. 다만, 출소 후에는 보호 가능함.

6) 부자가족으로서 단독으로 국기초상의 수급자로 선정․보호를 받고 있는 부가 만10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및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여부

□ 한부모가족 선정 및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국기초 수급자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조건을 충족한 경우 동시 보장 결정이 가능함. 가구 전체가 국기초 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지원이 불가하나, 부가 단독으로 국기초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의료비 이외에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으므로 아동양육비 지원가능

7)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공부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경우

□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을 확인하고,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함.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음.

※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에 유의.

8) 한부모가족으로 보호 중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기존 구성원에 새로 태어난 아이를 포함하여 계속 보호 할 수 있는지 여부

□ 아이의 친부가 불명확한 경우로 한부모라는 요건을 유지 시에는 가능. 그러나 사실혼 관계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아이의 친부가 전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함 (신규의 경우에도 동일)

9) 모자가족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웃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계속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보호 여부

□ 사실확인 후 보호중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동일 보장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한부모가족이 성립되지 않음

10) 해외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말소”처리된 신청인이 재외국민으로 거소증을 발급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가능함.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영주권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한국에 거주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11)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가 부자가구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1명의 자녀를 시골의 조모에게 보낸 경우, 한부모 가구 보호와 동시에 조손가구(조부모 + 손자녀)로도 선정 가능한지 여부

□ 부의 경제적 능력 상실에 의해 아동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의 소득인정액 파악 결과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이고 조모의 소득인정액을 (※주택과 토지 제외) 조사하여 기준 내일 경우 선정 가능.

12) 주민등록 상 자녀가 세대주이고, 모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모자가정 선정 가능 여부

□ 보호가능. 실질적으로 모가 보호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이므로 세대주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자가정 선정 가능함.

13)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父(母)가 직업 상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자녀 3명을 모두 24시간 보육시설에 입소시킨 후 보육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 몇 개월에 한번씩 면담을 하고 있을 경우 보호가능 여부

□ 보호가능. 한부모가족의 특성 상 경제활동과 영․유아 양육을 겸할 수 없는 사정이 대다수이고, 父가 직접 보육시설 이용료를 부담하면서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면담을 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양육의 연장선으로 보아 선정 가능함.

14) 한부모가족 신청자가 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반드시 세대분리를 할 필요는 없음.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해당 가구만을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보호하도록 되어 있음.

15) 모자가정으로 보호 중 첫째아이가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소재지로 주민등록 상 주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은 모 또는 부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할 경우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 학업 목적(특목고, 예술고, 외국어고, 실업계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소 이전을 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호 가능

동일한 취지로 고등학교 외 대학, 중학교(운동 특기생 등) 진학 및 재학을 위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도 보호 가능.

16) 첫째아이가 현재 만20세이며 대학 취학 중이나, 혼인하여 모 또는 부와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보호가능 여부

□ 보호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만18세(취학시 만22세) 미만이면 보호 가능

다만, 단, 동 자녀가 연령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보호 중지.

17) 거주불명등록자(구 주민등록 말소자)인 부 또는 모가 실거주지에서 거주불명등록자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 보호불가. 거주불명등록자인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지에서 보호가 가능함.

18)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모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나, 규정 상 시설로 주소이전이 금지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는 모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 모자가정 선정 여부

□ 보호가능함.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특성 상 주소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녀가 동 시설에 입소한 사실만으로 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정 가능함.

19) 전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권을 지정받아 실제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전남편이 母의 주소로 자녀가 주소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여 주민등록상 모와 자녀가 별개의 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 모자가정 선정 여부

□ 보호가능함. 공부 상 이혼 완료 여부 및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선정 가능.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보호하며, 급여도 동 기관에서 지급함.

20)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양육의 연장선에 있는 자”로 보아 부자가정 선정이 가능한 지 여부

□ 보호가능함.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보호 가능함. 그러나,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연락) 등)가 있음을 확인 한 후 지원 가능함.

※ 동 규정이 단순 학군 배정 등을 위한 전출입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21) 모 또는 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신체적 능력이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의 선정 여부

□  보호가능함. 모 또는 부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22) 모자가정 신청인의 모가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자녀가 조부모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가능 여부

□  모의 우울증 등으로 인해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될 수 없거나 심리적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적인 자료(병원기록, 진단서 등)로 판명이 되면 모자가구로 선정은 불가하며, 조손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안내를 하여 아동 보호를 우선하도록 함.

23) 모자가정 신청과 관련하여, 이혼 후 현재까지 부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소득산정가구원에 포함하는 지 여부

□ 이혼 후 부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부자가족에 포함되므로 모자가족의 소득산정 가구원 및 보호대상가구원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혼 후 친자녀를 실제 양육하지 않았고 현재도 양육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미혼이더라도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산정 가구원에서 제외됨.

24)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주소는 배우자와 같이 되어 있고, 실제 생활은 다른 주소지에서 자녀와 함께 하고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접근금지는 다음의 2가지 경우가 있음.

① 동법 제29조에 의한 “임시조치결정”으로써의 접근금지일 경우 가정폭력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거나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기 전 최장 6개월의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가정 해체로 볼 수 없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할 수 없음.

동법 제29조 임시조치 결정

❶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❷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❹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❺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법 제40조에 의한 “보호처분 결정”의 접근금지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최종결정으로써, 결정 후 반드시 이혼에 의한 가정해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의 종료(동법 제47조)” 없이 “보호처분의 기간(동법 제41조)” 완료 후(혹은 완료 전이라도)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보호처분 결정문”을 첨부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반드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에 의한 “보호처분결정”(※결정문에 명기된 법적 근거 확인)이어야 하며, “보호처분”의 근거가 동법 제40조 1항의  1호, 또는 6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동법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❶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❷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❺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❻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❼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❽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이혼 관련

25) 신청인이 장기간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종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접수증만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해줄 것을 주장할 경우

□ 보호불가. 이혼 소송 중일지라도 향후 소송 결과 여부는 신청인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혼 성립 후 재신청할 것을 안내하도록 함.

2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을 근거로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 여부

□ 보호불가능함.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협의이혼 시에는 ‘확인서 등본’을 확인하고 ‘확인서 등본’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75조)되므로 공부상 정리여부를 확인해야 함. 재판이혼 시에는 ‘판결문’을 확인하되, ‘판결문’은 기간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확인 불필요함.

27)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혼 판결문만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가능 여부

□ 보호가능.  공부 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선정 가능함.

28)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여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보호불가. 대법원 판계(대법원 1995.3.28.선고 94므 1584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① 사실상의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 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 따라서, 신청 접수 기관에서 위 판례를 참조하여 사실 조사 후 복명하여 판단할 것.

□ 배우자의 유기 관련

29) 장기간 별거를 “배우자 유기”로 인정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보장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 해당됨(대법원 판례)

- 장기간 별거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부양과 협조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적․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고, 이를 근거(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한부모가족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부모가족 선정의 요건으로는 부족함

- 따라서 공적․법적 해결노력이 선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충족할 경우에는 관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관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실 조사서, 사실확인서 2부(친족1, 이웃주민 등 1), 이혼소송 자료 또는 실종신고서(실종신고 후 1개월 경과 시)등 공적자료

30) 신청인인 모와 남편의 사이에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큰 자녀만 신청자인 모가 함께 살고 있고 나머지 두 자녀는 남편이 외도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 유기 판단 여부.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는 남편의 외도만으로는 유기라고 볼 수 없음. 예를 들면 유기란  배우자가 결혼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생활비 등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버린 경우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 등을 주고 가족일에 협조하면 유기에 해당되지 않음.

31) 남편은 지방으로 다니며 건축일을 하며,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 경우 유기 해당 여부

□ 남편이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됨

□ 가족구성원의 해외 체류 관련

32) 자녀가 종교재단의 지원으로 교육을 위해 3개월 이상 해외체류 할 경우 보호 가능 여부

□ 보호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함.  이때 지원비용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33) 모자가정의 자녀가 현재 취학 중인 학교의 학과 특성 상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실습을 하게 될 경우 보호 여부

□ 보호가능. 대학 전공 특성 상 해외 실습을 나가야 할 경우, 3개월 이상 체류를 한다할지라도 거소를 달리한 학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령 초과 전까지 보호 가능.

(※행복-e음 복지광장 286275번 참고)

□ 외국인(북한 이탈자 포함) 가구 구성원

34) 외국인이 국적 취득 후 한부모가족을 신청하였으나, 본국에 연령을 초과한 전 남편의 자녀가 있을 경우 선정 가능 여부

□ 보호가능함.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함. 위의 경우, 본국에 있는 자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의 대한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정 가능함.  마찬가지로, 본국의 전 남편의 자녀와 한국에서 함께 거주(※귀화 하기 전)하고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35) 외국인이 국적 취득 후 모자가정으로 보호받는 중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본국 전남편의 자녀가 얼마 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 상 母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자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호 가능 여부

□ 보호가능. 위 자녀는 “母의 한국국적취득에 의한 子의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임.

대법원과 법무부의 업무협약체결에 의해 2008년 9월 1일 이후 특별귀화자는 별도로 법원으로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귀화 당시 제출한 서류에 의해 자동으로 법원으로 자료가 송부되어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 기록되고 있음. 따라서 위의 경우 아직 자료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모자관계 증명은 귀화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호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

또한, 母와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국외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子가 이미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가능함.

