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수령 시 유의사항 >

1.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우선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2013년 개선사항)

15. 심사평가 결과 개인 평점이 60점 이하인 자(2013년 개선사항)

16.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 또는 상담 안내

- 지역순회 체험전시회(전국 18개 지역 장애인복지관, 보조기구센터 등)

․연락처 :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98 한국정보화진흥원 1층

․연락처 : 02-3660-2782

- 엔젤스헤이븐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활용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91-1 엔젤스헤이븐(구, 은평천사원)

․연락처 : 070-7113-5752

-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활용관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32번길 38

․연락처 : 051-338-0018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보건복지부)

․주소 : 서울 강북, 경기 수원, 충남 대전, 대구 남구, 광구, 동구, 부산, 연제구 등

․연락처 : 1670-5529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보급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서류심사		보급 제외자 선별
⇓
보급수량 배분		보조기기별 보급수량 결정
⇓
심층상담		심층상담(장애수준,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
⇓
심사․평가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at4u.or.kr/ableweb)		① 수혜이력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 순위그룹 분류
		② 정량평가(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등 60점)
		③ 평가위원 평가(적정성, 활용도 등 40점)
⇓
선 정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선정결과 발표(결과공지 및 개별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보급

□ 서류평가

□ 제출서류 및 수혜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보급제외자를 선별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2조(서류심사) 참고

□ 심층상담(방문면접)

□ 신청서 접수 이후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광역시․도에서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 ’13년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 34종

① 제품가격 기준 1백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보조기기 29종

② 터치모니터 4종

③ 점자라벨기 1종

□ 보급품목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라벨기 신청자의 경우 심층상담시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 점자평가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심층상담 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심층상담원 운영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상담운영관리) 참고

�□ 평가 순위분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6조(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임무) 내지 제29조(보급대상자 선정발표 및 보급결정 통보)에 의거 평가 및 선정 실시

□ 수혜이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순위 정의)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경과자

- 3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3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및 그룹분류 기준>

순 위	재보급기간 경과여부 (수령제품 기준)	수혜이력	순위그룹	최종 보급순서
1순위	-	신규자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2순위	경과	1회	②그룹	②그룹 내 고득점순
		2회	③그룹	③그룹 내 고득점순
		n회	ⓝ그룹	ⓝ그룹 내 고득점순
3순위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1회	ⓝ+1그룹	ⓝ+1그룹 내 고득점순
		2회	ⓝ+2그룹	ⓝ+2그룹 내 고득점순
		m회	ⓜ그룹	ⓜ그룹 내 고득점순
보급제외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관계없음	-	-

<보급대상자 순위 및 그룹분류 예시>

구 분	대상자 예시 (※ 예시는 재보급기간 2년인 화면낭독S/W의 경우임)
1순위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2순위	- 2011년 8월 30일에 화면낭독S/W를 지원받고, 재보급기간(2년)이 경과된 후, 2013년 보급사업에 동일분야 또는 타분야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보급기간 경과자로 2순위로 분류
3순위	- 2012년 8월 30일에 화면낭독S/W를 지원받은 자가 재보급기간(2년) 이내인, 2013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분야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보급기간 이내에 타 분야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로 3순위로 분류
보급제외	- 2012년 8월 30일에 화면낭독S/W를 지원받은 자가, 2013년 보급사업에 동일유형의 화면낭독S/W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분야 제품을 재신청한 사례로 보급제외로 분류

�□ 순위분류시 고려사항

□ 수령한 보조기기의 재보급기간 산정은 보조기기를 수령한 해(년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기산하고, 해당 보조기기의 재보급기간을 기준으로 경과여부 판정(2013년 개선사항)

□ 기존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기 수령한 기기 모두를 비교하여 아래의 우선 적용순서에 따라 순위그룹 구분

※ 우선적용 순서 : 보급제외〉3순위 > 2순위〉1순위

□ 보급대상자 선정시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7조(보급대상자 선정) 제3항, 제28조(보급제외)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 확인을 실시 후 동일품목 중복보급 방지(2013년 개선사항)

※ 장애인 보조기구 통합DB 중복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wish.go.kr)

□ 동일 품목은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등의 동일 또는 유사기능별 제품 구분을 의미함

※ 제품 목록의 ‘분야’ 항목 참고

□ 선정 및 보급 후 취소, 반품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 가운데에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추가 신청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보급할 수 있음

�□ 평가(전문가평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점자평가결과(해당하는 경우),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급대상자 심사․평가

□ 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대상의 장애유형, 전문가 평가영역 등을 고려하여 시각분야, 지체/뇌병변분야, 청각/언어분야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할 수 있음(2013년 개선사항)

