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재교육 및 선임ㆍ변경 의무 안내

□ 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 통보(시행 2013.2.23.)

개정 前 법률	변경사항	개정 後 법률
[법 제16조의2]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용어변경	[법 제16조의2]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	선임통보 의무	[법 제16조의2제2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규칙 제24조]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통보(서식-별지참조)

□ 승강기관리교육 주기 및 경과조치(시행 2013.2.23.)

개정 前 법률	변경대상	개정 後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4제2항]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교육주기	[시행규칙 제24조의4제2항]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되,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법 제16조의2제4항]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교육 경과조치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를 이미 경과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7년이 경과한 경우 1년 이내 ※ 2006년 3월 22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 2014년 2월 22일까지 2. 5년이 경과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 2006년 3월 23일 ~ 2008년 3월 22일 사이에 교육을 받은 경우 2014년 8월 22일 까지 3. 3년이 경과한 경우 2년 이내 ※ 2008년 3월 23일 ~ 2010년 3월 22일 사이에 교육을 받은 경우 2015년 2월 22일 까지 주) 2010년 3월 23일 이후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받은 날로부터 3년

※ 교육 수료 여부 및 수료일자 확인은 홈페이지(http://www.kesi.or.kr)에서 확인 가능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13.2.23>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 v] 선임	통보서
[ ] 변경
※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상호(건물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
승강기 소재지 강원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15번지) 강원도청 내	전화번호 033)249-2879,2345
①안전 관리자 현황	기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임 또는 교체일자
선임 ㆍ 변경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선임일자
②안전관리자 수료번호	③교육이수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 처리결과 회신용 휴대폰번호 ( )-( )-( )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①란은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은 공란으로 둔 채 "선임ㆍ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란과 "선임ㆍ변경"란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②,③란은 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이 통보하는 경우 통보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 신
통보인		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안전행정부 담당부서		안전행정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