36) 한국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낳은 후, 외국인 여성이 무단 가출 후 본국으로 귀국하였을 경우 귀국 사실만 확인되고 본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구로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 보호불가능. 다만, 이혼판결을 통해 가족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는 가능함.

37) 외국인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후 동거남과 헤어졌을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가능 여부

□ 보호불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함. 따라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할 수 없음.

38)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이후 이혼하여 외국인 여성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중에 자녀 교육을 이유로 본국의 친척에게 보낸 상태에서 한부모가족 신청하였을 경우 모자가정 선정 여부

□ 보호가능함. 학업을 목적으로 한 자녀의 3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취학여부를 확인 후 선정할 수 있음.

그러나, 취학 전이거나 혹은 취학 연령임에도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을 경우 학업 목적의 해외 체류로 볼 수 없으므로 선정 불가. (※행복-e음 복지광장 280716번 참고)

39)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북한에서 낳은 자녀와 함께 한부모가족 신청 했을 때 선정 여부

□ 보호가능함.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귀순하는 경우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헌법재판소 2000.8.31. 97헌가12)」되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취학” 관련

40) 첫째아이가 만 19세로 학점은행제 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며, 일반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해줄 것을 주장할 경우

□ 보호불가능. “대학 취학”의 적용대상은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거나 단순히 학점은행제 실시 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에 재학 중인 사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음.

41) 노동부 허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나 간호학원에 재학 중인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취학으로 간주하여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 여부

□ 보호불가능. “취학”이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지정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에 재학하는 경우에 한함. 항공직업전문학교 등 노동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음

42)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중인 첫째아이가 만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 여부

□ 보호가능함.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만 18세, 취학 시 만22세) 전까지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가능함. 다만, 첫째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할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43) 한부모가족으로 보호 중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 연령초과로 중지되었다가 재수 후 대학을 입학한 경우 재책정 가능 여부

□ 보호가능함.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만22세 미만까지 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가능함.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4)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만 20세의 고등학생일 경우 선정 여부

□ 보호가능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시 22세미만은 대학취학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 학업중단, 가사사정 등의 사유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다가 고등학교에 재입학 또는 학업을 다시 계속 이어갈 경우에는 보장결정 가능하며, 만 22세까지 고등학교 학비 지원 가능

□ 가족구성원의 군입대 관련

45) 군 입대한 자녀의 경우 연령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제대시까지 계속 보호 가능한지 여부

□ ‘13부터는 현역입대한 자녀도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연령초과 전까지 보호 가능

46) 만 22세 미만으로 군 제대 후 복학까지 6개월 가량 남아있고 현재 대학 휴학 중일 경우 보호 여부

□ 휴학 중인 경우 휴학사유에 관계없이 만 22세미만까지 보호가능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의 관계

47)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모 또는 부는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기초수급자가 되었으나,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별도로 보장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함.  모 또는 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긴 하나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자와 함께 한부모가족으로 보호 가능함.

□ 별도가구

48) 신청인 명의의 집에 부모가구가 무료임대로 거주할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무료 임차 및 무료 임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며, 부모 가구의 거주에 관계없이 별도가구로 인정 가능함.

2. 소득 및 재산조사

□ 소득조사

1)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해 소득을 파악할 경우 소득액을 세금 공제전인 금액으로 산출하는지, 세금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산출하는 지 여부

□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산출함.

2)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면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조회될 경우 적용 여부

□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할 경우 보호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가능하며, 소득조회는 가구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회 결과를 적용함.

3) 모자가정으로 보호 중 2005년에 소득상승으로 보호 중지가 되었으나, 2010년 직장에서 근무형태가 종일근무에서 반일근무로 변경되면서 소득이 일정부분 감소되어 재신청하였음. 행복e-음 상 소득이 160만원 정도 통보되었고, 본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상 3개월 평균소득은 약 101만원이며 또한 201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 평균소득은 약 146만원 정도임. 이 경우, 어떤 소득을 우선 반영해서 처리해야 하는 지 여부

□ 먼저 신청인의 근무상황이 변경된 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회사측의 확인이 필요함.  전산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본인제출 자료가 제각각인 것으로 보아 별도의 소득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임.

내용 상 본인 제출 자료에 의해 근무상황변경은 3개월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전산상 통보된 소득에서 회사 급여 외 수입이 발견될 경우 당연히 소득으로 합산하여야 할 것임.

4) 개인택시 면허증을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산정 할지 여부

□ 개인택시, 지적재산권 등 본질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통상사용권(일정한 범위 안에서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無體財産權(무형인 사상의 산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으로 산정하기는 곤란함.  다만, 통상사용권의 사용으로 인한 수입의 발생을 철저히 파악하여 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5) 암보험에 가입한 보호대상자가 암에 걸려 암진단비와 입원일수에 따라 1일 3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소득 산정 여부

□ 소득으로 산정함.

□ 소득공제

6)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영업사원 등 총 수입액 중 상당 부분을 고객유치비용으로 지출하는 직업군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영업비용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즉,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맨,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방문판매 등)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기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조사를 할 때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으로 확인함. ※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개인, 사업 명칭 동일)

▶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경우 회사에서 일괄 소득신고를 대행하는데, 이때 총급여 - 필요경비 = 사업소득이 됨.

여기서 필요경비는 영업을 위한 유지경비(고객접대 등) 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78.6%, 4천만원 초과할 경우는 70%를 인정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의 경우임. 각 업종별 적용 비율 상이함.)

▶ 즉, 연 소득이 7,500만원인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경우, 7,500만원-(7,500만원*70%)=22,500천원이라는 금액이 표시되며, 이 금액이 보험설계로 발생한  실제 연소득으로 볼 수 있음.

▶ 총 7,500만원 이상되는 보험설계사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금액 이외 소득 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통해 추가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을 파악해야 함.

▶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영업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는 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업종별 적용비율 이상의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할 경우 관련 지출내역을 모두 첨부하게 하여 확인 후 공제하도록 함.

7)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제할 수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납입금은 국가기관에 의해 이미 일정부분 채무액이 탕감된 상태이므로, 소득에서 공제할 경우 이중 공제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임. 일반 재산에서 매월 자동이체 등의 형식으로 납부되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시점의 평균잔액으로 계산되므로 재산에서도 공제 할 수 없음.

8) 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

□ 빚을 갚거나 이자를 갚는 것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차용금액의 원금을 부채로 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소득에서 공제할 경우 이중 공제 문제 야기할 우려가 있음.

9) 3인 부자가정으로 부가 교통사고로 현재 병원에 있으며, 재활가능성은 없음.  보험회사에서 연 1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어, 동 보험금으로 간병인을 구할 예정인데, 월 150만원의 간병비 지출을 의료비 지출로 보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제할 수 없음.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로써,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위의 경우 부가 재활가능성이 없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조손가족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를 우선하여 최선의 복지를 안내하도록 함.

10) 취로 및 자활사업의 소득산정 시 주월차수당을 공제할 수 잇는 지 여부

□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참여와 관련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등에 대해서만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급여 및 수당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해야 함.  따라서, 주월차수당도 당연히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일반재산 조사

11) 주택구입 시 자기 돈은 일부만 들어갔고, 전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및 은행융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 주택가격은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주택구입 과정에서 얻은 부채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확인된 금액만을 부채로 인정함. 주택구입시의 은행융자 등 부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시점 현재의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함.

12) 시가에 맞지 않은 저가의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한부모가족을 신청한 경우

□ 인근 유사주거의 일반적인 전세가격 시세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전담공무원의 현장방문 및 사실 확인을 거쳐 현 시세 반영

13) 공적조회 결과 토지가 조회되었는데, 토지 소유주는 조부(사망)이며, 신청인(손자)이 재산세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으로 상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 조부가 사망하고, 부친이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및 제1001조(대습상속), 재산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상속권이 인정되며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서울지법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 참조)

14) 모자가정으로 보호받던 중 4억원의 토지가 상속된 것으로 조회되어 보호 중지되었으나, 조사 결과 그 토지는 사망한 남편이 사망 전 지인으로부터 지인의 4억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이전한 것으로써, 유족에게 상속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남편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함에 따라, 지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등이행에 관한 판결”을 받았고, 유가족은 이를 근거로 토지 소재지 관할청으로부터 재산세 과세를 면제받았으나, 서로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면서 공부 상 계속 母의 소유로 남아있고, 지인의 4억 채무에 관한 내용 또한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임.  이 경우 본인 명의임에도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공부 상 기재된 부채를 명의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母는 공부 상 명의 물권에 대해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 내역이 없고, 사법부의 이행판결로써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됨에 따라, 토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등기이전 완료 전에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공부상 명의인과 실과세자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재산정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임.

또한 母는 공부 상 명의인임에도 불구, 기타 공적 자료에 의해 실소유자 및 실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됨에 따라, 민법 제1005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를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반 부채로 인정할 수 없음.

15) 배우자가 거주불명등록자가 되었으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소득 산정 여부

□ 재산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함.  재산의 조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이나, 군복무,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보호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호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함.

16) 전세 현 시세는 3,500만원이지만, 제출계약서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조사결과 친구가 신청인의 생계곤란에 도움을 주고자 3,500만원의 전세를 1,000만원에 한 경우 현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인근의 시세와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 사실조사에 의해 현 시세를 반영하도록 해야 하나, 위의 경우 현 시세와 계약서상의 차이인 2,500만원은 친구로부터의 생활 원조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가액을 적용하도록 함.  그러나, 추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부정수급에 의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할 것.

