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제2014-5호

운전면허 수수료 공고

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수수료 금액표

항 목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	현 행	변 경
1. 운전면허증 교부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제3항	6,000	7,500
2.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제85조제2항	3,000	3,500
3.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제83조제1항
	가. 자동차 운전면허		6,000	7,500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4,000	5,000
4.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제83조제1항
	가. 제1종 대형면허		15,000	17,000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15,000	18,500
	다. 제1종 소형면허		3,000	3,000
	라. 제1종 특수면허		15,000	17,000
	마. 제2종 보통연습면허		15,000	18,500
	바. 제2종 소형면허		6,000	7,500
	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5,000	6,000
5.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제83조제2항	21,000	25,000
6.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 응시		제106조․제107조
	가. 제1차 시험		10,000	10,000
	나. 제2차 시험		21,000	21,000
7.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교부		제106조․제107조	10,000	10,000
8.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재교부		제106조․제107조	5,000	5,000
9.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시 재교부		제86조	6,000	7,500
10. 정기적성검사의 판정		제87조	4,000	5,000
11. 적성검사 연기 (단,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1호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동항 2호,동항3호, 동항 제4호 군복무 중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제87조	2,000	2,500
12. 수시적성검사 판정		제88조	5,000	6,000
13.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1조 별표 36 개정 후 시행)		제98조	7,000	8,500

시행일 : 2014. 02. 27부터

2014. 2. 6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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