□ 각 분야별 심사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외부 전문가는 평가위원 총 수의 과반수 이상 구성)

- 평가항목 중 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등 3개 항목은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기재하고 평가위원이 이를 확인(온라인 평가시 신청서를 기준으로 자동 채점)

- 평가위원은 적정성, 활용도 항목 총 40점(각 20점)에 대해 평가하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3명의 평균점수를 평점으로 활용

□ 평가는 사업관리시스템(at4u.or.kr/ableweb) 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동일장소에 집합한 형태 또는 개별 온라인 접속 형태 등으로 선택하여 실시

□ 심사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동순위 내에서 심사평가를 통해 우선 보급대상자 선정

�□ 동순위 내 우선 보급대상자 심사평가 기준

항 목	기 준		배 점
장애등급 (좌)등록장애인 (우)국가유공장애인 (20)	1급	1~2급	20
	2급	3급	19
	3급	4급	18
	4급	5급	17
	5급	6급	16
	6급	7급	15
경제적여건 (20)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9
	일 반		18
참여도 (20)	취업자(근로자,자영업)		20
	구직자(자격취득자 등)		19
	대학, 전공과 및 고등학생		18
	중등, 초등, 유치원학생		17
	일 반		16
활용도 (20) - 사용용도(분야) 적합성 - 사용빈도(사용 횟 수)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8
	우 수		16
	보 통		14
	미 흡		12
	부 적 격		0
적정성 (20) - 신청자의 장애상태와 기기의 적합한 정도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8
	우 수		16
	보 통		14
	미 흡		12
	부 적 격		0

※ 학생은 재학생 및 3년이내 졸업생만 해당

※ ‘참여도’ 항목에서 해당하는 기준이 복수일 경우 고득점 기준을 우선 인정

※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 심사평가시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8조(보급제외)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보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격(0점)’ 평가 및 보급 제외(2013년 개선사항)

※ 이에 따라, 개별 평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 단, 심사평가 위원 5명 중 2명 이상이 ‘부적격(0점)’ 이외의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60점을 초과하여 보급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며, 1순위 기준에 의해 보급대상이 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을 참고하고 평가 관련 세부일정, 세부 운영방법, 기타 심의사항 등은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시행

�□ 보급대상자 선정

□ 심사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별 사업예산, 보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보급대상자 선정

□ 미선정자는 추후 보급취소, 반품 등에 따른 예비후보자로 활용

3.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3년 8월 9일(금) 예정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인터넷을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033-249-2160, 02-1588-2670)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13년 8월 9일(금) ~ 9월 9일(월) <1개월>

□ 납부계좌 우체국

예금주(기관명)	계좌번호	연락처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010231-02-097009	070-8630-9672
선업정보시스템	012351-01-006052	02-587-7963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012401-01-010124	02-880-0845
엔쓰리엔 주식회사	012419-01-006830	02-2103-5813
㈜건융아이비씨	014530-02-021579	02-552-8987
㈜네오엑세스	103572-02-221183	031-299-6832
㈜모이텍	013110-02-171348	02-6337-5656
㈜보이스아이	012419-01-007441	02-2028-2300(112)
㈜보이스웨어	011973-02-235479	02-3016-8509
㈜샘물교육정보	103838-02-089005	031-753-0293
㈜샤크로	012245-02-402547	070-7410-6594
㈜어니스트비전	103895-01-002145	032-875-2295
㈜엑스비전테크놀로지	013664-01-001584	02-888-1623
㈜유비큐	107276-02-083508	1688-8766
㈜유타스	104455-01-002428	031-422-8818
㈜이케어스솔루션	014530-02-021517	02-2624-1298
㈜지니큐브	013078-02-221517	02-3285-2370
㈜코지라이프	103713-01-005587	070-8255-5963
㈜클루소프트	012187-01-004109	02-702-7567
㈜핑키밍키	014530-02-015691	070-4481-4887
㈜한리텍	014241-01-011443	02-400-3172
㈜함께하는사람들	103713-05-000962	031-745-0025
㈜헨디인터내셔날월드	011783-02-238299	02-725-2190
㈜휴리아	100115-01-000549	032-512-4340
㈜힘스인터내셔널	312256-02-062734	042-864-4460(203)
케어라이프코리아㈜	012435-01-017411	02-455-0858

�□ 보급대상자 유의사항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함

□ 제품 배송․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 후 실시(2013년 8월～10월)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단,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 불가

□ 무상A/S기간은 1년(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납품사(제조사) 규정을 따름

□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불가함(발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향후 보급대상에서 제외)

□ 개인부담금 납부 또는 배송․설치에 필요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 제품을 수령한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 제출방법은 선정결과 발표시 안내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