17) 조모와 함께 생활하는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재산처리 방법

□ 조모 명의의 주택이 없고, 손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조손가족은 노인과 미성년자라는 근로능력이 없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이므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11년부터 주택과 토지를 재산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  이 경우, 주택은 실제 거주용이어야 하며, 주택명의는 해당 조손가구의 가구원 명의이어야 함. (※임차 주택의 임차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

단, 실 거주용 외의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실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정상적으로 재산산정하도록 함.

□ 금융재산 조사

18) 생명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금융재산 포함여부

□ 만기 환급금액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에만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19) 행복 e-음 상 개인연금 소득이 6백만원으로 조회되나, 보험회사 문의 결과 현재 월수령 없이 납입만 하고 있을 경우

□ 미수령 개인연금은 해약금을 기준으로 재산에 반영함.

20) 기존 3백만원의 금융재산 외의 재산 없이 모자가정으로 보호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 3천만원의 돈을 母의 앞으로 입금하여 금융재산으로 통보되어 보호중지가 되었음.

그러나 그 이웃이 母의 돈이 아니라 본인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금융기관에서도 입금 과정에서의 단순 착오로 잘못 입금된 것이라고 확인하였을 경우, 그 금액을 입금시킨 당사자의 시인서와 금융기관의 시인서(확인서)만으로 다시 보장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따라 금융거래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①항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위 조항은 금융기관에게 타인의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 부과(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참조)이며, 타인이 잘못된 계좌에 입금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입금과정에서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입금이 잘못된 경우라면 다시 원 소유주에게 입금 조치 후 금융기관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다시 보호결정하여도 무방함.

21) 미성년 자녀 2인을 양육하는 母가 한부모가족을 신청하여 재산조회 결과, 미성년 자녀 2명 명의로 된 주식투자 계좌가 조회되어 선정에서 탈락하였음.

그러나, 이 계좌들은 은행에 근무하는 母의 여동생이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본인의 주식투자를 위해 조카들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계속 관리하여 왔으며, 母는 이 사실을 재산조회결과 통보를 받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고 주장함.  전후 사정을 알게 된 母의 여동생이 즉시 주식을 환매하여 계좌를 해지하였을 경우, 보장결정 가능 여부

□ 여동생이 사전에 상의없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계획적인 투자관리가 이루어져 온 점을 고려, 단순 입출금 착오로도 볼 수 없어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전액 재산으로 처리함.

□ 자동차 관련

22) 5년 전 빚에 의해 타인에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한 차량이 조회되어 폐차를 시킬 수 없고, 차량말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만으로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은 차량말소등록을 위한 전 단계로서 공부 상 정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차량 소유주가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므로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23) 행복 e-음으로 통보된 차량가격과 보험계약서상의 차량가액이 서로 다를 경우 어떤 값을 반영해야 하는 지 여부

□ 전산으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24) 근저당 설정된 승용차량이 폐차가 불가능할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재산으로 소득산정 할 수 없음.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으로 폐차가 불가능하나 매매 또는 운행이 가능하고, 누구나 자신의 승용차에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임.

25) 모자가정 신청인에 대해 방문조사 중 소나타(2005년, 2,000CC)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차량의 명의가 주소를 달리하는 친정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 자동차의 조사범위는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차량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차량의 경우,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함.

26) 속도위반 등 누적된 과태료로 인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적용 여부

□ 도산, 파산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폐차, 매매가 곤란하며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차량은 월 100% 승용차로 소득환산함.

27) 종교단체의 전도사로 재직중인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스타렉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직업 상 사용하는 차량이므로 생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종교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은 차량 경비 명목으로 20만원의 소득이 전부임.  이 경우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생업용이란 차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차가 없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이므로 종교적 목적에 따른 차량은 생업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28) 친척이 경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신청인이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배달에 사용하는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생업용 차량 인정 여부

□ 인정할 수 있음.  배달직업의 특성 상 차량 소유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주된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 가능.

29) 개인 택시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 중 일반형 중형(1,997cc)일 경우 생업용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의 자동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를 의미하며, 배기량 1,600cc 이하를 의미함.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소형자동차 기준임.

30) 3인 가구로 구성된 모자가정으로 자녀가 선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난치병으로 투병중이며, 막대한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으로 이미 재산을 모두 소진하고 많은 부채가 있는 상황임.  모의 명의로 2,000cc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사채를 빌어쓰고 갚지 못하자 그 차를 가져갔으며, 아직 할부금이 많이 남은 상태라 명의는 그대로 모로 되어 있음.  이 차량은 압류된 차와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채권자가 차량을 영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리

31) 장애 3급의 모와 사망한 남편의 남동생이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간병이나 생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모는 시동생과 주소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  자동차 외의 선정기준은 모두 적합하나, 시동생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을 경우 보호 가능 여부

□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이 경우처럼 명의만 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을 뿐 보호대상자의 직접적인 사용과는 무관할 경우 일반 승용차로 분류하여야 하며, 차량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가구의 문제임으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선정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32) 한부모가족의 가구원과 한부모가족 가구원이 아닌 자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가액재산의 산정 기준

□ 공동명의 차량가액 산정은 한부모가족 가구원의 자동차 지분율만큼 산정함

□ 기타 산정되는 재산

33) 한부모가족으로 보호 중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가를 8천만원에 매매하였을 경우, 합의금 2천만원을 매매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 자가 매매 금액 8천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으로 처리하고, 합의금은 그 사용처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음.

34) ‘10년 신청자 중 부적합한 자가 ’11년에 재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인은 건축업에 종사자로서 2억원의 자가 및 자동차를 매매하여 공사대금 및 인부임금으로 지불하여 재산가액은 줄어들었음.  이 경우 지불된 공사대금 및 인부임금을 본인 소비분으로 산정하여 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 본인 소비분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대금과 임금을 지불하였다는 서류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을 반드시 첨부할 것.

□ 부채 관련

35) 전세금 7천만원 중 5천만원은 본인 부담, 나머지 2천만원은 친동생에게 빌려서 지불했다고 주장할 경우, 2천만원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년부터 부채 인정범위는 금융기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등)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대출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 부채(사채)는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일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생으로부터 빌린 2천만원은 부채로 인정할 수 없음.

36) ‘11년 1월 현재 본인명의 4억원(공적자료 상)의 주택 소유자가 ’11년 2월 A에게 전세권 설정(전세금 3억원)을 하였으나, ‘06년 주택 매입 당시 B로부터 2억원의 전세를 안고 구입하였으므로, 전세금 3억과 매입 당시의 2억원을 모두 부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 A의 전세금 3억원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이므로 전액 부채로 인정하는 한편, 현재 본인의 수중에 있으므로 타 재산 증가분으로 처리하여야 함.  또한, A와 전세권 설정을 함에 따라 B와의 채무관계는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주택 매입 당시 전세금 2억원은 부채로 볼 수 없음.

37) 은행 대출금 5천만원과 A로부터 8천만원의 전세를 안고 1억 3천만원의 집을 구입하였고, 현재 그 집에 A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 1억 3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하며, 은행 대출금 5천만원은 부채로 인정됨.  또한 현재 A가 전세계약에 의해 당 거주하고 있어 8천만원은 A에게 결국 돌려줘야 할 금액이므로 부채로 산정함.

38) 4형제가 각자 돈을 모아 집을 지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나, 타인에게 임대를 주면서 임대계약서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없을 경우, 이를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신청인의 지분만큼 주택가액에 대한 소득을 산정하고, 임대계약 비용도 지분에 따라 부채로 산정함.

39) 결혼 후 남편 명의로 7천만원, 본인 명의로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한 후, 남편의 대출금까지 모두 갚는다는 조건(※구두 상 합의)으로 집을 받고 이혼하였음.  집 명의에 대한 공부 상 정리는 완료된 상태이며, 전 남편의 대출금은 신청인이 모두 매달 현금으로 전남편의 이름으로 상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액 부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 부채로 인정할 수 없음.  신청인이 전 남편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있다고 하나, 전 남편의 이름으로 상환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대출기관의 영수증”만으로는 본인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있다는 증명이 될 수 없음.  그러나, 이혼 당시 “대출금 대신 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공증하였을 경우, 대출기관의 확인(신청인의 통장에서 전 남편의 통장으로 상환금을 계좌이체한 내역 등)을 첨부하여 인정할 수 있음.

40) 사채업자가 1억원의 자가를 2년 간 저당 설정하던 중 빚 미상환을 이유로 자가를 통째로 넘길 것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넘겼을 경우, 1억원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11년 신규 신청자의 경우)

□ 부채로 인정할 수 없음.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자가 판매대금 1억원은 재산소득이며, 사채는 ‘11년부터 부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41)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을 모두 부채로 보아 현재 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재까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부채로 보아 차감하여야 하며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함.  다만, 향후 납부예정인 중도금은 부채로 볼 수 없음.

42) 아파트 입주 때까지 중도금을 모두 부채로 보아 현재 재산에서 차감 할 경우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

□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함.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부채를 얻어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은 우선 해당 자산에 포함시켜 계산 하여야 함.

