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제 1 편 2013년도 여성 ․ 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제

6

편

제

7

편

제

8

편

제

9

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703

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인 지원	710

Ⅲ.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치료사업	715

Ⅳ.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717

제 9 편

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1

지원대상자 현황

(2013년 1월 기준)

□ 지원대상자

(단위:명)

계	소 계	국 내	국 외	사 망
237	56	51	5	181

□ 시⋅도 및 국외 거주 현황

(단위:명)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미국	일본	중국
56	16	1	5	1	1	12	1	2		2	2	7	2	1	3

□ 연령 별 분포 현황

(단위:명, 만)

※ 2013년 1월 만 나이 기준

계	평균	75 ~ 79세	80 ~ 84세	85 ~ 89세	90∼95세	95세 이상
56	87.2세	1	12	28	11	4

2

사업 목적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하고 지원함

3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4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절차

등록
신청

조 사

심의

결정
등록

통지

지 원

가. 등록신청

○ 신청대상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 신청서 제출

□ 국내거주자의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과에 등록신청

□ 국외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 등록신청

☞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유의

○ 신청서 송부

□ 시․도지사(외교통상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기초조사후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대상자 등록신청 서류
	∙대상자등록 신청서(www.hermuseum.go.kr의 ‘ 피해자 지원 ’에서 다운 가능) 1부 ∙주민등록등본(담당공무원의 전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1부 ∙재외국민등록등본(국외거주자에 한함) 1부 ∙통장사본(본인 직접수령 희망 시 제외) 1부

나. 조사, 심의, 결정․등록, 통지

○ 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 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한 신청자의 증언을 듣고 관련 자료를 조사함

○ 심의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신청서 기재 내용 및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 심의함

○ 결정․등록

□ 여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후 등록함

○ 통지

□ 여성가족부장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시․군․구를 통하여 통지함

☞ 본인이 비밀유지를 원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

□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된 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군․구를 통하여 통지함

5

지원내용 및 방법

가. 보호․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 일시금 4,300만원과 월 지원금 982천원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제1종 수급권자)

□ 기초노령연금 지급

○ 임대주택 우선임대

□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간병인 지원사업에 의한 간병비 지급

○ 치료사업

□ 사업주관기관(단체)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건강치료비 지원

○ 사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제비용 지원(’13년 75만원)

□ 희망자에 한해서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

○ 시․도(시․군․구) 자체적으로 지방비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가정봉사원 파견, 자원봉사자 결연, 재가봉사센터(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비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등 관련법령 및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 지침에 따라 □ ∙ 생활안정지원금 및 그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처리

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방법

○ 국내거주자는 여성가족부가 각 시․도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각 시․도에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국외거주자는 여성가족부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지급하고 재외공관에 입금 여부를 확인 요청

□ 재외공관장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이탈한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 월 지원금은 매월 15일(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월 지원금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생활안정지원금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

□ 생활안정지원금 회수결정서 및 납입고지서를 납입일 1월 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6

상담 및 관리

○ 시․도 및 재외공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신분상 변동(거주지 이전 등)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사망은 즉시 보고

○ 시․도 및 재외공관은 매년(10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주거실태, 가족상황 등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

○ 시․군․구청장 및 재외공관장은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여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고 상담일지에 기록 관리

□ 월 1회이상 관할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직접 방문 및 상담

※ 주민등록지와 거소지가 상이할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가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지원 등 총괄 집행관리하고, 거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재가방문, 고충상담 등 실태관리 협조(주 관리 지자체에 상담내역 등 통보)

○ 무의탁 무연고 위안부피해자 사망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사목”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을 연고자로 보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의료급여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연고자로 명시하고 있음.

□ 동 법령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장례부지 선정 등 주관하여 절차 진행

7

업무수행체계

여 성 가 족 부				◦ 등록신청에 대한 조사 ․ 심의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결정 ․ 등록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 지원 ◦ 생활실태 확인 및 점검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 (외교통상부)		◦ 등록신청 사항에 대한 접수 및 기초 사실조사 ◦ 결정사항 통지 ◦ 지원금 지급 ◦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 □ 신분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등록 신청 ◦ 각종 조사 협조 ◦ 지원금 및 각종 보호 조치 수령 ◦ 신분변동사항에 대해 거주 지역 관청에 신고

<개정 2006.6.12> - ’12.1월 현재 시행령 개정 진행중
대상자등록신청서
신청인		성 명				본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등록결과통지 방법			1. 우편 2. 신청인이 확인하겠음
일제하 당시의 생활했던 상황
강제동원연도				년 월			강제동원장소
귀환연도				년 월			귀환장소
강제 동원 상황
현지 생활
귀환 상황
현재 생활
본인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재외국민등록등본 1부(국외 거주자) 2. 기타 신청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당사자 본인의 진술서, 사진, 목격자 등 제3자 증언 등)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주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 ① 동원상황란은 몇년 몇월 몇일 몇시에 몇세 몇학년때 어느 장소에서 누구의 어떠한 권유 또는 강제에 의해 연행되었는지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 ② 현지생활란, 귀환상황란은 당시의 역경과 고통을 사실 그대로 상술

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인 지원

1

사업 목적

○ 피해자들이 고령과 일본군위안부 경험의 피해에 따른 질병으로 의료수요가 높음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간병인을 지원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지원 절차

신 청

조 사

지원 결정

지 급

가. 지원대상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자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

