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 개    요

◦ 건설기계의 폐차, 용도폐지, 수출 등으로 소유자가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 신청

- 천재지변, 건설기계 폐기, 해체재활용업 등록업에 폐기를 요청한 경우, 반품, 연구용 : 30일 이내

- 도난 : 2개월 이내

- 수출 : 수출전까지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66조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말소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증, 인감증명서 1부, 건설기계 등록번호판(말소 후 10일 내 반납)

◦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검토 및 전산처리 → 등록말소세 수납 → 말소확인서 발급

□ 수 수 료

◦ 대당 1,000원

□ 과 태 료

◦ 20 ~ 50만원

□ 문의사항

◦ 건설과 건설행정부서(☎033-330-2869)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의표시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수수료
								1,000원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인쇄용지(2급) 6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검사대행자
					▲					▼
						통지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
										대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