43) 1억 5천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신청인이 임대보증금 4천만원, 근저당 설정 1억원, 은행대출금 7천만원이 있는데, 위 금액 모두를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위해 설정한 담보의 일종으로 장래 해당 담보물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채무 최고액을 미리 설정해놓은 것에 불과함.

따라서, 근저당 자체는 부채가 아니며, 실제 채무액은 근저당의 한도내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금액에 한정됨.

위의 경우, 근저당 1억원이 설정되었다 함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최고액이 1억원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 실제 대출금은 7천만원으로 부채로 인정하며, 임대보증금은 부채와 동시에 재산으로 산정함.

□ 사적이전소득

44) 1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에게 친정 식구들이 매월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을 경우, 이를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한부모가족의 사적이전소득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는 부 또는 모로부터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에 한정되며, 친정식구들에 의한 경제적 원조는 포함하지 않음.

45)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체류기간 동안 월 100만원 가량의 체재비를 지원받을 경우 이를 사적이전소득에 산정해야 하는 지 여부

□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지원이 아니므로 사적이전소득이 아니며, 공적이전소득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음.  체제비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46) 대학에 입학한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학자금을 대출받아 납입한 경우 또는 삼촌 등 부양의무가 없는 친척으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소득산정 방법

□ 대출금은 부채를 내포한 금융재산으로서 소득으로 산정할 수는 없음.  이 경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학비로 충당하였으므로, 금융재산은 소진되고 부채만 남은 상태임.

따라서, 재산가액의 증가없이 학비부채로만 산정하며,  대출금의 일부가 남은 경우 대출금의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되고 동시에 부채로도 산정됨.  부양의무가 없는 친척으로부터의 일시적 혹은 정기적인 교육비 지원은 실제소득산정에서 제외함.

47) 제3자가 매월 월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을 때 사적이전소득 적용 여부

□ 먼저 대상자와 제3자와의 관계를 확인 후 적용해야 함.

① 제3자가 비 양육부(모)일 경우 전액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

② 제3자가 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족의 부양의무자(손자녀의 부 또는 모)일 경우 전액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

③ 제3자가 삼촌, 이모 등의 친척이나 부 또는 모의 지인, 혹은 종교재단 등의 후원자로부터의 지원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48) 부양의무자, 비양육부모 외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전이전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이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하는지, 아니면 전액 미산정 해야하는지 여부

□ ‘11년 한부모가족 지침 상 부양의무자 및 비양육부모 외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전이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달리 전혀 적용하지 않음. 자녀의 교육 및 학업을 목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후원자가 지원하는 경우 다소 고액의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할 것.  그러나, 부양의무자 및 비양육부모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금품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적이전소득으로 적용함.

(※행복e-음 복지광장 289483, 290821번 참조)

3. 급여지급 및 보호대상자 관리

□ 아동 양육비 지원

1) 한부모가족 신청일이 ‘11년 12월 20일이고, ’12년 1월에 선정되었으나, 선정과 동시에 자녀가 연령초과하여 대상자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급여 지원 여부

□ 한부모가족 신청 이후 보장결정이 회계연도를 넘겼을 경우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양육비, 학비는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해 ‘12년 예산으로 지급함.

2) ‘12년 4월 20일 현재 만 12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으나, ’12년 7월 1일 만 12세가 도래하였을 경우

□ 아동양육비의 경우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하므로, 만12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연도말까지 지원함. 따라서, 위의 경우 ‘12년 연도말까지 지원함.

□ 자녀학용품비 지원

3)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가족이 동시 보장된 가구였는데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자녀가 이미 1분기 학용품비(24,750원)를 지급했음. 이 경우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1년에 한번 3월에 지급하는 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차액만큼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최저생계비 100%초과 ~130% 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자 이행급여로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임.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로 학용품비(1인당 49,500원)를 전액 지원받은 경우는 한부모가족 학용품비는 지원하지 않음.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로 학용품비(1인당 49,500원) 중 24,750원을 지급받았다면 한부모가족 학용품비로 25,000원을 지급하면 됨.

□ 보호대상자 관리

4)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두었을 뿐, 한부모가족이 실제 비거주할 경우 보장여부

□ 장기간 실제 주소지에 비거주할 경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결정된 달의 아동양육비, 학비는 지급하지 않음.

※ 비거주 사유 등 조사결과 자료 확보 필요

5) 모와 자녀 한명으로 구성된 2인의 모자가족의 자녀 연령이 7월 중 22세가 될 때 한부모가족 보호중지 시점은?

□ 보호가구원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연령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금년 7월에 만22세가 도래하면 7월까지 보호하고 8월부터 보호중지하여야 함. 자녀양육비만이 예외적으로 해당 연령의 연말까지 지원하고 있음에 유의.

6)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기관 - 전출지에서 지원을 받다가 전입지에서 재산 조사결과 보호대상자였던 시기에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절차를 진행할 시 해당업무 담당 기관

□ 부정수급대상자로 결정하려면 급여를 실시한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해야 하며, 또한 징수절차도 진행하여야 함.  단, 전입지에서는 소득확인 결과 보호대상자였던 시기의 소득내역을 통보하여 전출지에서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징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7) 모와 5세의 자녀로 구성된 2인 가구 모자가정으로 보호 중 모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자녀의 이모가 조카의 양육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제3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 계설 불가함.  제3자 계좌 개설은 복지급여 수급자가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자 중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자 및 신용불량자 등일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음. 위의 경우 현재 보호자인 모가 연락두절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부모가족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사실 조사 후 보호 중지토록 함.  중지 후 자녀 보호를 위해 조손가족이나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로의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안내하도록 함.

8)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에 대해 채권자의 추심명령이 들어왔을 경우 추심할 수 있는 지 여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에 의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별도계좌가 개설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인 경우에는 제3자가 복지급여 금액이라는 것을 특정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단 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가 이체된 순간부터 그 급여는 은행예금채권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압류 또는 추심이 가능한 상태임.(대법원 2008. 12. 12. 2008마1774)

세무서 등 관공서로부터의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현 상태에 대해 담당자 상호간 협의로 ‘추심유예’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 상호간의 압류‧추심일 경우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등의 구제방법을 안내할 것(※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사업. 연락처 지침 351p ~ 353p 참조)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관련

Ⅱ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가?

○ 한부모의 연령이 25세미만인 가구가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음.(즉 엄마, 아빠의 나이가 25세 미만이면서 자녀를 둔 가구)

* 한부모로서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음

2. 2013년도 지원대상가구의 연령제한은?

○ 만25세미만의 한부모로서 만25세가 도달하는 달까지 지원

* 연령적용 기준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연나이 적용)

* 2013년도 지원대상 연령 : 1988.1.1.이후 출생한 한부모

* 나이 근거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즉, 1988. 1. 1부터 출생한 한부모는 2013.12월까지 지원

* 2013년도 지원대상 연령 : 1988.1.1.이후 출생한 한부모

3.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가?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고,

-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를 하여

- 시․군․구 사업팀에서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수기 작성)‧지원함.

- 변동관리는 시․군․구 통합조사팀의 협조 등을 받아 실시

4.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종류는?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등을 지원함.

- 상기 사항을 “기초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50%이하자”로 구분하여 지원

ㆍ기초수급권 가구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154만원 범위),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월 5만원 한도에서 1:1 매칭 적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월10만원)

ㆍ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15만원까지 : 기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추가 8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154만원 범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실비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월 20만원 한도에서 1:1 매칭 적립지원)

○ 참고사항 1

- (기초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사항)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아동양육비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사항)

ㆍ한부모가족지원법상 고교생 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최저생계비 130%이하가구)

ㆍ한부모가족지원법상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받음

ㆍ창업을 희망할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음

- (공통)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능

○ 참고사항 2

- 미혼모의 경우 지원 단계별 현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	미혼모자시설(출산전),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출산후), 재가 연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연계	⇨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지원
(초기 미혼모 지원)		(기초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검정고시, 가구별자산 형성 참여 유도 등)		(탈 수급 등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5.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 지원 가능한가?

○ 지원신청을 받은 날이 지원개시일이 되므로, 2012년도에 이어 2013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임.

- 지원내역 중 2013년도 신규사항에 대하여 해당 가구에 자세히 안내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청구 시 지원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6.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원받을 수 있는가?

○ 2010년도에만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부터는 지원하지 않음.

* 단, 2010년도 아동의료비에 상응하는 동 지원금액 등을 2011년도부터는 포괄적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임.

7.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지원은 신규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지?

○ 2010년도에만 가입신청을 할 수 있었던 지원내역으로 2011년도에는 최초 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단, 2010년도 가입신청한 가구가 탈 수급시 등에는 갱신할 수 있음)

8. 가구별 자산형성 계좌지원 중도해지 후 재가입할 수 있는지?

○ 중도해지에 대하여

- 기본원칙은 해당가구가 한 번 중도해지하면 재가입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다만, 예외로 “ 기초수급권자 가구로서 가입한 후 최저생계비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수급권자의 자격을 탈수급 한 경우에는 재가입(가입 갱신)을 할 수 있음.  가입하여 납입하던 중 해당가구에 있어서 고등교육이나 주택마련(월세, 전세, 구입 등) 또는 자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자체로부터 확인을 받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추후 재가입을 할 수 있음.

