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수렵면허시험』시행계획

❍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고,

❍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통한 멸종 위기종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

Ⅰ		시험개요

□ 법적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 시험시행 방법
- 시험문제 출제 및 배부 : 환경부장관
- 시험집행 및 면허 교부 : 강원도지사

□ 시험일정 : 연2회 실시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장소공고	시 험 일	합격자발표
상반기	4. 8(월) ~ 4. 10(수)	5. 16(목)	5. 25(토) 11:00~11:50	6. 4(화)
하반기	7. 1(월) ~ 7. 3(수)	7. 25(목)	8. 3(토) 11:00~11:50	8. 13(화)

□ 시험과목 : 4과목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합격결정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 2012년 시행결과 : 출원 937, 응시 736, 합격 630 (86%)

□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2011년부터 인터넷접수)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local.gosi.go.kr

□ 원서접수 비용 : 응시수수료(10,000원) 및 결제수수료

Ⅱ		세부 시험시행계획

□ 응시자격

- 주소지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

- 시험일 현재 관련법 규정에 의한 다음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결격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별 출제문제 수 및 합격자 결정

시 험 과 목	문제수	합격자 결정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10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0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10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환 경 부		- 시험문제 출제
도	총 무 과	-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원서접수 홍보 -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문 제작 - 시험 집행
	환경정책과	- 합격증 교부 - 인터넷 원서접수 홍보 관련 공문 시달 (시군 및 관련단체 등) - 시험 집행 지원
시․군	환경관련부서	- 시군 『총괄담당자』 지정 ․ 운영 - 인터넷 원서접수 홍보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및 관리
	읍면동 민원실	- 『수렵면허 담당자』 지정 ․ 운영 -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문 비치 - 민원인에게 원서접수 방법 안내 및 지원

Ⅲ		인터넷 원서접수 홍보계획

□ 3월, 4월 반상회보에『인터넷 원서접수 안내문』게재

□ 도․시군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및 홈페이지(알림창) 게시

□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안내문 발송

□ 시군 환경부서『총괄담당자』 및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수렵면허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 홍보 추진

※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문 : 별첨2 참조

Ⅳ		행정사항

□ 시행계획 공고 : 2012. 3. 8(금)
- 공고내용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

□ 시험관련 협조사항

- 환경정책과

• 합격자 신원조회 및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증 발급

• 시․군에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문 공문 시달

• 관련기관 및 단체 안내문 발송(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및 총포판매업소 등)

- 시․군

• 공고내용 및 안내문 시․군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 시․군 환경부서 『총괄담당자』는 읍면동 『수렵면허 담당자』를 지정, 교육 실시 및 운영․관리

별첨 1. 2013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2.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