나. 지원내용

○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 지급의 방법으로 함

구 분		종 일	시 간 제
병 원	일 반 단 가	8만원	5만 7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특 수 단 가*	8만 5천원	6만 3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가 정		8만원 (집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종일’ 적용)	5천 8백원(시간당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간병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경우 시간제 단가 적용

※ 특수단가 적용 기준 : ①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 상태인 경우
(사지마비, 편마비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서 첨부)
② 응급실,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 간병비 예시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는 자부담으로 함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 지양

○ 1인당 간병비 연간 한도액은 최대(1,230만원)으로 함

□ 연간 한도액의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반드시 여성가족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지급절차

○ 신청 : 간병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간병비 지급 신청 서류
병원 간병의 경우	가정 간병의 경우
	(동일 회계월 내) 15일 이하 사용	(동일 회계월 내) 16일 이상 사용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단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만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또는 입원 확인서 1부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2. 가정간병서비스 수행 증명 서식 1부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2. 가정간병서비스 수행 증명 서식 1부 3. 진단서 1부 또는 해당 시․ 군․구 공무원의 현지 확인서 1부

※ 간병비 지급 신청서는 <www.hermuseum.go.kr> ‘간병비 지원’에서 다운 가능

※ 의료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

○ 조사 : 간병비 지급 신청을 접수받은 시․군․구청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단,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인정(친인척 제외)

○ 지급 및 환수 : 시․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간병비를 지급 또는 환수

지 급		환 수
□ 간병비의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90일 이내에 간병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 처리(단,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90일이 지나도 지급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 □ 간병비 회수결정서 및 납입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간병비의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 간병비 지원은 간병비를 필요로 하는 위안부피해자 본인에게 직접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능력 부족,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게 직접지원 가능(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추가 확인 및 실태관리 철저요망)

4

기타 행정 사항

○ 집행 상황 수시 점검

□ 간병비 지급은 매 분기별로  교부하며, 상반기 집행 실적 및 수요에 따라 하반기 간병비 교부

○ 지급 마감 후 차기 회계연도 1월 10일까지 정산 내역 제출

간 병 비 지 급 신 청 서									처리기한
									7일
간 병 인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 록 일 자
간병인 이용 기간
간 병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간 병 비 지급 계좌	금융기관 및 지점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간병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간병인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진료비 계산서 또는 입원 확인서 1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2. 건강진단서(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특별히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해당 시군구 공무원의 현지 확인서 1부.

가 정 간 병 서 비 스 수 행 증 명 서 식
간 병 인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 록 일 자
간 병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비스 제공 일자	서비스 제공 내용					간병인 인장, 서명, 지장 중 1		간병인 지원대상자 인장, 서명, 지장 중 1

Ⅲ.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치료사업

1

사업목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주관기관 또는 관련 단체를 통해 치료사업 실시

2

근거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3

사업내용

○ 수행절차

□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검토 ⇨ 사업수행자 선정 및 신청금액 조정 ⇨ 보조금 지급 ⇨ 사업수행현황 점검 ⇨ 결과보고 및 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기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 및 이들의 개인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단체

□ 피해자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이력과 생활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기 파악하고 있는 단체

○ 사업내용

□ 재가방문활동지원 : 정기적인 방문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사업수행자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취미활동지원 : 미술, 노래, 체조(요가) 등 각종 취미활동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의 활력과 행복한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나들이활동지원 : 외식, 온천, 사찰 나들이, 꽃구경, 관람 등 피해자들의 기호에 맞는 활동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사회․문화적 변화들을 체험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행사 참석 등 해외 방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여성부에 사전 승인 요청

□ 건강치료지원 :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를 파악(한방진료, 양방진료, 치과진료, 응급진료 등)하여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외거주자의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치료비, 고국방문 지원가능

○ 사업주관기관과 각 지자체(보건소 포함), 민간단체, 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규사업 지속 발굴 제공

□ 각 기초 지자체와 보건소,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주사례관리자 지정, 분기 1회 이상 정기사례관리회의 개최

□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위안부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서비스 발굴제공 및 실태관리 강화

□ 주기적 재가방문 등 기능분담 등 수행

Ⅳ.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1

사업목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

2

근거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사업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교육․홍보․학예활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단체가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의 경우 경비보조 대상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지원 여부 결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할 수 있음

□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함

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운영 현황

○ 목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인터넷상에 e□역사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

○ 구성

□ 일본군위안부 제도 :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배경, 동원과정, 위안소 생활, 해방 후의 삶 등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개략적 내용 및 연도별 일본군위안부 관련 주요 이슈 등 소개

□ 자료마당 : 일본군위안부 관련 과거 신문보도자료모음, 사진자료, 영상자료, 일반문헌자료, 국내 학술 논문자료, 연구용역자료와 2000년 법정, UN, ILO, NGO국제연대회의 자료 등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게재

□ 학습자료 : 청소년들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설명을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소개

□ 피해자 증언 : 위안부 생존자들의 기록․영상 증언 및 그림 소개

□ 피해자 지원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피해자 및 정부지원 현황 소개

□ 알림마당 : 새소식, 관련기사, 해외동향, 자유게시판 등 위안부 관련 언론 기사 게재 및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 e□역사관 주소 : www.hermuseum.go.kr

5

기념사업 활성화

○ 위안부피해자 관련 중요기록사료 조사 및 수집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배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미래세대 역사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프로그램 운영

○ 전시공간 확충, 순회 전시회 개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 영문번역 및 홍보자료 개발·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