9. 가구별 자산형성 계좌지원 중도해지 사유로 연속 5회이상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 연속해서 5회라고 하면, 최초 가입은 4월이고 4월에 납입을 하였으나, 가사사정으로 인해 5월부터 8월까지 적립하지 못하였다면 4회를 적립하지 못하였으므로, 9월에 한 번 더 적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5회 적립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게 됨.

- 또한, 상기 예에서 9월에 1회(월) 납입을 하였을 경우 4회 연속 미납입이 해지되지 않고, 9월에 납입한 금액은 5월 납입액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 미납입한 것으로 정리되는 것임. 그러므로 10월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5회 미납입한 것이므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됨.

10. 가구자산형성과 관련 실제 지원금은 얼마 정도되는가?

○ 가구별 지원액은 5 ~ 20만원 한도(1 : 1 매칭)

구 분	지원조건	기초수급권자가구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지 원 액	1 : 1 매칭	5만원한도	20만원한도

- 자산형성계좌 지원 내역(예시)으로는 다음과 같음.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매칭금	월평균 적립금	연평균 적립금	5년간 적립금 (이자제외)
5만원	5만원	10만원	120만원	600만원
20만원	20만원	40만원	480만원	2,400만원

- 또한, 현재 자산형성계좌지원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율을 지원함. 5년 기간 동안 본인이 월 20만원을 적립하였을 경우 약 274만원(세전) 정도의 이자가 발생함.

․6개월이상 적립 시에는 3.0%를, 1년이상 3.6%, 2년이상 4.0%, 3년이상 4.5%의 적용금리를 적용받게 됨.(4.1월 기준 세전, 변동 가능하며, 가입시점에 다를 수 있음)

11. 가구자산형성 계좌지원을 이용하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동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인 농협을 이용하는 가구주에게 지원하는 부가적인 혜택은?

○ 재무상담(1:1 전담직원 지정운용을 통한 상담지원 가능)

○ 비용절감을 위하여 통장․증서 재발행&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 우대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산형성계좌 가입고객의 해당 통장 적용(자산형성계좌 가입일~해지일까지)

12. 가구자산형성 계좌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 예금담보 대출이나 타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 및 질권 설정 불가

13. 검정고시 학원 중 업무제휴한 학원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가구주에 대하여는 학원등록비가 없이도 학원에 먼저 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지원함.(추후 학원이 지자체에 청구하는 것임)

○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학업을 함에 있어 학업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지원함.

○ 해당학원 중 일부 학원에서는 등록비를 보다 저렴하게 협조하는 학원도 있음.(안내자료 참조)

14.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얼마 더 지원받을 수 있는가?

○ 현재 7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추가로 8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음.

- 다만, 신규로 받게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합계 15만원을 받게 되며, 최저생계비 13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아동 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음.

제 2 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13

Ⅰ. 현황	213

Ⅱ. 운영 일반사항	223

Ⅲ.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28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31

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31

Ⅱ. 2013년도 기능보강사업 중점추진 사항	234

Ⅲ. 국고보조사업 수행방법	235

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고사항	238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 강화	239

제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242

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현 황

Ⅰ

1. 사업의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한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 ’13. 1월 현재 총 124개소(생활시설 121개소, 이용시설 3개소)

시설유형		시설수 (121개소)	입소대상 및 기능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 정원
모자가족복지시설 (46)	기본생활지원	4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1,058 세대
	공동생활지원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1년)	40세대
	자립생활지원	3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41세대
부자가족복지시설 (3)	기본생활지원	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2년)	20세대
	공동생활지원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1년)	15세대
	자립생활지원	-	부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58)	기본생활지원	33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6월)	782명
	공동생활지원	25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1년) 2년(6월)	222세대 10명
일시지원 복지시설(14)		14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380명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3)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 ․ 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3. 시설 유형별 입소대상 및 기능

☞ 시설 유형별 “지원내용” 항목에는 공통 적용되는 사항을 가급적 열거하지 않았음
(시설에 입소한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사항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

☞ 각 시설 종사자는 시설 유형별, 입소자 특성별 제공되는 정부지원 사항 및 기타 지원 정보를 수시 파악하여 입소가정에 제공하고 지원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등), 복지자금 융자(창업․운영자금(여가부), 전세자금(국토부) 등), 임대주택 입주 지원, 보육 지원 등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

가.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모자)

1) 시설현황                                    (2013. 1. 1 현재)

구 분	유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자가족 복지시설 (개소)	기본생활 지 원	41	6	6	5	1	1	1	1	2	1	1	2	4	2	5	2	1
정원(세대)		1058	136	166	169	20	22	22	27	59	24	30	40	86	45	119	50	43
부자가족 복지시설 (개소)	기본생활 지 원	1				1
정원(세대)		20				20
모자가족 복지시설 (개소)	자립생활 지 원	3								1		1		1
정원(세대)		41								10		7		24

2) 입소대상

가.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또는 공동생활지원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나.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父로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소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에서는 동반 女兒의 안전을 위하여 상시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다. 모자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지원형)

○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우선 입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모자가족

3) 보호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하여 자립심을 고취시킬 것

※ 법 개정에 따라 보호기간동안 자녀 중 일부 아동의 연령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초과하더라도 연령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이므로 보호기간 보장(단, 연령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대상 가구원에서 제외(지원 중단)하되, 시설 내 보호기간 보장)

4) 지원내용

가.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다.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부분 참조)에 따름

5) 지역사회 유대 강화

○ 지역사회의 민간단체․종교단체․기업들과 결연사업 추진

○ 시설의 놀이터, 운동장, 강당 등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

나. 모·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1) 시설현황

(2013. 1. 1 현재)

구 분	유 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모자가족복지시설 (개소)	공동생활지원형	2				2
정원(세대)		40				40
부자가족복지시설 (개소)	공동생활지원형	2	1			1
정원(세대)		15	5			10

2) 입소대상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족으로서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ㆍ부자가족이라 함은 입소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혼 또는 사별 등을 겪어 외부적인 충격을 경험한 모․부자가족(미혼모․부자 포함)을 포함함

※ 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에서는 동반 女兒의 안전을 고려, 1호당 1세대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상시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3) 보호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 지원내용

가. 주거 제공

나.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다.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1) 시설현황

(2013. 1. 1 현재)

구 분	유 형	계	서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개소)	기본생활 지 원	33	6	2	2	2	2	3	1	6	1	1		2	2	1	1	1
정원(명)		782	157	57	70	40	59	63	15	137	40	35		20	31	10	13	35

2) 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3) 보호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 지원내용

가. 숙식무료 제공

나.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하였을 경우「모자보건법」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 미혼모 특수치료비와 해산급여는 별도임(중복지원 가능)

다. 자립지원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인성교육, 상담지도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부분 참조)에 따름

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

1) 시설현황

(2013. 1. 1 현재)

구 분	유 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개소)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	24	4	2	1	2	2	1	1	4	1		1	1	1		2	1
정원(세대)		222	37	10	14	31	18	5	5	41	7		17	5	10		17	5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개소)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	1	1
정원(명)		10	10

2) 입소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3) 보호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2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4) 지원내용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나. 숙식무료 제공

다.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마. 일시지원복지시설

1) 시설현황

(2012. 1. 1현재)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시지원 복지시설 (개소)	14	1	1	2	1		1	1	2			1	1		1	1	1
정원 (명)	380	10	30	27	24		45	37	54			33	31		9	50	30

2) 입소대상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母와 아동 (자녀 동반 없이 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母도 가능)

3) 보호기간

○ 6월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 지원내용

가. 숙식 무료제공

나.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다. 법률상담, 심리상담

라.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마.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배우자의 면회 요청 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바. 자녀의 방과 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사.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아.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제3항, 제73조제5항, 제89조제5항 등 참조

○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전․입학을 신청

※ 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부분 참조)에 따름

운영 일반사항

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적용함

1. 시설 종사자 복무기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관리관청이 승인하지 않은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시설장과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등이 교대 근무하여야 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장기간 병가,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함

※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은 최소한 해당 지자체의 일용임금 기준 이상을 적용토록 함

○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복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시설장을 제외한 전체 종사자 수의 50%를 넘지 못함

※ 탄력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또는 13:00부터 21:00까지 두 종류임

○ 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은『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 시설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3)

가. 입소절차

○ 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 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하여야 함

- 다만, 시설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 결정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음

○ 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나. 퇴소기준 및 퇴소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서의 퇴소를 결정하여 해당 입소자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소득 향상 및 가족관계 변동 등으로 입소대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 다만, 월별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자립준비금’으로 저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사유로 보지 않음(시설의 장이 대기자를 고려, 기본 보호기간 동안 퇴소 유예조치)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 4〔별표 1〕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시행규칙 제9조의3 제4항제1호)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시행규칙 제9조의3 제4항제2호)

- 입소자 본인 또는 시설의 장의 요청으로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 공무원이 입소자를 상담한 결과,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행규칙 제9조의3 제4항제3호)

○ 입소자가 퇴소한 경우, 시설의 장은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보고

3. 시설 입소기간의 연장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 4〔별표 1〕)

○ 시설 퇴소 시 학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모 또는 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모 또는 부

○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을 지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의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모 또는 부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자

4. 입소율이 저조한 시설의 활용대책 마련

○ 입소자 수를 반영하여 예산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은 입소 중인 미혼모가 양육하는 영아 포함

