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143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처분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2. 5 ~ 2014. 2. 24. (17일간)

3. 대상 및 내용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과태료 처분
2. 당 사 자	성 명		김 ○ 현
	주 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42번길 15-7(북구 운암동 118-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2014.1.13. 대인동 채리PC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1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20% 경감)
5.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청 보건행정과	담 당 자	조록영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전화번호	(062)608-3301
		전자우편		young4125@korea.kr	전 송	(062)226-8051
	제출기한			2014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