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 피해사례 예방 안내문

평창군 경제체육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지원(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을 빙자한 유사사업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라 매년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두운 농·어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치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조금지원사업 참여시공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현혹시키며,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시공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시공된 설비는 정부보조금이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대효율이 나오지 않거나 설비하자 발생 시, A/S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는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절시키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업들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기시면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니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정부 보조금지원을 받는 참여시공기업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제품 및 기업소개" 의 "참여시공기업" 에 명단이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보조금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별도 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됨)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명칭이나 로고를 도용하거나, 주택지원사업을 빙자하는 사기업체가 접근해오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81)이나 우리과(☎033-330-275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온수설비 구입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 발췌(2013-03-14)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설치하는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태양열 온수설비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

○ 2010년 15건이던 피해구제 접수가 2012년 6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태양열 온수설비 연도별 피해 접수 현황>

(단위 : 건)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5	54	68	137

□ 소비자 피해는 주로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발생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소비자피해가 107건으로 전체 피해의 78.1%를 차지함.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10건)과 울산(8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태양열 온수설비 지역별 피해 접수현황>

(단위 : 건, %)

경상	전라	경기	충청	강원	제주	특별․ 광역	계
36 (26.3)	20 (14.6)	20 (14.6)	18 (13.1)	8 (5.8)	5 (3.6)	30 (21.9)	137 (100.0)

□  피해의 81.3%가 50대 이상 고령층

○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2명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4건(30.4%), 60대 이상이 57건(50.9%)으로 나타남.

<태양열 온수설비 연령별 피해 접수 현황>

(단위 : 건, %)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8 (7.1)	13 (11.6)	34 (30.4)	35 (31.3)	22 (19.6)	112 (100.0)

○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피해소비자의 61.3%가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함.

-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한 후 정작 하자 발생 시 A/S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음.

<태양열 온수설비 판매유형별 피해 접수 현황>

(단위 : 건, %)

방문판내	일반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	인터넷	계
84 (61.3)	40 (29.2)	6 (4.4)	4 (2.9)	3 (2.2)	137 (100.0)

□ 품질불량 및 A/S 지연․불이행 피해가 가장 많아

○ 피해내용은 설비의 기능․성능 등 품질불량 및 A/S 지연․불이행 관련이 89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를 거절당한 피해는 24건(17.5%)임.

<태양열 온수설비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품질․AS불만	계약해제	계약 불이행	기타 부당행위	계
89 (65.0)	24 (17.5)	7 (5.1)	17 (12.4)	137 (100.0)

□ 태양열 온수설비 가격, 최고 1,000만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가

○ 피해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지불한 설비 가격은 대부분 300만원 이상이며, 1,000만원 이상도 9건이나 됨.

- 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A/S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 피해가 심각함.

<피해발생 태양열 온수설비의 가격 현황>

(단위 : 건, %)

가 격 (만원대)	300미만	300	400	500	600	700
건수	4 (2.9)	30 (21.9)	21 (15.3)	17 (12.4)	14 (10.2)	10 (7.3)

가 격 (만원대)	800	900	1,000 이상	미상	계
건수	5 (3.6)	7 (5.1)	9 (6.6)	20 (14.6)	137 (100.0)

《소비자 피해사례》

□ 정부가 선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라고 허위 설명하여 구입 유도

	《사례 1》
▪ 경남 A씨(60대)는 구입가격의 50%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보일러와 연결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2011. 10월 태양열 온수설비를 398만원에 설치함. ▪ 그러나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았고 첫 사용부터 보일러 작동도 안 됨. ▪ 방문한 수리기사가 기존의 기름보일러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교체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다시 태양열 반사광을 추가 설치하라고 함.

	《사례 2》
▪ 경남 B씨(40대)는 2010. 10월 정부 보조금 50%가 지원된다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290만원 상당의 태양열온수기를 구입함. ▪ 해당 온수기의 고장으로 옥상의 뜨거운 물이 1층으로 흘러 A/S를 요청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함. ▪ 군청에 문의하니 해당 사업자는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함.

	《사례 3》
▪ 경기 C씨(60대)는 2011. 10월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다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을 믿고 575만원 상당의 태양열온수설비를 설치함. ▪ 그러나 해당 업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가 아니었고, 심야전기료의 80% 절감효과가 있다는 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절감효과가 전혀 없음.

□ 품질불량 및 A/S지연

	《사례 1》
▪ 대전 D씨(60대)는 2011. 1월 방문판매원을 통해 난방 사용이 가능하다는 750 만원 상당의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함. ▪ 10일 정도 작동 후 온수 기능을 못하여 5회 A/S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음.

	《사례 2》
▪ 충북 E씨(50대)는 2011. 5월 방문판매원이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잔액은 36개월 무이자 카드할부가 된다고 하여 650만원 상당의 태양열온수설비를 설치함. ▪ 그러나 연 이율 18% 할부금융으로 결제되고, 판매사원 설명과 달리 온수기능도 기대에 못 미쳐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음.

	《사례 3》
▪ 전남 F씨(70대)는 2011. 8월 600만원 상당의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함. ▪ 태양관 3개가 파손되어 A/S를 받은 후 한 달 전기요금으로 35만원이 청구됨. ▪ 이후 2차 A/S를 받았으나 난방과 온수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A/S를 요청하자 무상 수리 기간임에도 4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며 처리를 지연함.

	《사례 4》
▪ 강원 G씨(50대)는 2010. 9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438만원 상당의 태양열 온수 설비를 설치함. ▪ 설치 직후부터 온수가 나오지 않고 물이 끓어 넘쳐 A/S를 요청했으나 처리를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됨.

※ 소비자 주의사항

□ 가급적 정부 선정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것

ㅇ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선정 사업자 여부 확인 가능

ㅇ 정부 선정 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구입대금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음.

※ 대금의 나머지 50%는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사이트의 가상계좌에 예치하면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업자에게 지급됨.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것

ㅇ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거나 계약서와 판매원 설명이 다른 경우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ㅇ 정부 선정 사업자가 A/S를 지연․불이행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합 A/S센터(1544-0940)에 처리 의뢰

ㅇ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