○ 입소자 수(현원)가 정원에 비해 1년 간 평균 80% 이하인 시설은 입소자 수에 맞게 정원과 종사자 수 조정

※ 1차적으로 생활공간 요건은 갖추었으나, 입소자가 생활할 적정 환경을 갖추지 못한(시설 노후, 면적 협소, 위생환경 불량 등) 경우는 시설기능보강 등을 통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해당 시설이 적극적으로 협력

○ 시설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통근․통학이 불편하고,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 공동 교통편을 마련하거나, 시설 이전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 강구

○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역량․의지가 부족하거나 입소가정 및 지역주민의 잦은 민원 발생으로, 문제시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 강화

5. 입소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정보제공과 시설관리․운영의 내실화

○ 시·도(시·군·구)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공공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시설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및 점검

○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시설별「시설운영위원회」설치와 운영의 내실화로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투명성․민주성 제고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 입소자의 조기 자립을 위해 입소자 특성별 자립프로그램 개발․지원

○ 입소자에 대한 생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상담원의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사항 조치)

○ 입소자에게 특정 종교행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제약을 주는 행위 금지

○ 각 시설 종사자는 정부지원 사항 및 기타 지원 정보를 수시 파악하여 입소가정에 제공하고 지원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

○ 시설 운영현황의 상시파악을 통한 변동사항 수시보고 등 자료관리 철저 및 정기적 시설현황 보고 강화

- 시설현황 유지․자료관리를 통한 변동사항 보고(수시)

※ 시설 신규 설치․신고 현황, 시설 운영현황 변경사항(시설장, 시설종류,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변경 등) 수시 보고 :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여성가족부에 보고

- 정기 시설현황 보고 : 반기별 보고(7월 31일, 다음년도 1월 20일)

- 보고서식 : 별첨

6.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 (목적) :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을 통해 시설내 인력부족 해소

○ (배정절차) : 익년도 수요조사(2~3월) → 배정요청(3.31한, 복무기관) → 배정인원 결정(4.30한, 지방병무청) → 복무기관 통보(5.20한, 지방병무청)

○ (예산편성 및 경비부담) : 여성가족부(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등), 복무기관(중식비)

※ ’13년도부터 관련 예산 국비 편성․지원

○ (운영 및 복무관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무제도) 참조

7. 기타 사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2항의 종사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또는 운영법인의 추가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사자 추가배치를 검토(간호사, 조리사, 관리인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결정된 母 또는 父(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는 미혼 임산모 포함)가 미성년자인 경우, 시설에서는 상담을 통하여 입소자 본인이 입소사실 등을 법적보호자 등에게 원만히 알릴 수 있도록 조치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Ⅲ

1.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 2005년부터 시설 운영비 지원 부분이 지방이양 되어 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역간 지원규모가 상이하여 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입소자간 형평성 문제 등 발생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입소자의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설 운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함

2. 2013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단가 가이드라인

○ 2013년도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은 통계청 발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약 2.5% 인상률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음

1) 통합관리운영비

(단위 : 원)

구 분	모․부자 가족복지 시 설	모자가족 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 설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 설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 설	모․부자 가족복지 시 설
	(기본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	(미혼모공동 생활지원)	(공동생화지원)
(기준)	(인/년)	(인/년)	(인/년)	(인/년)	(세대/월)	(인/월)	(인/월)
’13년 지원단가	623,200	152,725	663,175	1,448,325	1,052,675	234,725	234,725

<통합관리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원)

항 목 별	2012년	2013년	비 고
－ 수용기관경비(인/월)	39,800	40,800	약 2.5%인상
－ 건물유지비(㎡)	실비기준	실비기준	-
－ 공공요금(인/년)	45,700	46,800	약 2.5%인상
－ 난방연료비(세대․명/일) ※ 150일로 계산	4,400	4,500	〃
－ 차량유지비(대/년)	2,103,000	2,155,600	〃
－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년)	456,400	467,800	〃
－ 도서구입비(시설당)	251,800	258,100	〃
－ 의료비(인/년)	39,800	40,800	〃
－ 약품비(인/년)	4,000	4,100	〃
－ 프로그램비(인/월)	6,900	7,100	〃

* 2010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 항목별 지원비(시설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단위 : 원)

구 분	학용품비(인/년)			부교재비 (중고생, 인/년)	교통비 (중고생, 인/240일)	아 동 급식비 (인/365일)	미혼모 특수치료비	주․부식, 취사연료비* (인/일)	월동대책비* (인/1월)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지원단가	21,600	35,400	37,500	77,200	실비*	1,030	263,700	4,100	2,600

* 교통비 : 시설 소재지 마을버스 왕복요금

* 주·부식 ․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 공동취사 시설을 갖추고 실제 활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항목별 지원비 ’12~’13년 단가 비교>

(단위 : 원)

항 목 별	2012년	2013년	비 고
－ 학용품비(인/년)
ㆍ초등학생	21,100	21,600	약 2.5% 인상
ㆍ중 학 생	34,500	35,400	〃
ㆍ고등학생	36,600	37,500	〃
－ 부교재비(중고생, 인/년)	75,300	77,200	〃
－ 교통비(중고생, 인/240일)	실비	실비	-
－ 아동급식비(인/365일)	1,000	1,030	약 2.5% 인상
－ 미혼모특수치료비	257,300	263,700	약 2.5% 인상
－ 주·부식, 취사연료비(인/일)*	4,000	4,100	〃
－ 월동대책비(인/1월)*	2,500	2,600	〃

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 보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Ⅰ

1. 지원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동 사업 안내에 따름

○ 국고보조율 : 50%(서울 이외 지역의 부자보호시설 신축은 80%)

2. 지원요건

○ 관계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1년 이상 운영ㆍ상담 실적이 있는 시설

(위의 운영기간 기산일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함)

○ 신규설치 시 신축비용, 임대보증금 등은 소관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시설부지 매입비용은 국비지원 대상 아님)

3.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 시ㆍ도지사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서 시ㆍ군ㆍ구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자격유무, 상담활동 등 다양한 수행능력과 지역안배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

4. 일반기준

○ 시설 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 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1) 신  축

- 지역내 해당 인구에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 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신축에 따르는 주민동의 과정을 거쳐 민원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2) 증․개축

- 신규시설 개소를 위한 유휴시설 등의 리모델링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확충 (동 시설 입소 대기자 수 크기 고려)

3) 개․보수

-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개보수

- 입소자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시설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장비구입(기자재)

-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 환경개선 우선 고려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서비스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5) 임대보증금

- 공동생활지원형 신규 개소 또는 이전 등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 지원 가능한 임대형태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 지방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을 임대

② 공공기관․단체 및 법인 소유의 유휴공간을 임대

5. 2013년도 기능 보강 보조금 산출 기준

<시설의 면적 기준>

시설종별	보조금(국비+지방비) 산출의 기초
	기 본	부대시설 추가인정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56.1㎡×정원(세대)	○ 총 202㎡ + α - 사무실(33㎡), 상담실(23㎡), 경비실(13㎡), 도서실(33㎡), 프로그램실 기타 창고 등 부대시설(100㎡) - 시설 특성을 고려 비상대비시설(비상계단 등) 면적, 아동놀이시설 면적(농어촌지역) 등 추가 지원 가능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56.1㎡×정원(세대)
일시지원복지시설	9.9㎡×정원(명)	○ 총 155㎡ + α - 사무실(33㎡), 상담실(23㎡), 도서실(33㎡), 기타 창고 등 부대시설(66㎡) - 시설 환경에 따라 부대시설 추가 가능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0.79㎡×정원(명)	○ 총 55.4㎡ + α - 사무실(33㎡), 교양교육실(22.4㎡), 공동육아공간(4.29㎡ × 아동 수) -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 특성에 따라 양육환경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적정 반영하여 추가 지원 가능
미혼모자* · 모자 · 부자 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20.79㎡×정원(세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9.9㎡×정원(명)

※ 기본면적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1항〔별표 2〕에 따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

<지원 단가 기준>

기능보강 구분	단가	국비보조율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1,000천원×㎡	50% 〔* 서울 외 지역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신축은 80% 적용〕
개보수	실거래가 (계약규정 준용)	50%
기자재구입	실거래가 (계약규정 준용)	50%
공동생활가정 임대	임대보증금 (LH, 지방공사 등)	50%

*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신축 시 설계비 추가 지원(10%)

ㅇ 시설(운영법인)의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보조사업비에 우선하여 집행

ㅇ 각종 계약행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지도․감독

2013년도 기능보강사업 중점추진 사항

Ⅱ

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확충

1) 추진배경

ㅇ「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11. 4. 12)으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15.7월부터 미혼모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미혼모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미혼모의 시설 입소 수요에 대처할 필요

< 지역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운영 현황 (’13. 1월 현재)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	33	6	2	2	2	2	3	1	6	1	1		2	2	1	1	1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16	3	1	2	1	1	2		3				1	1	1

2) 추진방향

ㅇ 각 시․도에서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확충(대체시설 등)을 적극 검토

ㅇ 특히, 관내 미혼모 입소 수요가 많은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과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이 대다수인 대구, 경북, 대전은 조속한 추진 필요

2. 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점지원 사항

ㅇ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 공동육아방 마련을 위한 개보수

ㅇ 대안위탁교육기관 지정(관할 교육청)으로 교육공간 등 마련이 필요한 경우

ㅇ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을 다른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시설유형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증축, 개축, 개보수 등

