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목적 및 근거

1. 설립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 ‘공단’이라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의해 1987. 9. 1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우리나라 법률구조사업의 중추기관임

2. 설립근거

법률구조법(법률제3862호) 제8조

Ⅱ. 주 요 기 능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민․가사 등 소송대리 및 형사무료변호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Ⅲ. 조 직  및  인 력 현 황

1. 조 직

본부(서울 서초구 서초동)

18개 지부(전국 지방법원․검찰청 단위)

1개 법문화교육센터(김천시 소재)

40개 출장소(전국 지원․지청 단위)

54개 지소(전국 시․군법원 소재지)

2. 인력 현황

직원 : 813명 (2012. 7. 2. 현재)

임원 : 2명, 변호사 79명, 공익법무관 115명, 전문상담인력 등 617명

Ⅳ. 법률구조 대상자 및 대상사건

1. 법률구조 대상자

-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 농업인(축산인 포함), 어업인, 수산업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 소년․소녀 가장, 요보호아동,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국가유공자·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

-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 체불임금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월 평균임금 400만원미만)※

-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 선원※

-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신청대상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학교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족(미혼모·부가족, 기타 한부모가족, 조부모가족 포함)

- 가족관계미등록자

- 범죄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되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피해 단일 사건은 제외)※

- 국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

-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월 평균 담배판매수입금액이 260만원 이하인 영세담배소매인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

의 청구인※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불법사금융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형사사건 제외

2. 법률구조 대상사건

- 민사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사건,

국선변호사건(예: 절도, 강도, 사기 등)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 특례 사건과 성폭력피해자의 고소대리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Ⅴ. 무료 법률 구조 사업

1. 개 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공탁금관리위원회, KT&G,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국가보훈처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출연금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법률문제 발생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일정 국민들에게 무료법률구조 실시

2.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농·수협중앙회 :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신한은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공탁금관리위원회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범죄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되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피해 단일 사건은 제외), 한부모가족(양육비 및 인지청구 사건 제외), 요보호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가족관계미등록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신청대상자, 월 평균 수입 260만원이하인 재산세미과세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KT&G : 월 평균 담배판매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영세담배소매인

여성가족부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민·가사사건에 한함)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 양육비 및 인지청구사건

에 한함)

고용노동부 : 체불임금(퇴직금)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단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자에 한함)

중소기업청 : 월 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체불 및 재해사고 피해선원

국가보훈처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서 제대군인으로 지원·결정된 사람)

서울보증보험 : 개인회생신청자(서울보증보험 부채증명서 발급 채무자)

국민은행 : 학교폭력 피해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Ⅵ. 법률구조 사례 등

1. 법률구조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

구비서류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법률구조신청서(공단양식)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승소가능성과 법률구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단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진행 등 모든 법률적인 지원을 해드립니다.

2. 법률구조 사례

<사례1> 무호적 복합장애인, 공단 도움으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

김모씨는 시각·청각·지체 복합장애인으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무호적자다. 그는 1960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부모, 출생지, 성장과정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그동안 국민 아닌 국민으로 살았다. 25세 되던 때 강원도 원주역 광장에서 구걸하던 중 A씨에게 발견됐다. 김씨를 불쌍히 여긴 A씨는 집으로 데려와 2년간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1987년경 경기도 여주에 있는 이모씨(A씨매제)에게 부양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씨마저 1997년경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고, 이후 이씨 처 박모씨가 현재까지 김씨를 돌보고 있다.

김씨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의료보험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국가로부터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 이웃 마을 주민이 김씨를 대신하여 공단 여주출장소를 방문하여 2009년 3월 법률구조신청을 했다. 담당 변호사는 김씨의 보호자 박씨와 마을주민 구씨 등과 협의하여 김씨의 성과 본(하림 김씨)을 정하고, 2009년 4월 여주지원에 성·본 창설허가신청, 같은 해 7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을 해 12월 21일 허가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됐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김씨는 기초생활 보장금 수급은 물론 장애인등록, 의료급여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과 금융거래, 취직 등 사회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사례2>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받아

동두천에서 남편과 협의이혼 후 7년간 식당 일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의 두 딸을 홀로 양육하던 정씨(여, 42세)는 큰 딸의 척추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동안 이혼한 남편 최씨(남, 42세)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씨에게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정씨는 수차례 최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공단 의정부지부를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하게 됐다. 공단은 법원에 최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했고, 법원은 최씨에게 위 미성년의 두 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60만원을 정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례3>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 피해금 돌려받아

2009년 3월 3일 16:00경 신원 미상자가 박모씨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직원을 사칭하면서 발급받은 바 없는 의뢰자의 신용카드가 반송되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경찰 사이버수사대로 전화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전화를 받은 자는 박씨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통장으로부터 4,000만원 가량이 이체되었고, 롯데백화점에서 박씨 모르게 카드로 약 100만원 상당이 결제되었다고 속이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은행 3곳에 2,200여 만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했다.

상대방 지시에 따라 송금한 이후 사기임을 알고 막막해 하던 박씨는 주변사람의 소개로 2009년 3월 공단 군산출장소를 방문하여 피해금 2,200만원에 대한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공단은 박씨가 송금한 건 3건 중 이○○명의의 농협 계좌에 약670만원이 남아있어 이에 대해 즉시 가압류 신청을 함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년 8월 부당이득반환판결을 받고, 이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금의 일부인 670만원을 돌려 받게 됐다.

공단은 2009년 11월 경찰청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등 범죄피해자 신속구조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보이스 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수사착수와 동시에 공단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례4> 마지막 한줄기 빛, 파산 및 면책

김씨(여,44세) 가족은 목수일을 하는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해왔는데, IMF 이후 일을 없어 계속 놀게 됐고 친정식구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게 됐다. 2000년 남편이 일을 하다 오른쪽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하면서 수술비를 카드 현금서비스로 충당했다. 그 와중에 시누이에게 채무보증을 하게 됐는데, 시누이는 갑작스레 연락을 끊어 버렸다. 카드 현금서비스, 은행 소액 대출 등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면서 생활하던 중 은행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카드는 줄줄이 연체가 되고 연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3년 말 신용회복위원회의 부채조정으로 2004년 2월부터 매달 65만원씩 갚게 됐지만 10개월을 갚아나가던 중 2005년에 김씨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이마저 어렵게 됐다. 식당 두 곳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 가던 김씨는 채권자가 김씨의 급여계좌를 압류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다. 김씨는 주변 사람의 권유로 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센터를 방문했고, 공단은 김씨가 잔존채무에 대한 변제할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6개월만에 빚 6,700여만원을 전부 면책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