국고보조사업 수행방법

Ⅲ

1. 사업수행 방법

○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기자재) 시「저탄소 녹색생활 정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

○ 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해당 유무 등 건축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신청하고, 건축규모는 예산신청에 따라 반영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시설의 부족 또는 과다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한 규모로 상반기 이전에 신청

- 시설 신축, 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포함),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 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설계도서는 시·도지사가 검토하고, 여성가족부 제출 생략)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시설기자재

∙ 사업계획서에 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세부목록 여성가족부 제출 생략)

○ 사업수행이 어려울 시, 사유서 및 사업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반납 조치

○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국고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 활용사업

※ 입찰결과 등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동일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2.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 편성된 시설예산의 관(款)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款)내의 항(項)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

- 동일 관(款)내의 항(項) 간의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목(目) 간은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전용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회계교육에 만전을 기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함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

○  6개월 이상 입소율이 50% 이하인 시설은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설의 활성화나 타 시설로의 전환․휴지․폐지 등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

○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등 시설운영비가 지방이양됨에 따라,『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예산현황을 감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함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고사항

Ⅳ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가) 교부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 사업 유형별 지원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하도록 함

- 신청서식은 별지 서식편 참조

나) 교부신청 요령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관련서식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관내 해당 사항을 일괄 작성․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2.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 국고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은  [Ⅲ 국고보조사업 수행방법] 의 [1. 사업수행 방법]을 참조

3.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 국고보조사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의 포기서와 시․도지사의 반납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 국고보조사업 보고

○ 사업완료 시 즉시, 여성가족부 요청 시 및 익년도 초 정산보고 시 등

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 강화

1. 목 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한부모가족 복지분야 전문성 확보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활성화 도모

2. 내 용

가. 시설 종사자 교육

○ 반기 1회 이상(사무국장, 직원교육을 반기로 구분) 실시

○ 시설종별 관심분야 선정, 자체모임을 통해 상호체험교육 실시

- 시설 종별로 교육 참가 시에는 사전에 책임자(분임장)를 선정하여 교육과목, 토의주제 선정 등 자율적 운영

○ 시설종별 전문분야를 통합하고 종사자별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체모임 개최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

○ 시설종별 분임토의 분과 구성

모자가족복지 분과		부자가족복지 분과		미혼모자가족복지 분과		일시지원복지 분과

○ 운영요령

- 본 교육에 앞서 교육방향 조율

(교육내용 및 발표자, 참석자 준비사항, 교육장소 및 시간, 참석대상 등)

- 결정된 내용을 분임토의(분과장) 시 개별 통지하여 교육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함

- 분임토의 시에는 여성가족부 및 시․도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 수렴

(교육내용의 실천사항, 입소자 자립 및 역량강화 우수(성공)사례 추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제안 등)

○ 분임토의 시 분임장 임무

- 분과를 대표하며 분임토의에 대한 총괄

-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에 필요한 준비

- 교육결과 종합정리 및 교재 원고 마련

- 교육 출․결석 상황 및 참여도 등에 대한 확인

- 시설종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 마련

- 기타 직무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워크숍

○ 연도중 적정 개최시기 선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과 그 시책 전반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시설입소 가정의 자립의식 고취를 위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공유

- 주요시책 추진사례 발표

- 지역별․사업별 토론

- 관련 시설 및 담당자들이 실무 중 습득한 정보와 지식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 마련(안) 제시

다. 한부모가족 복지 세미나

○ 연도중 적정 개최시기 선정

○ 한부모가족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상황과 현안을 진단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발전방향 연구.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주요시책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활성화 도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모색하고 필요한 지원정책 구체화.

3.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체성의 재점검, 창의적 발전방향의 구체화

○ 요보호 한부모가족의 자립에 걸맞는 시설운영과 대내․외 부정적 인식 개선방안 모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및 복지사업 비전 모색

○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정책방안 도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장 및 한부모가족사업 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의식 고취 및 한부모가족복지 네트워크 견고화

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 치료 지원

1. 사업개요

가. 필요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들은 이혼과 사별, 배우자 유기 혹은 가출,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부터 상실감,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 조기 안정을 통한 가족생활 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바, 시설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적절한 전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

나.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ㆍ정서적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생활의 안정은 물론 조기 자립 도모

다.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호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2항제1호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라. 지원체계

○ 여성가족부 ⇆ 지자체 ⇆ 사업수행기관(시설, 법인 또는 역량있는 기관)

○ 역할

- 여성가족부 : 사업총괄 및 운영지침 수립, 지원 등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자체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지원기관 지도 및 감독 등

- 사업시행기관(단체) : 정보제공, 한부모가족의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지원 또는 해당기관 연계 지원

2. 세부 운영계획

가. 기본현황

○ 수행기간 : 2013. 1. 1 ~ 12. 31

○ 수행지역 : 전국 16개 시ㆍ도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체 입소자와 시설 퇴소후, 6개월 경과 이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전체 입소가정을 대상으로 하되, 조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조치

※ 대상 지원시설은 연도 중 설치신고를 완료한 시설도 포함함. 다만, 지원 예산은 시·도별 지원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수행기관(단체)간 적의 조정하여 지원토록 함.

※ 시설운영을 휴지하고 있는 기관이나 입소자 인원이 없는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토록 함.

○ 지원예산액

- ’13년도  총 733,952천원(국비 366,976천원, 지방비 366,976천원)

나. 사업기관 선정 및 운영

○ 지역별로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을 선정하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직접 수행토록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아닌 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경우는, 인력의 지원배치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 서비스 기관, 상담 또는 치료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사업수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설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 또는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일괄 수행할 것인지를 판단(각 시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

※ 수행기관과 해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의 업무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할 것

○ 수행기관(단체)에 대한 사업비 교부는 지자체별로 입소자의 규모 및 사업량에 따라 적의 조정

<시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예시>

□ 시설입소자 상담․치료사업은 시설이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역량있는 외부기관이 단일 또는 복수시설에 대해 일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귀하(시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행방식을 결정하고자 하오니, 동 설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 귀 시설은 2012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였습니까?
( 직접수행 / 외부 기관이 수행 )

문 2. 문 1관련, 2012년도 수행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

문 3. '13년도는 어떤 방식의 지원을 원하십니까?

1) 시설이 예산을 지원받아 직접 수행하는 방식 원함

2) 외부 역량있는 기관이 일괄 수행하는 방식을 원함

문 4. 문 3에서 선택하신 수행방식을 원하는 사유는?

(                   )

문 5.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소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필요 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양육 및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에 있습니다. '12년도 동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기재하시오

(                                                            )

문 6. 2012년도 사업수행결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 않는다.
5)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다. 주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심리 등 검사

- 다면적 인성검사(MMPI), Beck 우울 척도 BDI, K-WAIS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등

○ 정신보건센터, 신경정신과, 정신과 등 병원을 통한 상담 및 치료

○ 전문 심리치료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치료

○ 집단상담 및 치료, 가족치유캠프 등을 통한 상담 및 치료

라.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세부 지원내용

(1차)		(2차)		(3차)
<전문상담 · 치료기관>		<전문상담 · 치료기관>		<병원 또는 전문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대상 심리검사 등 실시	⇨	전문상담 · 치료기관을 통한 상담 및 치료	⇨	병원 또는 전문치료기관을 통한 치료(약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아닌 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기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토록 하되, 경비지출 지원은 수행기관이 수행토록 하며, 심리검사 실시 및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등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1단계) 심리검사 등 실시

- 모든 신규 입소자를 대상으로 함

-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ex. 2급 이상 심리상담 자격을 가진 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등)

○ (2․3단계) 심리상담 및 치료 실시

- 1단계 검사 결과, 검사기관(전문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입소자를 대상

- 보다 전문적인 상담․치료기관 및 병원 신경정신과 등에 의뢰할 수 있음

- 필요 시,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과정을 병행

□ 집단상담을 통한 치료 지원

○ 공동생활의 특성을 고려,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입소자라 하더라도 연 3회 이상 주기적 집단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치유를 실시

□ 가족치유캠프 등을 통한 치료지원(필요시)

3. 예산 지원

① 심리검사비(검사도구 구입비 포함)

② 전문상담료 및 치료비

③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비

④ 가족치유캠프를 통하여 서비스제공 시, 그 부대경비

⑤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는 그 교통실비 지원(시내버스 요금 기준)

4. 예산 관리

* 수행기관(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연간 사업비(자부담 등 포함)의 규모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① 사업 수행기관은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 관리 및 운영(별도 통장 관리 등)

② 정부보조금(인건비 등 포함)의 집행은 사업기간 중에 완료

③ 시설이 아닌 외부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인력(1명, 월 120만 원 이하) 인건비로 집행 가능

④ 예산지원(국고ㆍ지방비)이 지연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 사업기간 중에 실시기관이 그 비용을 선 지출하고, 후에 정산할 수 있음(관련 증빙서류 비치)

⑤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토록 함.

- 다만, 동일 항목내 소액(50만원 이하)의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방침으로 조정 가능(변동사항은 사후 시․도에 보고)

⑥ 수입ㆍ지출의 기본원칙

-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통해서 관리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 지출기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지출결의서, 내부결재 등 결재 절차 등을 준수할 것

∙ 지출내역은 6하 원칙 등에 맞추어 작성

∙ 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체크카드 등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하되 계좌입금방식을 지향함.(단, 5만 원 이상 지출 시, 간이영수증 증빙 금지) 단,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 불가

※ 간이영수증 발급 대상자 : 소규모 소매업자, 소규모 음식점, 소규모 서비스업종, 기타 소규모 업종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지출결의서상 일자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도록 함.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4. 행정사항

○ 수행실적 보고

- 상반기 실적은 반기종료 후, 7월 15일까지, 하반기에는 2013년도 총괄실적을 익년도 1월 1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총괄실적 보고 시, 사업수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를 첨부

- 지자체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을 접수하고, 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로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별첨)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사항 등

- 국고보조금 지원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취소 관련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강제징수)

[참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명부 (2013. 1. 1 현재)

<총괄표: 생활시설 121개소, 이용시설 3개소>

시․도	계	생활시설			생활시설		생활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기 본 생활지원	공 동 생활지원	자립생활 지 원	기본생활 지 원	공 동 생활지원	기본생활 지 원	미혼모자공동 생활지원	미혼모공동 생활지원
124		41	2	3	1	2	33	24	1	14	3
서울	20	성심모자원 해오름빌 영락모자원 동광모자원 창신모자원 평화모자원				구세군한아름	구세군두리홈 애란원 열린집(입) 마음자리 아름뜰(입) 생명누리의집(입)	구세군디딤돌 애란모자의집 달빛둥지 마포클로버	애란세움터	서울모자의집	나,너,우리한가족 센터('09)
부산	11	은애모자원 안나모자원 청학모자원 한나빌리지 마리아모자원 다비다모자원					마리아모성원 사랑샘(입)	마리아모성의집 희망샘		성현여성의집
대구	10	소망모자원 목련모자원 자용모자복지관 하은빌리지 본마을빌라모자원					대구혜림원(입) 사랑뜰(입)	잉아터		자비의쉼터 대구가톨릭여성의집
인천	10	푸르뫼맘&키즈	빈첸시아의집('10) 마리아의집('10)		아담채('07)	사베리오의집('10)	인천자모원 세움누리의집(입)	스텔라의집 모니카의집('10)		은혜주택
광주	5	인애빌					인애복지원 우리집(입)	평안의집 편한집(입)
대전	6	루시모자원					아침뜰(입) 대전자모원 햇살누리의집(입)	대전클로버		구세군대전여성의집	아우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12)
울산	4	보리수마을					미혼모의집물푸레	물푸레그룹홈		울산여성의쉼터
경기	15	새소망빌라 세림주택		늘푸른빌라			에스더의집(입) 늘푸른집(입) 생명의집 새싹들의집 고운뜰(입) 로뎀의집(개)	천사의집 로뎀의집 모성의집 새롱이새남이집		가톨릭여성의집 살림여성쉼터(개)
강원	3	성은모자원					마리아의집	요셉의집
충북	4	해오름마을		상록수			자모원				새생명지원센터('11)
충남	4	세화주택 에벤에셀모자원						새소망의집		테레사의집
전북	9	원광모자원 신광모자원 성애모자원 이산모자원		신광모자자립원			미혼모의집(개) 기쁨누리(입)	익산여성의집(개)		삼성여성쉼터
전남	5	목포태화모자원 함평자광모자원					어린엄마둥지(입) 성모의집	살로메나눔터
경북	7	포항모자원 경주애가원 안동복지원 상록모자원 영신해밀홈					경북샤론의집(입)			삶의쉼터(개)
경남	6	통영신애원 희망모자원					생명터모자의집	생명터 엄마와아기		창원여성의집
제주	4	주모자원					애서원	아기사랑엄마의집		한빛여성의쉼터
* (개) 개인운영시설 5개소, (입) 미혼모자시설 중 입양기관 운영 시설 16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체시설 현황]

구 분	시도	시설명	정원	전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서울	성심모자원	20세대	02-712-5287
		해오름빌	20	02-754-5702
		영락모자원	32	02-941-1970
		동광모자원	24	02-930-5782
		창신모자원	20	02-2612-7142
		평화모자원	20	02-2614-4303
	부산	은애모자원	22	051-241-1133
		안나모자원	27	051-241-2421
		청학모자원	47	051-403-6515
		한나빌리지	27	051-293-3800
		마리아모자원	21	051-504-2456
		다비다모자원	22	051-244-2508
	대구	소망모자원	56	053-557-5798
		하은빌리지	24	053-471-4096
		목련모자원	29	053-763-5185
		자용모자복지관	30	053-564-1043
		본마을빌라모자원	30	053-568-5115
	인천	푸르뫼Mom&Kids	20	032-832-1468
	광주	인애빌	22	062-672-9312
	대전	루시모자원	22	042-256-2911
	울산	보리수마을	27	052-245-5321
	경기	새소망빌라	24	032-343-4398
		세림주택	35	031-881-0075
	강원	성은모자원	24	033-645-3302
	충북	해오름마을	30	043-285-4438
	충남	세화주택	20	042-841-0113
		에벤에셀모자원	20	041-956-4433
	전북	원광모자원	20	063-222-7383
		신광모자원	24	063-462-7749
		이리성애모자원	22	063-855-1605
		이산모자원	20	063-244-8018
	전남	목포태화모자원	30	061-276-1434
		함평자광모자원	15	061-322-2588
	경북	포항모자원	30	054-247-4261
		경주애가원	25	054-772-5440
		안동복지원	24	054-852-0929
		상록모자원	20	054-971-0897
		영신해밀홈	20	054-788-2111
	경남	통영신애원	20	055-649-1020
		희망모자원	30	055-336-2121
	제주	제주모자원	43	064-702-5275
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인천	빈첸시아의집	20세대	032-872-3101
		인천마리아의집	20	032-561-0616
모자가족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형)	경기	늘푸른빌라	10세대	031-8008-8122
	충북	상록수	7	043-269-2070
	전북	신광모자자립원	24	063-461-2572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인천	아담채	20세대	032-461-2324
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서울	구세군한아름	5세대	02-2691-8445
	인천	사베리오의집	10	032-876-3217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서울	구세군두리홈	35명	02-363-5722
		애란원	40	02-393-4720
		열린집	26	02-563-7420
		마음자리	20	02-2691-4365
		아름뜰	20	02-334-4614
		생명누리의집	16	02-322-5891
	부산	마리아모성원	37	051-253-7543
		사랑샘	20	051-621-7003
	대구	대구혜림원	50	053-756-1392
		사랑뜰	20	053-756-0184
	인천	인천자모원	30	032-772-0071
		세움누리의집	10	032-504-2227
	광주	인애복지원	30	062-651-8585
		우리집	29	062-222-9349
	대전	아침뜰	40	042-585-3004
		대전자모원	9	042-934-6934
		햇살누리의집	14	042-524-3129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15	052-903-9200
	경기	에스더의집	50	031-656-3472
		늘푸른집	31	031-877-2841
		생명의집	9	031-334-7168
		새싹들의집	9	031-457-4383
		고운뜰	29	031-216-9004
		로뎀의집(미)	9	031-664-3137
	강원	마리아의집	40	033-262-4617
	충북	자모원	35	043-212-0437
	전북	기쁨누리	10	063-241-3381
		미혼모의집	10	063-856-1009
	전남	어린엄마둥지	19	061-333-0054
		성모의집	12	061-279-8004
	경북	경북샤론의집	10	053-816-1016
		생명터미혼모자의집	13	055-231-0582
	제주	애서원	35	064-773-201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서울	애란모자의집	14세대	02-391-4725
		달빛둥지	10	02-912-1616
		구세군디딤돌	8	070-7547-8895
		마포클로버	5	02-322-3325
	부산	마리아모성의집	5	051-255-7543
		희망샘	5	051-621-7020
	대구	잉아터	14	053-753-1396
	인천	스텔라의집	16	032-864-0055
		모니카의집	15	032-832-8075
	광주	평안의집	5	062-652-0556
		편한집	13	062-944-9339
	대전	대전클로버	5	042-583-4006
	울산	물푸레그룹홈	5	052-903-9200
	경기	천사의집	14	031-864-2004
		로뎀의집(공)	5	031-8050-3396
		모성의집	10	031-334-7168
		새롱이새남이집	12	031-755-5453
	강원	요셉의집	7	033-242-4617
	충남	천안새소망의집	7	041-568-0691
	전북	익산여성의집	5	063-858-9113
	전남	순천살로메나눔터	10	061-744-0550
	경남	생명터	12	055-244-1784
		엄마와아기	5	055-643-3479
	제주	아기사랑엄마의집	5	064-723-201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서울	애란세움터	10명	02-703-4406
일시지원복지시설	서울	서울모자의집	10	-
	부산	성현여성의집	30	-
	대구	자비의쉼터	13	-
		대구가톨릭여성의집	14	-
	인천	은혜주택	24	-
	대전	구세군대전여성의집	45	-
	울산	울산여성의쉼터	37	-
	경기	가톨릭여성의집	25	-
		살림여성쉼터	29	-
	충남	테레사의집	33	-
	전북	삼성여성의쉼터	31	-
	경북	삶의쉼터	9	-
	경남	창원여성의집	50	-
	제주	한빛여성의쉼터	30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서울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이용시설	02-2691-7445
	대전	아우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이용시설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이용시설	043-241-1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